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미래? 역사를 공부해 지켜가기 나름!

Article at a Glance

 

자본주의 발전에는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 자본주의를 만든 핵심 산업은 면직, 증기기관, 철강, 철도 등이다. 이들이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한편 자본주의에서 전쟁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쟁의 목적에는 영토 확장, 종교, 자원, 독립 등이 있다. 주목할 것은 불황으로 인한 전쟁이다. 대불황이 지속되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쟁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1870년대 대불황 이후 제국주의 침략이 일어났고 1930년대 대불황 이후 2차 대전이 발발했다.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요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통해 자본주의의 미래도 볼 수 있다.

무언가를 공부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매일 사용하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쓴다. 그러다보면 쓸데없는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 자본주의가 바로 그렇다. 우리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관한 책 <자본주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자본주의란 단어는 1840년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자본가들에 의해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던 사회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고안했다. 자본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공산주의는 공유재산을 중시한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이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 체제다. 중국은 공산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당연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재산에 대한 세금도 없다. 상속세도 없어 부모의 재산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넘어간다. 소유세도 없어 집을 100채 소유해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집값이 10배 올라도 차액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결국 불평등이 심화돼 중국의 자산가 1%가 국내 자산의 3분의 1을 갖게 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와 기업

자본주의 하면 가장 먼저 기업이 연상된다. 그렇다면 기업(企業)이란 무엇일까? 어원을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기업은 말 그대로 사업을 기획하는 곳이다. 영어로 회사를 뜻하는 Company는 함께(com) 빵(panis)을 먹는다는 말이다. 빵을 함께 먹는 한솥밥 사람들 집합이 기업인 것이다. 기업은 인류에게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193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철학자 니컬러스 버틀러는 “기업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주장했다. 석탄, 증기기관, 철도, 전기, 석유, 면직, 자동차 등 주요 발명품 모두 기업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기업이 없었다면 이런 발명품은 그저 발명의 산물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체제가 있다. 그중 최선은 선의의 독재 체제이고 차선은 민주주의다. 최악은 악의적 독재다. 프랑스는 1851년 군사 쿠데타로 황제에 등극한 나폴레옹 3세 시대에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빅토르 위고는 나폴레옹 3세에 항거하다 영국으로 추방당해 거기서 소설 <레미제라블>을 썼다. 독일의 빌헬름 1세는 비스마르크와 함께 1871년 독일 제국을 세워 큰 경제발전을 이뤘다. 러시아 또한 차르 체제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피노체트의 칠레는 1990부터 17년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철권정치를 했다. 수천 명을 학살하고 8만 명을 투옥시켰다. 하지만 그의 집권시절 칠레는 중남미국가 중 경제 성적이 가장 좋았다. 리콴유의 싱가포르도 비슷하다. 독재자 군림 시기에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건설에는 애로사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추진에 비용이 많이 든다. 실제 스웨덴은 포스마크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 선정을 위해 지질조사를 하는 데만 30년이 걸렸다. 홍보관을 세워 무려 1만 번이나 정보공유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 민주 체제하에서는 어느 한 가지 결정을 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든다.

패권주의(헤게모니)란 무엇일까? 강력한 국력을 지닌 국가가 권력을 앞세워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성향이다. 이들은 크게 네 가지를 도구로 삼아 영향력을 행사한다. 첫째는 군사력이다. 힘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잉이나 록히드마틴 같은 군수산업이 발전한다. 둘째는 식량무기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미국은 식량을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갖고 있다. 카길, ADM, 콘아그라, 콘티넨털 그레인 같은 회사가 그곳이다. 셋째는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오일쇼크는 한마디로 석유를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온 사건이다. 에너지를 가진 국가가 힘이 센 것은 당연하다. 이런 과정에서 석유를 채굴 가공하는 엑슨모빌 같은 회사가 발전한다. 넷째는 화폐무기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이 많이 사용한다. 이처럼 화폐 주조로 얻는 이익을 ‘세뇨리지 효과’라 말한다. 미국처럼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이다. 화폐를 찍어내면 교환가치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 이익이 생기는데 그중에서도 기축통화국, 곧 국제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누리는 이익을 통상적으로 세뇨리지 효과라고 일컫는다. 이 말은 중세 때 군주가 재정을 메우려 금화에 불순물을 섞어 유통시킨 데서 왔다. 마지막은 도덕 무기인 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