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식-그린 ‘3大 인프라’에서 글로벌 경쟁력 나온다
《세계은행은 올해 ‘경제지리 재구축 (reshaping economic geography)’보고서를 내놓고 공간적 균형발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경제 성장은 불균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통합을 통해 낙후지역까지의 포괄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세계은행은 경제성장의 3가지 키워드로 ‘밀도(Density)’ ‘거리(Distance)’ ‘분할(Division)’ 등 ‘3D’를 제시했다.
밀도를 높이는 도시화 전략, 각 지역 간 거리를 좁혀 이동성을 키우는 지역개발 전략,국가 간 분업화를 통해 역내 통합으로 이어지는 발전전략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모니터그룹이 세계 20개 메가시티리전 (MCR·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 MCR는 집적과 연계를 통해 성장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
경인권이 도쿄권 따라가려면 철도망 1455km 연장 필요
개방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고성장 역량 강화 주력해야
○광역교통 인프라로 경제적 통합
2005년 기준 경인권(서울 인천 경기)의 교통 혼잡비용은 12조9000억 원으로 전국 혼잡 비용의 54.4%를 차지했다. 신도시에서 서울까지 도로 통행속도는 1998년 시간당 40.8km에서 2006년 29.7km로 떨어졌다.
베드타운 중심의 신도시 개발로 통근 인구는 느는데 광역 대중교통망에 대한 투자가 뒤따르지 못해 물류비용 증가, 대기오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국내외 자본과 인재를 끌어오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도심 외곽지역과 도심을 단절시켜 경제적 통합을 막는 요인이다.
선진국은 광역교통 인프라를 통한 도심 외곽지역의 경제 통합에 나섰다. 영국 런던권은 도심 외곽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크로스레일’ 건설에 나섰다. 2005년 이민계 청소년의 폭동을 경험했던 프랑스 파리는 파리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 외곽순환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인권과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의 갈 길은 멀다. 경인권이 일본 도쿄권, 영국 런던권과 유사한 광역철도망을 갖추려면 현재보다 1455km, 1280km의 철도망 연장이 더 필요하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일명 대심도철도) 160km 구간이 완공되더라도 격차가 크다.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의 수송 물량 증가를 대비해 공항과 항만 배후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경인권 주요 도시와 인천공항 간의 연계 교통망 확충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방형 혁신클러스터로 무장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인건비가 싼 개도국과 달리 생산성을 높여 성장하는 혁신 모델이 대안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네트워크가 고급 인재와 자본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벤처 캐피털과 금융시장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상업화하는 지식과 재무적 관점의 혁신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국내 연구기관의 91%가 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 연구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벤처캐피털 투자금액도 2006년 기준 8억 달러로 영국 21억 달러, 미국 실리콘밸리 95억 달러보다 크게 낮다.
글로벌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역형 클러스터(Traded Cluster)’를 육성할 필요도 있다. 마이클 포터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미국 클러스터 중 상품을 국내외에 판매하는 ‘교역형 클러스터’가 내수 중심의 ‘지역 클러스터(Local Cluster)’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낮았지만 평균 임금과 성장률은 각각 1.5배로 높았다.
경인권이 강점을 보유한 정보기술 클러스터, 생명과학, 환경산업 등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덕연구단지 등의 국내 연구기관 및 해외 클러스터와 연계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 시스템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