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 감사 (2018)
문체부, 스포츠 적폐 청산 위한 체육정상화 TF 가동 (2017)
대한체육회,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 대책 발표 (2016)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근절… 민관 협동 TF 구성 (2015)
문체부, 보조금 정산 검사 기능 보강해 체육 비리 재발 방지 (2015)
문체부, 겨울 스포츠 7개 종목 특별 감사 실시 (2014)
문체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체육 비리 근절 대책 마련 (2014)
문체부-경찰, 합동 스포츠 4대악 합동 수사반 발족 (2014)
문체부, 체육계 비리 근절 스포츠 혁신 특별 전담팀 발족 (2014)
문체부, 체육 개혁 위해 스포츠 공정위원회 출범 (2014)
대한체육회, 체육발전위원회 설치 (2013)
체육회,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마련 (2013)
문체부,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발표 (2012)
대한체육회, 체육계 비리 근절 ‘클린스포츠 TF팀’ 가동 (2011)
문체부, 프로 축구 승부 조작 뿌리 뽑는다 (2011)
교과부,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 발표 (2010)
정부, 학교 체육, 폭력, 입시 비리 뿌리 뽑는다 (2009)
대한체육회, 경기 단체 부정 행위 강력 대응 (2009)
정부, 체육회,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2008)
승부 조작, 입시 비리, (성)폭력 등 스포츠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으니 하는 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 딱 좋지만 알고 보면 한국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대단히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내놓은 대책과 노력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부지런히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굵직굵직한 중장기 계획들을 매년 하나 이상 마련하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실세 차관이 체육 정책을 좌우하던 2014년에는 체육계 ‘4대악(惡)’ 근절정책이 다수 쏟아져 나왔다.
최근 빙상연맹 (성)폭행, 컬링협회 선수 인권 침해와 조직 사유화 파문을 맞아서도 문체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별도로 대한체육회는 폭력·성폭력 근절 혁신위를 구성하는 등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 조직이라는 비난이 있다면 타당한 것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이 비장하게 내놓은 ‘새로운 대책’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필자뿐인가? 지난 10년간 때마다 주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왔지만 스포츠 분야의 부정·비리는 보란 듯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이번엔’이라고 말했다.
‘왜 체육계에서 부정·비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가?’와 ‘왜 정부와 스포츠 단체에서 내놓은 대책은 매번 실패하는가?’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질문이다. 최근까지도 스포츠 분야에서 부정·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과 논의의 초점은 ‘부정·비리 현황과 원인의 이해’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처럼 계속해서 현황을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해 이를 근거로 대책을 내놓는 데도 불구하고 부정·비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은 ‘왜 부정·비리가 발생하는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비리가 반복된다고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무지와 의지 없음을 탓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축적한 연구, 조사 결과와 꾸준히 발표하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고 치부해 버리긴 어렵다. 결국 이처럼 대책과 부정·비리가 번갈아 가며 반복되는 것은 대책이 하나같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대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상황과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비만의 근본 원인이 과식과 운동 부족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적당하게 먹고 열심히 운동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권하고 있다. 원인을 잘 알고 있으니 비만이 줄어들었는가? 마찬가지로 스포츠 분야에 (성)폭력, 입시 비리, 승부 조작, 조직 사유화 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양의 정보와 지식이 축적돼 있다. 이번에 또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스포츠 분야 부정비리의 근본 원인이 국가주의, 승리지상주의, 위계 서열문화 등인 것 또한 역사적, 사회적, 학문적 논의를 통해 알 만큼은 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원인만 알아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떻게’에 대한 답이 없는 한 문제의 원인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우고 애써 봐도 같은 사고가 또 터지는 스포츠 분야 부정·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대체 ‘왜 기존 정책 또는 대책이 효과가 없었을까?’ 하는 더 직접적인 질문으로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조직 내 부정·비리 방지 대책은 왜 실패를 거듭하는가?어릴 적 장난감을 조립하다가 부품이 잘 맞지 않았던 일이 종종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든 끼워보려고 점점 더 강하게 힘을 주다가 부품을 부러뜨리고 나서야 넣는 방향이 틀렸음을 알게 된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는가? 조직은 어떤가? 계속해서 부정·비리 문제가 터지고 그때마다 근본적으로 똑같은 대책을 점점 더 강하게 내놓느라 힘만 뺀 적은 없었는가? 스포츠 분야에서 반복된 정책 실패는 조직 내 부정·비리 대책이 왜 효과가 없는지 잘 보여준다.
방법론상 한계1. 전부 모가지“야, 싹 밀면 뭐하냐?”
“어차피 그 자리를 다른 XX들이 치고 들어올 텐데.”
“아유,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니들 관리 들어간다고… 피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