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스템 개편론

카리스마 리더십의 시대는 갔다 이성과 합리로 시스템 혁신하자

213호 (2016년 11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른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모두가 참담하지만 단순히 국정에 마음대로 개입하고 자신의 이득을 챙긴 사람들을 비판하고 처벌하는 선에서 이 사태를 마무리하면 안 된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빠져 있던 전 근대적 카리스마 리더십과 통치에 대한 갈망과 ‘주술’을 걷어내고, 막스베버가 말하는 ‘탈주술화’와 ‘합리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 ‘정운호 도박사건’으로 출발해 사상 초유의 게이트로 이어진 ‘나비 효과’는 어쩌면 헤겔이 말하는 ‘절대 이성’이 현화하는 ‘이성의 간지’일지 모른다. 아니,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그러한 기회로 바꿔야 한다.


1. 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통령 아들이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이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와 달리 대통령이 직접 연루 당사자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현실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지난 10월21일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감사장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첨삭했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며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다고 하니 허탈할 따름이다. 진실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사교에 빠져 ‘무당’에 놀아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대통령은 최순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부통령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사실 ‘순실국’이었다”는 등 예전이라면 괴담으로 치부할 수준의 이야기들이 버젓이 언론에 회자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수치다. 거기다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지난 1975년 “돌아가신 육영수 여사가 꿈에 나타나 계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고 그의 딸 최순실이 이러한 ‘영혼합일’ 능력을 물려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몸과 마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참으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분노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 급박하다. 북한 핵개발로 인한 안보 위기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경제는 해운업·조선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수출 경쟁력 하락, 13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위기 징후가 뚜렷하다. 또한 금수저·흙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 문제,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인한 분노를 잠시 옆에 제쳐두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2. ‘카리스마적 대통령’ 신화에 빠진 대한민국과 막스베버의 ‘탈주술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98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최근까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소통한 경우가 거의 없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우리 헌정사에 등장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다섯 명의 대통령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적이 별로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가 주목받은 경우는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도중 커터 칼 테러를 당하고 회복하며 처음 했다고 전해지는 “대전은요?” 또는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계속 추진하려 할 때 언급한 “참 나쁜 대통령”과 같이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단답형으로 표현한 경우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처럼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말로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싶다. 정치인의 중요한 자질로 꼽히는 비전 제시 능력과 소통 능력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한 정치권 입문 이전의 개인적 성취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처럼 가난을 이겨낸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화 투쟁을 이끈 정치 지도자의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1952년생으로 만 11세 때인 1963년 아버지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10대와 20대를 절대 권력자의 큰딸로 소위 ‘공주’와 같은 삶을 살았고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청와대에서 나와 한국문화재단,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한 것이 정계 입문 이전 경력의 전부일 정도로 특별히 개인적 성취라 부를 만한 사안이 없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라는 측면에서건, 개인적 성취라는 측면에서건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그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그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중요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공과가 무엇이냐가 아니다. ‘박정희’로 상징되는 ‘카리스마적 통치’의 신화다. 신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만들어졌고,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때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향수와 갈망으로 퍼져나갔다. 이 문제를 주류 언론들이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다. 이처럼 ‘박정희’로 상징되는 카리스마적 통치를 미화하고 신격화하고자 하는 한국 사회의 흐름은 지난 20여 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주요 밑거름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20여 년간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렸다. 이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을 계승하고 있다고 믿었다. 여기에 더해 대중을 기피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은 그를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실수를 하건, 정책을 뒤집건, 독단적이건, 불통이건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1

이러한 점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에서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가 이야기하는 ‘카리스마’를 타고난 정치인이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카리스마는 원래 ‘신의 은총’ ‘타고난 재능’을 뜻하는 단어로 ‘어떤 개인을 보통 사람과 구별하는 특별한 자질’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또는 특별히 예외적인 힘이나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받아들여지는 개인의 자질’을 의미하며 지배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3가지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막스 베버는 권위 또는 지배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당한 지배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통의 권위에 근거한 지배로 이는 사람들이 오래된 전통을 정당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배 유형이다. 둘째는 법적 권위에 근거한 지배로 이는 사람들이 법을 합리적인 것으로 믿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배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카리스마적 권위에 근거한 지배는 사람들이 어떤 개인이 가진 특별한 자질을 권위적인 것으로 믿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배 유형이다. 특히 이 세 가지 지배 유형 가운데 카리스마적 권위에 근거한 지배는 대중의 자발적이고 무조건적 복종을 특징으로 하는 지배로 대중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숭배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카리스마에 근거한 지배는 법적 합리성에 근거한 지배와 달리 초자연적, 초인적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 근거한 지배로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베버는 이러한 카리스마적 지배의 사례로 ‘주술’에 근거한 고대 원시사회의 지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초자연적 능력을 바탕으로 유대인을 지배한 모세의 사례 등을 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베버의 카리스마 개념은 짧게는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길게는 1997년 박근혜 대통령 정계 입문 이후 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전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물려받았다고 믿었고 무언가 ‘신비로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한 믿음은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소통 능력도 부족하고, ‘박근혜 번역기’가 필요할 정도로 때때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의 여왕’으로 만들어줬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자와 박정희 대통령의 비판자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상당수 국민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카리스마적 통치의 신화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물려받은 지도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최순실 부녀로 이어지는 집단의 ‘주술’에 빠져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진실이라 믿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 사회가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카리스마적 권위와 통치 능력을 박근혜 대통령이 물려받았다는 ‘주술’에 빠져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가능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심이 없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었다. 지난 4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최순실 또는 ‘비선’의 국정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하려고 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믿었다. ‘카리스마적 통치가 좋은 것’이라는 전근대의 ‘주술’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다. 막스베버는 ‘탈주술화’가 근대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봤는데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전근대성이 이번에 충격적인 사태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3.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 베버의 ‘합리화’와 헤겔의 ‘이성의 간지’

독일의 철학자 헤겔(G.W.F. Hegel, 1770∼1831)이 역사 발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사용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이성의 간지(the Cunning of Reason)’라는 개념이다. 헤겔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절대 이성’이 자신을 현화해 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때때로 ‘의도하지 않은 우연적 사건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조금 가벼운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몇몇 언론을 통해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는 과정을 많은 이들이 ‘나비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번 사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비합리적 ‘주술’에 빠져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던 한국 정치를 ‘탈주술화’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2015년 7월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한 조직폭력배가 검거되면서부터다. 이후 이 도박장을 이용한 사람들을 조사하다 2015년 10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이 드러났고 뒤이어 2016년 4월 정운호 구명 법조비리 사건을 조사하다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등의 뇌물 수수 사건이 드러났다. 이러한 법조비리 사건이 2016년 7월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이 불거진 계기가 됐다.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언론과 청와대가 대립하는 와중에 ‘TV조선’이 처음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것이 결국 ‘최순실 태블릿 PC’ 공개로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년여 동안 감춰져 있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그리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드러난 최순실 게이트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카리스마적 통치’를 그리워하던 ‘주술’에 빠져 있던 한국 사회를 탈주술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베버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카리스마에 근거한 지배는 지배자의 초자연적, 초인적 카리스마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근거로 유지되는 지배 체제로 대중의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하지만 어느 순간 지배자의 카리스마에 대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급속히 해체로 이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최순실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던 보수 언론의 보도가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한 ‘주술’에 근거한 지배를 급속히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나 SNS상에 회자되는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신비한 능력’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던 상당수 언론과 국민들이 지난 1∼2주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주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냈던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왜 사드 배치를 그렇게 급하게 결정했는지, 왜 개성공단 폐쇄는 잠정적 폐쇄가 아니라 전면적 폐쇄로 결정했는지, 왜 대기업들은 하루 이틀 만에 8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금을 모아 재단을 만들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인지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앞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베버는 서구 역사가 주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전근대 사회에서 ‘탈주술화(disenchantment)’와 ‘합리화(rationalization)’ 과정을 거쳐 이성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근대사회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성의 간지’를 통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던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주술’에 빠져있던 한국 정치를 ‘탈주술화’하고 ‘합리화’하는 통과의례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식상한 말이지만 위기는 역시 기회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전근대적’ 신화와 주술을 이 기회에 하나씩 제거해나가야 한다. 지금이 적기다. 이제 2세에서 3세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위대한 창업자의 카리스마가 2세와 3세 경영자들을 짓누르고, ‘개발시대’의 ‘카리스마적 창업자의 경영’에 대한 주술이 아직도 기업 곳곳에 남아 있다면 리더들부터 조직을 돌아보고 ‘합리화’의 길로 나아가는 게 옳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새로운 시대에 고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해법도 바로 이런 철학적인 성찰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정치학) bramhs@snu.ac.kr

김범수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시카고대와 일본 도쿄대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대정치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철학과 같은 심층적 문제는 물론 선거 등 실질 정치현상 분석을 오가는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비즈니스리뷰 329호 Fly to the Metaverse 2021년 09월 Issue 2 목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