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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영 혁신 방법론

대한민국 재설계, 기회가 왔다 위기를 낭비 말고 권위주의 청산을…

신동엽 | 213호 (2016년 11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현대사회는 특정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카리스마로 움직여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관료제다. 제대로 된 관료제에선 법치주의, 전문가주의, 권위주의의 세 원리가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이 세 요소 중 권위주위가 법치주의와 전문가주의를 압도하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치뿐 아니라 기업과 대학 사회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 인터넷,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직접민주주의를 최대한 구현
- 권력자가 전문가 관료에 대해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할 수 없도록 시민감시기구 구축
- 결선투표제, 국민소환제 도입


영어에 ‘심각한 위기를 절대 그냥 허비하지 말라(Never let a serious crisis go to waste)’는 경구가 있다. 심각한 위기상황에는 평상시에 꿈도 못 꿀 정도로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당황하고 좌절해서 넋 놓고 있지 말고 다시는 같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직이나 사회의 DNA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근본적 변혁을 시도하라는 것이다.


전대미문, 미증유, 초유의 국가적 위기

전대미문, 미증유, 초유 등은 이전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쓰는 표현들이다. 현 상황이 이 모든 수사들을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의 국가적 위기라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국정이 완전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내 정치와 경제 분야는 물론 심지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국방과 외교마저 소위 비선실세에 의해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는 한꺼번에 온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경제위기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북핵 위기,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역대급의 출중한 역량을 가진 리더와 정부가 있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통령 부재상태를 맞게 된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힘겹게 쌓아온 국가 브랜드는 크게 훼손됐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 단계에 대한 인식은 미신이 횡행하던 전근대적 봉건사회 수준으로 퇴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의 사회심리적 공황상태와 신뢰의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태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도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이다. 그야말로 초유와 미증유,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다.

이 위기의 극복은 전면적이고, 다각적이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치와 사법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정신과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철저히 부응하는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그러면 국가경영의 관점에서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영 마인드는 미래지향적이며 실천적 사고를 강조한다. 따라서 경영 관점에서는 이번 위기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임시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위기를 해결해 다시는 같은 위기가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글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평상시에 불가능했던 특단의 조치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웠던 사회 체제의 근본적 변혁이 가능해진다. 이번과 같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불행한 사건이지만 결코 그냥 허비돼서는 안 된다.


국가 실패가 아닌 리더십 실패: 성공의 덫과 리더의 몰락

이번 위기의 원인을 우리 사회 전체와 국민들의 실패 때문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매일매일을 살아왔다. 문제는 리더십 실패다. 국가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소수 집단들이 그에 상응하는 역량과 도덕성을 발휘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면에서 필자는 소수 지도층의 잘못으로 발생한 실패를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가장 경계하고 강하게 비판한다. 예를 들면, CEO나 오너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서 초래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대다수 구성원들을 다운사이징하는 현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업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운사이징을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 리더 자신부터 즉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일말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가적 위기는 100% 극소수 권력층들의 리더십 실패로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적 기대와 지지를 한몸에 받으며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왜 불과 4년도 채 안 돼 참담한 리더십 위기를 맞게 됐을까? 필자는 그 원인이 리더십에서의 성공의 덫(success trap)에 있다고 본다. 즉 박 대통령이 소수파로서 절대적 충성심을 가진 소수 가신들, 즉 ‘인그룹(in-group)’의 강력한 응집력을 기반으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후보가 되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게 만든 그 성공방정식을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성공의 덫이 리더십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1

강력한 인그룹의 응집력에 기반한 리더십은 자신보다 크고 강한 경쟁자와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나 승리한 이후 그 경쟁자들 포함한 다양한 집단들을 포용하는 더 큰 리더십에는 치명적 장애요인이 된다. 인그룹과 아웃그룹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태도는 결국 당파주의를 만들어 통합적 리더십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인그룹에 대한 강한 의존도는 인그룹 중에서도 핵심과 비핵심을 나누게 되고 결국은 극소수의 진성 인그룹과만 일하고 나머지는 겉도는 방식의 파행적 리더십을 낳게 돼 궁극적으로는 리더가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지게 만든다. 이번 사태를 전후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소위 비선실세나 십상시, 문고리 권력 등은 바로 박 대통령에게 인그룹 중의 인그룹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취임 즈음에 필자는 DBR에 새 대통령에게 보내는 제언을 기고했다.2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의존해온 소수 인그룹과 나머지 아웃그룹으로 진영을 나누고 아웃그룹을 적대시하는 접근은 불리한 전투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성공방정식이 될 수 있으나 통합에는 결정적 장애이므로 대통령이 된 이상 반드시 개방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심지어 직접 경쟁자와도 협력하는 코피티션(coopetition) 관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심지어 상대방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와도 협력해 문 후보의 대선 공약들 중 바람직한 것들을 적극 수용하라고 제언했다. 일단 대통령에 당선된 순간부터 후보로서 활용하고 의지했던 성공방정식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을 지지한 세력과 충성도 높은 인그룹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까지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리더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대통령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도 리더들이 자신이 평생 꿈꾸던 위치를 획득한 후 그 위치에 도달하는 기반이 된 과거의 성공방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답습하다 성공의 덫에 빠져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보여준 행동 경향과 개인적 배경을 볼 때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기보다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자신의 소신과 고집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유형이라서 후보 시절의 성공방정식을 맹신하다 성공의 덫에 빠질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 제언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내심 틀리기를 바랐던 필자의 예측이 그대로 맞아버린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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