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at a Glance글로벌 중소 비즈니스 경영혁신 매뉴얼인 ’OSLO 매뉴얼‘을 차용해 만든 CIPE 모델을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공기업들이 어떤 경영성과를 냈는지 분석했다. 2017년 공기업경쟁력 수준은 2016년 실적 대비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상되고 있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성 측면에서도 공기업들의 국내외 특허출원 수가 늘었고 글로벌 톱 10 수준의 사업기술 및 사업 부문도 많아지고 있다. 공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 활동에 주력했다는 방증이다. 다만 사업성 부문에서 위기가 감지됐다. 이 부문에서의 경영성과 관리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의 본질지난 한 해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최근 마무리됐다. 34년 동안 시행돼 온 경영평가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세계 어떤 국가가 벤치마킹을 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학습을 해야 할 정도로 전문적이고 운영 수준 또한 구체적이다. 평가모델, 평가지표, 평가위원 준비, 체크리스트, 서면 평가, 실사 평가, 보고서 작성, 피드백과 이의 신청, 인센티브 판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 이제 ‘포털’ 사이트도 준비돼 있고 실사 체크리스트를 72시간 전에 관련 기관에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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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다 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엇이 좋아졌는데?’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우리들의 현주소를 공개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소통을 준비할 때다. 공기업의 사업성, 공공성, 안전성, 사회성, 혹은 혁신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기업의 경쟁력을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공공기관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기관 간의 경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서로 협력하며 무엇을 성취하고 선도해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공기업학회는 공기업 경쟁력에 대한 시범연구를 통해 공기업 경쟁력 지표를 도출하고 공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공기업경쟁력지표를 공유할 시점공기업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는 물론 공공 서비스 수요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복합 경영 및 사업 운영 환경을 고려한 대표적인 글로벌 모델이 OSLO 매뉴얼(OECD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제정한 중소기업 비즈니스 혁신 매뉴얼)에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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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용해 만든 한국공기업경쟁력지표(CIPE, Competitive Index for Public Enterprises)는 공기업의 경쟁력과 미래 리더십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업성, 공공성, 안전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 등 5개 영역에서 지표를 만들었다. 5개 영역은 공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경영 활동에서 추구해야 할 주요한 가치체계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지표는 공기업 전체의 현재 경쟁력 수준을 조망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공기업 경쟁력 지표 5대 영역별로 해당 영역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3개씩 도출했다. 이들 지표 는 단순히 공기업 경영 활동의 결과만 평가한 게 아니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측정했다. 예를 들어 안전성 항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유지와 강화(주요 시설 평균 잔존수명)를 평가했고, 환경보호 노력(CO2, 미세먼지 저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사회계층배려 및 후원액 등) 등도 평가에 반영했다. 또 국민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도 포함돼 있으며 분권화와 공익성 사업 비율도 측정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에 제시되는 지표와 측정 내용은 초기 모델에 근거한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될 것이다.
2017년의 공기업 경쟁력: 사회적 가치, 공공성, 안전성 양호2017년 CIPE의 시범 분석을 위해 공기업경영평가 대상 35개 전 기관에서 해당 항목별 데이터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2016년을 기준연도로 2017년 말 각 기관의 실적을 비교해 해당 세부요소의 실적이 기준연도 대비 증가됐는지를 측정하는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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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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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사 대상 전체 공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공기업 경쟁력 지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5개 영역 중 기준연도 대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영역은 ‘사회적 가치’ 분야이며, 특히 ‘공공 일자리’의 경우 76.4%로 세부 조사 항목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공공 분야 비즈니스의 주체로서 공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사업성’의 경우 타 조사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다. 영업이익의 경우 –28.2%로 큰 폭 감소했다. 기준연도 대비 성장률이 큰 항목은 공기업들이 정부 정책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해 자원 투입의 우선순위를 높인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성장률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세부항목은 '공공일자리(76.4%)' '사회계층 배려 및 후원액(70.5%)' '국제 특허건수(28.9%)' '미세먼지 저감률(25%)' '글로벌 톱 10 사업기술 및 사업 부문(20.3%)' 순이었다.
CIPE 지표 체계를 활용해서 분석한 2017년 공기업 경쟁력 수준은 2016년에 비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회적 가치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노력해 온 결과로 이해된다. 그중 공공 일자리의 급격한 증가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을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수행한 성과다. 특히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기업의 인식이 실제 성과로 구현됐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안전성 영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 또한 국민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해 이뤄진 성과로 풀이된다. 혁신성 측면에서도 공기업들의 국제, 국내 특허출원과 글로벌 톱 10 수준의 사업 기술과 사업 부문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활동에 주력했다는 방증이다.
반면 사업성 측면에서 한국 공기업의 경영 활동 수준은 소폭의 증가(자산, 매출액)와 급격한 감소(영업이익)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철저한 경영 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공기업이 공공 서비스 제공의 주체일 뿐 아니라 공공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영 활동의 주체로서 현재보다 경영 관리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공익성 측면에서 시대적 요구가 큰 항목인 지역채용률이나 혁신성 영역에서 중요시돼야 할 혁신 활동 베스트 프랙티스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려가 된다. 따라서 CIPE 분석 결과로 볼 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는 조치는 매우 타당하며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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