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찬물’에 식어버린 한국 성장엔진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모니터그룹의 세계 20대 메가시티리전(MCR·광역경제권)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제조업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평가됐다. 첨단제조업 비중에서 경인권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산업 비중은 13위에 그쳐 미래의 성장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혁신역량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첨단제조업 3위 경인권, 지식 고부가산업선 13위 머물러
규제에 막혀 공장이전도 힘들어 노동생산성 모스크바권에도 뒤져
‘한국인구 절반’ 엔진 제역할 못해
경인권(서울 경기 인천)의 첨단 제조업 비중이 20대 메가시티리전(MCR·광역경제권)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은 13위에 그쳐 미래 성장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970, 80년대 투자한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과실을 현재까지 향유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신규 투자가 각종 규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은 상하이권과 베이징권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첨단 제조업 비중에서 1, 2위를 달리며 경인권을 앞질렀다.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에서도 베이징권은 11위를 차지해 경인권을 2계단 따돌렸다.
한국 경제가 규제개선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가하지 않으면 세계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 아직까진 제조업 성공 과실 향유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글로벌 컨설팅회사 모니터그룹의 세계 20개 MCR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제조업의 저력이 확인됐다.
‘경제적 번영’ 항목 평가 결과 경인권은 전체 MCR 20곳 가운데 10위를 차지해 상하이권(11위)과 베이징권(12위)을 앞질렀다.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은 15위였다. 1위와 2위는 뉴욕권과 로스앤젤레스권으로 평가됐다. 경제적 번영 지표는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노동, 혁신역량 등을 반영한다.
경인권의 경쟁력은 주로 제조업에 있었다.
특히 첨단 제조업의 비중은 경인권이 5.8점으로 상하이권(7.0점), 베이징권(6.2점)에 이어 20개 MCR 중 3위를 차지했다. 과거에 투자한 중화학 공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부울경권(3.0점)은 선두권과 큰 격차를 보이며 1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기업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지난해 조사 결과로도 사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한국은 2.53으로 비교 대상 20개 대도시권 국가 중 하위권이었다. 아시아의 경쟁 상대인 중국(5.26) 일본(5.27) 싱가포르(8.38)와도 격차가 컸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경인권이 17위로 상파울루권, 리우데자네이루권, 모스크바권보다 낮았다. 부울경권은 19위였다.
실제로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싱가포르계 반도체 회사인 A사는 연매출 7000억 원으로 265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자 기업이지만 수도권 규제로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 본사의 공장 임대 기간이 2015년에 끝나 인근 지역의 제2공장 용지를 증설해 이전하려고 하지만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 규제,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 규제 등 이중삼중의 수도권 규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이 회사는 요즘 업계에서 ‘리틀 하이닉스’로도 불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몇 곳이 공장용지 무상임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물류, 고객, 인력 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싱가포르 본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