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at a Glance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극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인 공기업이 있다. 바로 한국중부발전이다. 한국중부발전은 2017년에 석탄 발전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2016년 대비 2017년 약 37% 감축했다. 감축한 배출량은 1만2000t에 이른다. 평균 원 단위 배출량은 0.92㎏/㎿h에서 0.60㎏/㎿h로 35% 저감됐다.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됐다. 중부발전이 신속한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미세먼지 감축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주효했다.
마스크 쓴 대한민국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겨울이든, 봄이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능성 마스크’를 쓰고 외출에 나선다. 실내 공기청정기는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최근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과거보다 ‘전체 중량’면에서는 많이 줄었으나 입자의 개수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져 인체에 바로 흡입되기 때문에 심혈 관계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발생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유다. 이런 미세먼지는 결국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지만 국내 화력발전소나 경유 자동차, 건설 현장, 심지어 사람들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양도 상당하다. 해외에서는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은 차량의 총량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경유차 운행 금지 등을 실시하기도 하며 저오염 보일러 기술을 개발하고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정비하고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차량 오염 배출 등급에 따라서 도심의 진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멕시코시 같은 곳은 도시 숲을 조성해 대처하기도 한다.
한국도 현재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빈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1~3월의 전국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지역별로 구분할 경우)는 130회였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1분기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치(32㎍/㎥)가 최근 3년 동안 가장 나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WHO 권고치의 약 3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OECD(2017)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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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오염 분야에서 전체 38개 회원국 중 38위를 기록하며 최하위를 차지했다.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가운데 순수 국내 요인을 20~53%, 중국 등 외부 요인을 47~80%로 분석했다. 물론 이러한 기여도 수치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앞서 언급했듯 국내 배출 미세먼지는 에너지 소비, 자동차 운행, 산업 및 일상생활의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특히 자동차, 전국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장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표 1)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기 9기를 LNG로 전환하는 한편 노후 발전소는 봄철에 가동을 중단하고 조기 폐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런 대책에 발맞춰 극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인 공기업이 있다. 바로 한국중부발전이다. 이들의 사례는 비단 다른 발전 공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속한 민간 기업들에도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연구: 중부 발전, 대기오염 물질 전년 대비 37% 감축한국중부발전은 2017년 석탄 발전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전년 대비 약 37% 감축했다. 감축한 배출량은 1만2000t에 이른다. 평균 원 단위 배출량은 0.92㎏/㎿h에서 0.60㎏/㎿h로 35% 저감됐다. 중부발전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미세먼지 감축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주효했다. 도전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설비 운영 기준을 강화해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만들어냈다. 또한 매월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환경 설비에 과감한 투자가 빠르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환경 설비, 즉 하드웨어만 바꾼 것이 아니다. 환경 설비 운영 방식 또한 개선했다. 탈질설비, 탈황설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유연탄 구매품질 평가 기준에서 ‘환경 친화성’을 특히 강조해 친환경 유연탄이 낙찰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중부발전은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 중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 설비에 대해 기존 규제의 최소 요건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신규 건설 중인 설비는 추가 성능 개선 및 설계 변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2025년까지 약 2조3000억 원을 투자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그림 1)
중부발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발전소 대기오염 물질 배출농도 공개’다. 이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발전소 주변 대기환경농도 미세먼지(PM2.5) 측정 항목을 추가했고, 측정기도 늘렸으며, 측정소를 확대했다. 측정 결과는 도로 전광판과 인터넷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 수준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저감시키는 노력을 더불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공기업, 제조업에 속한 민간기업들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친환경 경영,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민할 때, 현재의 적나라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공개하면 책임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성과도 커질 수 있다.
소통과 투명함이 곧 전략이다미세먼지는 더 이상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이다. 앞서 설명했듯 중국, 일본 등도 다양한 규제책과 환경개선책,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 중 다수 국가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도심 내 혼잡 통행 구간에만 적용하다가 시 외곽 지역으로 점차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원인 최소화, 투명한 소통, 관리 체계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먼지 총량제, 질소산화물(NOx) 배출 부과금과 친환경 협력금 제도, 노후 경유 차량 퇴출, 도시 숲 조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중부발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전략적 관리와 소통방식 개선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빠른 시간에 낼 수 있다.
DBR minibox: 정부, 지자체, 발전공기업을 위한 제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및 관리의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을 지수나 지표로 측정해야만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정보 측정과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및 NGO 등 여러 기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 수립과 실행을 지휘할 미세먼지 컨트롤타워(특별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측정의 선진화 함께 관측망의 고도화, 다차원적인 예·경보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설비 관리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중 발전 및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제조업 연소 부문에서 절반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기 퇴출 발전소는 노후 연수가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순’을 검토해야 한다. 설비 퇴출에 환경관리 요소를 전략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제4의 에너지로 불리는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업 부문 효율성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상업용 건물이나 수송 부문에서는 뒤처져 있다. 미국처럼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와 크레디트 부여 등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적극 장려하고 절약이 일상화되도록 교육과 홍보,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
필자 소개김정인 교수는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환경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포항제철 경영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일했다. 2000년부터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무 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환경부 지속가능 발전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물과 기후변화(공저, 2015)』 『녹색 성장 1.0(공저, 2013)』 『지속가능한 사회(공저, 2011)』 등이 있다.
오동훈 실장은 1994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했다. 2004년부터 한국중부발전에서 일하면서 주로 기후환경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2016년 7월부터 기후환경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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