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외로운 직업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증해야 하는 데다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색한 각종 증거들 가운데 진실에 가까운 것을 취사선택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 판결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혼자 져야 한다.
20년 넘게 판사로 일하다 지난 3월 전업한 민병훈 변호사는 좋은 의사결정의 최우선 요건을 ‘단순화’라고 정의했다. 재판 과정은 분쟁의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없기에 공백과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재판의 이해관계자는 그 공백을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몰고 가려 한다. 때문에 모든 이슈에 얽매이면 결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민 변호사는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한이 많아질수록 사안을 단순화시켜 타인의 이해도를 높이라고 조언했다. 또 아무리 옳은 판단이라도 조직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다면 그 결과물을 무조건 강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게서 바람직한 의사결정 노하우를 들어봤다.
판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기업 경영자 혹은 다른 조직 결정권자의 의사결정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의사결정의 대상이 공적 영역이라는 점, 의사결정의 발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재판부의 의사결정은 판결 선고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의사결정권자인 재판부가 발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조절한다는 게 의사결정의 결과를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는 법의 영역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기에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간통죄 위헌 논쟁’이 그 예죠. 법적 차원에서는 간통죄가 위헌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미룬 겁니다.
시기 조절의 유연성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옳은 판단이라 할지라도, 조직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다면 그 의사결정 사항을 무조건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판 과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 과정은 분쟁의 모든 걸 다루지는 못합니다. 극히 작은 부분만 다루죠. 재판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판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고, 불확실성도 증가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는 그 공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 하고요.
때문에 재판을 할 때는 이해관계를 단순화시킴으로써 불확실성을 없애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수많은 이슈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등장합니다. 그 모든 이슈에 얽매이면 결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죠. 특히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일수록 이해관계를 단순화해야 사건의 본질적 성격과 의미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 만한 사건을 소개해주신다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상속 문제를 보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금과 주주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을 하려 했는지 아닌지, 그게 상장회사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사건을 해석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두 가지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이것이 문제냐 아니냐를 따져야 좋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잡고 세부 사항은 추후에 판단하자는 거죠. 미시적인 사안을 쫓다 보면 사건의 정의나, 그 사건을 통해 재판부가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부장판사를 할 때 제가 배석 판사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 사건 성격이 뭐지?’ ‘무슨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