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략적 해외원조 모델 구축하라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해외 원조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한국전쟁을 치른 이후 황폐된 한국의 경제를 일으킨 데에는 해외 원조가 한몫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200배가 넘는 경제 성장을 했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2년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에 가입했다. 지난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침체로 해외 원조를 줄일 때 한국은 지난해 대비 17.1%의 최고 증가를 보였으며 2015년까지 해외 원조를 국민소득의 0.2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외 원조에 대한 OECD 국가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다. 문어발식 해외 원조로 전략과 목적에서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지원방식이 선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양한 기관에 의해 해외 원조를 하다 보니 서로 다른 목적과 전략으로 효과적인 원조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와준다는 정신’에만 주로 기초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해외에 원조해주는 자원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원조를 더 늘린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반응이 어떨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작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경제상황 또는 빈곤문제가 아직도 국내에 만연한데 어디로 돈이 흘러들어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해외 원조를 할 경우 이 자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착한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자원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더욱 효율적인 해외 원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수혜국뿐만 아니라 수여국인 한국도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국가의 해외 원조 활동

필자는 DBR 94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방적 나눔’에서 ‘공유가치 창출’인 creating shared value(CSV)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림 1)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해외 원조는 목적이 다를 수 있지만 자원의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외 원조의 전략 또한 공동 가치 창출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CSV의 개념이 탄생되기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의 돈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경영자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업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고 기업 활동의 범위를 넓혔을 때 수혜 범위 또한 확대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주주만이 아닌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가치가 창출된다면 이는 기업이 사회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헌하는 길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착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가치를 창출해 상호 윈윈 전략으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CSV 개념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해외 원조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해외 원조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도움이 처음에는 환영을 받을 수 있으나 수여자의 실제적인 경제적 이익 또는 경쟁력 향상과 연관성이 적으면 지속성이 쉽게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물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플레이 펌프(Play Pump)’를 설치해 아이들이 놀면서 그 동력으로 펌프를 돌리는 에너지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행하다 보니 이 펌프가 아이들, 노약자 또는 여성이 돌리기에는 너무 무거웠고 고장이 났을 때에는 이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실제로 고장이 나서 이를 고치기 위해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e메일을 보냈지만 이것을 고치는 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한편, 해외 원조를 통해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생적 가치 창출이 불가능해져 오히려 자원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해외 원조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인 자립할 수 있는 전략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미국식 경제원조는 주로 최종 소비재인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구호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조 정책이 달라져서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하니 도와줘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결국 반미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혜국과 수여국의 이익을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는 CSV형의 해외 원조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장 효율적인 CSV형 해외 원조 전략: 산업에코시티의 개발(Industrial Eco-City Development·IECD)

요즘 전자산업에서 기업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하려면 좋은 하드웨어와 좋은 소프트웨어의 조합이 필요하다. 좋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삼성의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때 하드웨어 자체만으로는 애플의 아이폰보다 뛰어났다. 그러나 이와 연결된 운영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뒤떨어져 사람들은 삼성폰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삼성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오히려 삼성의 스마트폰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 하드웨어는 경제발전의 기반 인프라가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운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보통은 전자를 많이 강조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산업단지와 생활단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산업에코시티의 하드웨어는 산업단지와 생활 및 문화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경제발전을 하고자 하는 동기(또는 의욕)와 경제발전 전략(또는 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Industrial Eco-City Development(IECD)’로 정의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실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서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1단계에서는 산업단지(하드웨어)의 조성과 여러 가지 비교열위를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정신적 동기(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이룬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 및 문화환경(하드웨어)의 조성과 좀 더 과학적이고 정교한 경제발전의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다.

1단계: 산업단지 조성과 정신적 동기 부여

수혜자의 가치 창출방식 중 클러스터 개발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게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부터 시작해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그리고 경영전략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모두 클러스터는 비교우위 창출과 혁신의 기반이 되며 주변의 지역, 산업, 그리고 경제발전으로 연결되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이 집중되고 이를 지원하는 법과 금융기관의 발달, 이런 유기적 관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효율적인 클러스터 개발이야말로 비교열위를 극복하고 비교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클러스터 개발에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활환경이 잘 조성돼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집중적 유치로 산업발전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변까지 발전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는 처음부터 최첨단 산업단지는 아니었다. 당시 스탠퍼드대는 이 학교에서 배출되는 뛰어난 기술인력들의 취업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휴렛팩커드(HP)와 같은 기업과 협력했다. 또한 스탠퍼드대 교수들과 제자들이 벤처를 시작해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시키면서 취업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스탠퍼드대의 위상을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반도체 부문의 산업발전으로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연구와 생산을 하던 이 소규모 집단이 빠르게 가장 유기적인 최대의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기술적, 사회적 기반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도국에서는 기본 인프라 및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산업환경이 조성되기 힘들다. 개도국에서는 자연발생적인 클러스터가 조성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효율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UN,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과 같은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클러스터 또는 도시 개발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아직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행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산업단지만이 조성되었을 뿐 그 외 인프라 및 생활환경은 열악해 산업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IECD의 1단계만 부분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2단계의 생활환경 및 문화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2단계: 생활환경 및 문화환경 조성

얼마 전 필자가 삼성전자의 베트남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문제를 발견했다. 이 사업장은 베트남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가장 잘 만들어진 기업형 산업단지다. 일본 기업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다국적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다. 임금도 가장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베트남 젊은이들은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꿈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업장에 큰 골칫거리가 있다. 베트남 젊은이들이 이 회사에서 들어와서 일하다가 얼마 안 있어 퇴직을 한다는 것이다. 연간 퇴직률이 50%에 가까우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분석한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정도 돈을 벌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둘째, 가족 문제가 있으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셋째, 다른 회사에서 근무해 보고 싶어서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이 필자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필자는 다른 사유들을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다. 그 지역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얘기하던 중 필자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한 분이 말하기를 “좋은 극장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웃으며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사업장은 작업하기에는 매우 효율적인 시설을 갖추고 급료와 음식 등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만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 바로 생활환경과 문화환경이다.

글로벌 공동가치 창출을 통한 한국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

현재 한국의 해외 원조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형식으로 기업과 협력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도와주고 있다. 기업의 효율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와준다고 해서 다 효율적이지는 않다. 무분별하게 개도국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의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면서 수혜국의 기본 인프라 및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발전을 할 자립능력과 의지를 키워줘야 진정한 의미의 한국식 해외 원조를 수행하면서 관련 분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삼성전자의 베트남 산업단지의 높은 퇴직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치 대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대학거리’가 있듯이 산업단지 앞에 적정 ‘문화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물론 이 문화거리를 우리의 한 기업이 모두 만들어 주는 것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국 정부가 해외 원조 프로젝트로 기초 인프라 설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기업과 정부의 동반 진출이고 공유가치 창출인 CSV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문화거리는 반드시 우리가 모두 만들어 주는 것보다 우리 기업과 더불어 현지 상권도 끌어들여 자연스럽게 상가와 문화가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환영할 수 있다. 그야말로 ‘글로벌 문화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 앞에 이러한 문화거리가 있다면 현지 퇴직률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거리가 없이 산업시설만 있으면 ‘산업공단’이 되는 것이고 효율적인 ‘산업클러스터’로서는 부족하다.

이처럼 하드웨어와 더불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함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경제발전 초기 수혜국의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정신적 동기부여에 있어서 한국의 새마을정신의 전수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농촌개혁으로 시작한 우리의 새마을운동도 나중에는 경제발전으로 연결돼 ‘잘 살아보세’가 가능했듯이 개도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가정신이 나오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빠른 성장뿐 아니라 이를 통해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으로 연결시켜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첩한 벤치마킹, 그리고 관련 산업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발전론(Development Economics)의 선두자로 불리는 마이클 토다로(Michael Todaro) 교수는 빈곤이 만연한 저개발 국가를 한 세대 만에 고소득 상태로 변화시킨 성공 사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가 ‘자원의 집중성’이다. 경제개발 초기 한국 정부는 소수의 기업에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의 중요한 산업을 육성시켰다.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사들이고 배치해 기업 내에서 자원 돌려쓰기 방식으로 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했다. 이는 제품 생산을 빠르게 했고, 기업 내 효율적 커뮤니케이션과 경쟁구도로 인해 기업 내 시너지 창출과 높은 경영효율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모델인 ‘K-전략의 ABCD’는 민첩(Agility)-벤치마킹(Benchmarking)-융합(Convergence)-전념(Dedication)의 4가지로 구성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DBR 112호, 114호, 117호, 119호, 121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한국 경제발전 전략을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개도국 원조 전략이 될 것이다.

한국식 경제발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몇 개 산업에 자원을 집중 투자했듯이 효율적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새로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많은 자원과 시간을 요하므로 우선 수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미 유치된 한국 기업의 산업 가치사슬 중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고 문화적 생활환경까지 보완해서 가치사슬을 완성해 주는 것이다. 산업의 가치사슬이 전체적으로 최적화가 돼 있지 않다면 기존 기업의 가치창출 또한 극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상품브랜드는 높지만 고용브랜드가 높지 않아 한국의 총체적 경쟁력이 제한적이다. 만약 한국의 해외사업장에서 산업환경이나 기초 인프라 및 주거환경의 조성뿐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을 제공해 ‘일하기 좋은’, 그리고 더 나아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한국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수혜국 산업과 수혜국 근로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식 해외 원조 전략은 한국의 해외 진출 기업과 함께 IECD의 큰 그림하에 체계적으로 실행돼야 할 것이며, 이는 한국과 수혜국의 CSV라는 의미에서 가장 선두적이고 차별화된 한국식 전략을 의미한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cmoon@snu.ac.kr

필자는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워싱턴대, 퍼시픽대,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헬싱키 경제경영대, 일본 게이오대 등에서 강의했다. 주 연구 분야는 국제경쟁력, 경영전략, 해외직접투자, 문화경쟁력 등이다. 현재 국제학술지편집위원장도 맡고 있다. 다수의 국내외 기업, 외국정부(말레이시아, 두바이, 아제르바이잔, 중국 광둥성) 및 국제기구(APEC, UNCTAD, IBRD)의 자문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