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학습과 R&D활성화 창의적 발상의 문화토대가 필요하다

아이디어 생성(Idea generation)은 창조경제 선순환 프레임워크의 도입(input)이 되는 단계로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아이디어 생성은 “돈을 벌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경제 시스템에 얼마나 공급되는가?”로 정의된다. 그러나 한국은 아이디어 생성 분야가 특히 취약하다.

아이디어 생성의 개선 레버에는 ‘창의적 교육 인프라 구축’ ‘diverse and expressive 문화 육성’과 생성된 아이디어를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로 변환시키는 ‘R&D 효율성 증대’ 등이 있다. 이런 요소들이 개선돼야 혁신적인 아이디어 생성 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 아이디어 생성 분야를 육성하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형성과 교환, 전파를 장려하는 문화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R&D 효율성을 높여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 생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교육, 문화, R&D 효율성 등을 아이디어 생성 및 창조경제 생애주기의 출발점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개별 단위의 개선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

개선 레버 및 핵심 지표

아이디어 생성 개선방법을 찾기 위해 레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국가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핵심 지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개선 레버별로 OECD 35개 국(중국 포함) 중 한국의 객관적인 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이디어 생성 영역의 핵심 이슈를 진단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방법을 활용해 종합적인 분석을 꾀했다. 첫째, 9개 핵심 지표를 종합 순위 톱 10 국가의 평균 순위와 비교해 세부 영역별로 진단했다. 둘째, 창업 생애주기상 아이디어 생성의 pain point 분석을 통해 한국의 핵심 이슈를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분석한 결과 한국은 창의적 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30위를 차지했다. 학업 성취도는 우수하나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교육 품질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주어진 문제 해결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학업 성취도 지수(3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창조적 문제 해결 역량을 뜻하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면에서는 부진했다(31위). 이는 선진국이 정의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단기간 내 격차를 좁히는 역량은 뛰어나지만 새로운 시장을 정의하고 선도하는 역량은 부족한 한국 기업들의 현실과도 맞물린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는 피처폰 시장 1위의 노키아는 재빠르게 따라잡았지만 아이폰이 개척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초기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편 Diverse and expressive 문화 육성에서는 33위에 머물렀다. 다양한 의견의 생성, 교환, 표현 모두 선진국에 비해 열악했다. 유튜브 업로드 수에서도 34위에 그쳐 새로운 의견의 개진이나 다양성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비(非)백인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 문화 부족으로 관용지수(33위)도 낮게 나타났다.

R&D 효율성 증대 항목에서는 11위를 차지했다. R&D 투자 규모(5위)와 내국인 특허 출원 신청 수(1위) 등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었지만 R&D를 통한 원천 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기술 무역 수지 배율(30위) 등 질적 지표가 취약했다.

세부적인 pain point는 3대 레버별로 정부, 학계, 기업, 민간 등 창조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창의적 교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경쟁 위주의 학생 평가와 주입식·입시 위주 교육으로 학업에 대한 흥미가 낮고 창의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입시 중심의 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방해하고 벤처 인턴십이나 창업 경험, 관련 강좌 등이 부족해 대학에서부터의 창업 교육 체계가 부실하다. Diverse and expressive 문화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군대식 문화가 학계, 공공기관, 기업 등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다양한 의견 소통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와 다른 것에 불편해 하거나 남과 같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R&D 효율성 증대도 중요한 이슈다. 과제 성공률 위주의 국가 R&D 평가와 예산 배정으로 국가 연구 과제는 98% 성공하는데 실제 기술사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도 안 되는 현상이 빈발한다. 이공계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사회 인식으로 핵심 산업 분야의 고급 R&D 인력이 부족해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