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입 늘리려면 불확실성 해소 먼저

Based on “How do country regulations and business environment impact foreign direct investment(FD) inflows?" by Farok Contractor, Ramesh Dangol, N. Nuruzzaman and S. Raghunath i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020, 29, 1-13.

무엇을, 왜 연구했나?

치솟는 인건비와 법인세에 늘어만 가는 각종 규제로 국내 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면서 해외 자본 유입이 크게 줄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를 떠난 외국 기업이 2016년 58개사(社)를 기준으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어 우려는 더욱 깊어진다.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찾게 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아직도 논란이 많다. 국제경영의 오랜 질문 중 하나는 해외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해 국가별 거시경제 환경의 차이와 제도 환경의 차이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많으나 둘 중 어떤 것이 더 영향이 큰지, 실제로 영향력이 있기는 한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나라마다 내놓은 제도도 천차만별이라 동일선상에서 효과성을 논하기도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딱히 어떤 정책과 조건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지 단언하기 어렵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최근 미국 럿거스경영대학원(Rutgers Business School) 등이 참여한 연구팀에 따르면 해외 투자 유인책은 투자 기업의 입장에서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야 효과가 있다.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얼마나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해외 기업들이 투자할 국가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요소는 거시적 경제환경, 제도환경, 보조금, 세금 감면, 인프라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 거리감, 정서적 유대감, 문제 해결 방식과 법치주의적 가치 등 매우 광범위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진출 시점부터 철수 시점까지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합리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것이다. 진출 초기 쉽고 빠른 정착이 가능한지, 진출 이후에는 법치적 원칙에 따라 사업을 계획대로 운영해 창출된 수익을 획득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계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효율적인지, 사업 종결이 용이하고 채무 불이행 등의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연구진은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월드뱅크(World Bank)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별로 제시한 이 여건들의 차이가 실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