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즉 전자출판물을 면세로 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어야되는데

그 전자출판물을 인정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기준고시에 따른 전자출판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그 충족하는 기준 중 하나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식별체계의 식별번호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어야지 전자출판물이 면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BR은 식별번호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DBR은 세무법인과도 얘기하여 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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