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정책과 금융위기

수요부양, 강달러 정책이 위기 원인

19호 (2008년 10월 Issue 2)

서브프라임 사태로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증권시장은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 심리의 양면성을 여과 없이 보여 줬다. 폭락과 반등을 지속한 지난 1년 동안 결과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은 300조 원 이상 줄었고, 전 세계 증시에서는 21조 달러가 증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미 30%가 넘는 주식가치 하락이 진행된 이 시점에서도 아직 바닥이 드러나지 않고 위기가 지속되는 이유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산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을 약속했지만 실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상황이 매우 복잡한 만큼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와 이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 ‘왜 지금인가’이다.
 
낯익은 상황과 진부한 원인
적어도 학계에선 10년 전부터 여러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인 호황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또 현 상황은 지난날 경험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10마일, 15마일 떨어진 곳도 대충 해안이라고 불렀다. 토지가 건축용지로 분할돼 10% 계약금만으로 매각됐다. 사람들은 팔고 사는 토지나 주택을 보러 오지도 않았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대부분 매입자는 그곳에 살기 위해 그 땅들을 사지 않았다.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 계약하고 자산 가치가 나날이 올라 2주 정도 지나면 상당한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땅값이 놀랄 만큼 뛰었다.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들은 부동산 중개인들의 달변에 묻혔다. 가을에 불어닥친 최악의 허리케인 때문에 시장이 건전성을 회복할 약간의 휴지기가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다시 호경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연일 이어졌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의 집값 버블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듯한 이 글은 실제로 1954년에 출간된 ‘The Great Crash’라는 책에서 1926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휘몰아친 부동산 투기 열풍을 묘사한 내용이다. 당시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검은 목요일로 상징되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로 이어졌다는 게 정설이다. 사실 인과관계가 그다지 명확하진 않지만 곧바로 이어진 1930년대 대공황은 자산버블 붕괴에 의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시장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자주 언급된다.
 
현재까지의 상황 전개가 50년 전에 쓴 책에 묘사된 80년 전의 상황 전개와 섬뜩하리만큼 일치한다면 그 원인도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학자 존 케니스 갤브레이스 교수는 1929년 재앙의 원인을 다음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1. 열악한 소득 분배
불균등한 소득 분배는 경제가 높은 수준의 투자와 높은 수준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자라고 더 많은 양의 빵을 사지는 않는다. 그들은 수익을 처분하기 위해 사치품에 대한 지출을 늘리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 탐색에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출은 빵이나 집세에 대한 지출보다 더 변덕스럽고 변동성도 훨씬 크게 마련이다
 
2. 취약한 기업 조직
당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약점은 지주회사나 투자신탁회사의 새로운 방대한 조직에 숨어 있었다. 활발한 인수합병(M&A)을 통해 지주회사는 공익기업·철도·오락사업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고,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순환출자를 통해 역 레버리지에 의한 참화 위험이 있었다.
 
3. 낙후한 은행 조직
은행 조직의 당시 약점은 다수의 독립된 개별 은행에 내재해 있었다. 특정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파산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도미노 효과를 낳으며 번진 것이다
 
4. 국제 수지의 불안정
미국은 1차 대전 중 채권국이 되었으며, 수출 초과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가 10년 동안 지속됐다. 이 차액은 외국이 미국에 금을 지급하거나 미국이 새로운 해외 민간대부를 함으로써 균형을 맞췄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대미 수출 확대를 통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미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관세를 올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치적 선택을 했으며, 이 여파로 각종 채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고 국제 사회 전반의 궁핍을 초래했다.
 
5. 빈약한 경제지식
그 당시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정도를 벗어나 있었음이 확실한 것 같다. 증시 붕괴 이후에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은 판에 박은 듯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둘 다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엄청났다.
 
80년 전에 비해 지금은 경제 규모도 커졌고, 경제 지식도 더 많이 축적됐으며, 정부도 강력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80년 전 위기의 원인으로 꼽힌 다섯 가지 요인 가운데 2008년 현재 미국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항목은 없어 보인다. 이런 새롭지 않은 원인들의 이면에는 하나의 아이러니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철칙이 숨어 있다.
 
아이러니와 불변의 원칙
지난 20여 년 동안의 세계 경제 흐름, 특히 미국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오이디푸스의 아이러니’와 견줄 만하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피하기 위해 그의 부모는 카테이론 산에 어린 오이디푸스를 버리지만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돼 예언이 실현된 이야기다.
 
올해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나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10%와 7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 규모를 보면 미국경제가 생산보다 소비에 능숙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 미국경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만들어 내는데 훨씬 뛰어났으며, 강한 달러와 첨단 금융산업은 이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강한 달러,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 최첨단 금융기법은 경제사에서 두고두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겠지만, 사실 이 전략적 선택은 오이디푸스를 산에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불길한 불황의 재발을 막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린스펀으로 대표되는 클린턴 정부의 수요 중심 경제 정책은 신경제란 용어를 등장시키며 대규모 무역 적자와 비이성적 과열을 우려하는 학자들을 현실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울한 천재’들로 만들었다. 또 공화당 원로들은 부시의 경제 공약을 보고 ‘부시는 좋은 민주당원’이라는 조롱을 할 만큼 지난 20년 동안 경제정책의 중심에는 수요를 창출해 경제 활력을 배가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수요 중심 경제정책이 원래 목적대로 생산을 증대시켜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늘어난 소득이 다시 더 큰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면 세계경제는 지금보다 가난했겠지만 현재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나라 입장에서만 보면 이 구조는 소비가 자국 생산품에 주로 사용되고 건전한 투자가 이뤄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의 경우 소비와 투자의 건전성 여부는 차치하고 창출된 수요는 수입을 크게 증가시켜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생산 증가에 의한 소득 증가 없이 수요를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거대경제는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이전에 경제 호황이라는 트랙 레코드, 유일의 초강대국이기에 가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안전 자산인 달러라는 헤게모니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강한 달러를 통해 인플레이션 부담 없이 소비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미국 국채라는 최고의 안전자산과 불패의 증권시장이 가지는 매력을 통해 해외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고, 그 규모는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고도 남았다. 이런 상황을 극도로 단순화해서 말하면 미국 경제는 강한 달러로 싼 값에 중국산 공산품을 샀으며, 중국은 수출 대금으로 다시 미국국채를 매입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실제 한 푼의 지출도 없이 차를 굴리는 상황을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이다.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한 충성심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을 지속시킨 역할을 미국의 금융계가 담당했다. 전 세계적인 자본이동 채널과 투자 대상을 장악하고 동시에 연방준비은행과 일본 정부가 제공한 역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활용한 신용 확대와 레버리지로 투자자의 기대를 넘어서는 투자 성과를 제공, 다시 소비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역할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선순환(특히 레버리지와 신용 확대가 개입되어 있는 순환구조)은 한 축이 무너지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큰 고통을 주는 악순환으로 전환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피하고자 한 경제위기로 가는 고통스러운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경험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전 세계의 칭송 대상이었던 미국경제와 금융회사들이 어느새 탐욕스러운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또한 진부하지만 아이러니의 또 따른 측면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혁신적 금융시스템 뒤에서 애써 간과하거나 묵인해 온,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가치를 크게 벗어난 가격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있으며, 누구도 시장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불변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지금인가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위기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들은 10년도 넘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왜 지금에서야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한층 더 어려운 숙제다.
 
첫 번째, 너무 오랫동안 경기가 좋았다는 불안한 공감이 누적됐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4월 22 신문에는 런던 골드만삭스의 조이티 드 로리라는 여비서의 재판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이 여비서는 직장 상사들의 서명을 위조해 이들의 개인 계좌에서 2년 동안 430만 파운드를 훔쳐 고급 스포츠카와 수십만 파운드짜리 보석을 사들이고, 지중해에 고가 빌라를 구입하는 등 호화판 생활을 즐기다가 2002년에 체포됐다. 사건 자체보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피해자인 그녀의 상사들 반응이었다. 그들은 수백만 파운드를 절도 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그녀가 훔친 액수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노미 프린스 골드만삭스 디렉터는 “1년에 6000만 파운드를 번다면 그 중 몇 백만 파운드가 없어지는 것은 보통사람들 계좌에서 몇 페니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며 그 정도 푼돈이 없어져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정도를 넘어선 경기 호황에 대해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투자 소재가 바닥을 드러냈다. 투자업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대박의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상을 제공해 왔다. 선진시장에서 출발해 이머징 마켓을 지나 친디아와 브릭스, 최근의 프런티어 마켓과 현물투자까지.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찾는 여행은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고 더 이상 꿈을 좇아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불안감이 표출되는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서브프라임 사태다. 9·11 사태나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은 테러 같은 외부 충격이 원인이 아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스템 내부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문제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사람들은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다는 정부관리 주장에 동의하고, 문제의 본질을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로 치부하며 오히려 투자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내부 문제라면 경제 기조가 건실하다는 당국자의 말은 ‘뱅크 런’을 지연시키려는 선전 문구로 의심 받게 된다. 신뢰 붕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이번에는 아시아가 아닌 미국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아시아 국가들은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해 왔지만 경제 규모는 미국에 비해 훨씬 작았다. 중국과 인도도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시작되기 이전이었다. 위기의 전염이 아시아에서 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와 관련된 국가나 회사의 범위가 실제로는 매우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경제 시스템의 역량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동시에 채무국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모습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0년대 초 일본 자산 붕괴를 합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문제의 규모는 더 크고 불투명성까지 존재한다. 현재의 위기가 서브프라임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판단할 경우 잠재적인 다른 위험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정책 담당자나 기업인 모두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상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거 경험만으로 상황을 낙관하다가 위기관리에 소홀했을 경우 생각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동아비즈니스리뷰 294호 The Centennial Strategy 2020년 4월 Issue 1 목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