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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앞둔 EU 인공지능법, 유럽 현지 분위기

대기업 반대 뚫고 통과, 사무국 구성 중
“기업들 ‘규제 샌드박스’ 적극적 활용을”

정재욱 | 395호 (2024년 6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유럽연합이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유럽 소재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고, 글로벌 빅테크들은 막판까지 강력한 로비와 저항을 서슴지 않았다. 법안 발효를 앞둔 현재 유럽연합은 법 집행 기구인 AI 사무국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으로 기업들이 당장 자발적으로 규제 사안을 실천하도록 하는 AI Pact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기업들은 이 법안이 보장하는 AI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을 모색하고 내부적으로 AI 레드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네덜란드 내각 총사퇴’가 예고한 미래

2022년 오픈AI의 챗GPT가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를 달성한 사건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AI를 일반 국민도 쉽게 활용 가능하다는 ‘AI 일상화’의 신호탄이 됐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1 는 언어이해, 추론 등 범용적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보다 더 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생성형 AI가 금융, 첨단기술, 생명공학에 큰 영향을 미쳐 최대 7조9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한다.2 글로벌 시가총액 톱10 기업 중 8개 기업이 AI를 직접 개발하거나 핵심 제품이 AI 가치사슬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2023년 6월 기준)3 , IBM에 따르면 이미 42%의 기업이 비즈니스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4 (그림 1) 즉, 이제 AI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기업 혁신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

유럽현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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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욱wodnr95@gmail.com

    주벨기에EU대사관·주NATO대표부 과학관

    필자는 중앙대에서 행정학 학사를 받은 후 University of Southampton에서 비즈니스 혁신 분야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과학기술부에 입사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직 중이며 주벨기에EU대사관 겸 주NATO대표부 과학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양자기술 및 인공지능 등 첨단 연구개발 지원, 국가연구개발정보시스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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