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Slogan Management Review

중국에서 특허 신청? 그 순간 모방이 시작된다 비아그라 소송 15년 …그 사이 시장은 짝퉁 천국

163호 (2014년 10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질문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서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연구를 통해 얻은 해답

- 자사의 지적재산 취약성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 중국시장의 빠른 변화속도에 맞춰 역동적인 지적재산 보호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 중국 비즈니스 전략을 강화하는 보호망을 만들어야 한다.  

 

편집자주

이 글은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SMR)> 2014년 여름 호에 실린 아이비 경영대학원 글로벌 전략 조교수 안드레아스 쇼터, 선더버드 글로벌 경영대학원 글로벌 전략 교수 메리 티가든의 글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를 번역한 것입니다.

 

연구 내용

이 글은 신흥 시장, 특히 중국에서 관찰되는 지적재산 보호관행 및 혁신관리 관행을 주제로 다년간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를 토대로 한다.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필자들은 다국적기업 및 이런 기업들이 채택한 지적재산 보호관행에 대해 총 57건의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필자들이 살펴본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제약, 자동차, 항공우주, 전자, 엔터테인먼트, 음식, 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며 미국, EU,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미국, EU, 중국에서 활동하는 경영자, 사외 지적재산 보호 전문가, 비즈니스 컨설턴트, 규제기관 대변인 등과 총 111건의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목표는 실질적인 응용방안에 주목하는 한편 예전보다 높은 수준의 일반화 가능성에 도달하는 것이었다.i 초기 인터뷰를 통해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단 하나의 방안을 최고의 방안으로 꼽을 수는 없으며 경영자들이 지적재산 보호를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러 관행을 조합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개발했다.

 

초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 유출을 장려하거나 억압하는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 시스템, 지적재산 유출 역학을 지지하며 지적재산 유출 행위에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문화적 시스템 등을 분석했다. 그런 다음 조직 차원에서 지적재산 유출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관행과 프로세스, 역량을 활용하는지 검토했다. 분석 과정에서 지적재산 보호관행을 방어적인 지적재산 보호관행과 공격적인 지적재산 보호관행으로 나눴다. 뿐만 아니라 현장 연구를 보강하기 위해 2차 자료를 활용해 지적재산 보호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적재산이 유출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런 다음, 가장 효과적인 관행을 모아 관례적인 틀로 제시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 중인 다국적기업들이 직면한 최대의 숙제가 바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보호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치에 의하면 2013년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직이 경험한 지적재산 도용 사례에서 중국이 약 80%를 차지했다.1 미국 정부는 이로 인한 비즈니스 손실이 약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유럽 제조업체들의 사정 역시 다르지 않다. 중국의 지적재산 도용으로 인해 유럽 제조업체들의 잠재이윤(potential profit) 역시 20% 감소했다.2 그렇다고 해서 다국적기업이 중국과 거리를 둘 수는 없다. 하지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요한 노하우를 잃지 않으면서 자사의 혁신역량을 안전하게 중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3

 

중국에서는 도처에서 지적재산 유출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다. 장난감, 고가품, 자동차 부품과 비행기 부품, 의약품, 그 외의 복잡한 하이테크 제품 등 수많은 모조품에서 지적재산 유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4 하지만 지적재산권 침해는 단순한 제품의 차원을 넘어선다. 운영 프로세스를 불법 도용하고 비즈니스모델과 서비스 모델 전체를 복제하는 경우도 있다. 다국적기업들이 지적재산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글로벌 혁신활동에서 중국에 있는 지사나 공장을 완전히 통합된 파트너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의 다국적기업에서 현지의 합작기업이나 공급망 파트너 기업으로 직원들이 이동하거나 해외 다국적기업과 현지기업이 관행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5 개별 다국적기업이 현지 파트너 기업이 보유한 경로를 통해서 현지 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거나 현지 공급업체들로부터 좀 더 우수한 부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유형의 지적재산 유출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지적재산 유출이 기업의 평판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적재산 유출로 인해 현지에서 위협적인 경쟁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혹은 지적재산을 침해한 현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도 있다.6

 

필자들과 인터뷰한 대다수의 경영자들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활동이 바로 지적재산 유출 관리라고 지적했다. 포춘(Fortune) 선정 100대 기업에서 일하는 어느 고위급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미국 본사에서 중국 지사로 옮겨갈 당시에는 우리 회사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IP 보호 관리를 포함시켜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이 문제에 대해 열심히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모든 지적재산 유출 사태를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필자들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적재산 보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50개가 넘는 다국적기업들을 연구했다. (연구 내용) 그 결과, 9개의 지적재산 보호 관행을 보호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관행을 활용하면 (1)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규모를 키우고, (2) 성과를 개선하고, (3) 현지 시장 및 세계 시장에서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7

 

지적재산 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을 이해하라

중국에서 지적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3개의 요인으로는 국가, 글로벌 시장,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다. 고위급 관리자들은 중요한 보호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방법과 각 메커니즘을 관리하는 법을 이해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중국은 2020년까지 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하고 2050년까지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혁신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명확한 갈망과 토착혁신(indigenous innovation)을 앞세운 중국 정부의 야심 찬 정책목표는 순차적으로 기술강국과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의 전략적 토대가 된다. 이런 목표는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개발 계획은외국에서 들어온 기술을 흡수해 공동혁신과 재혁신을 토대로 독창적인 혁신을 강화하는 것이 토착혁신이라고 정의한다. 중국 정부는중국에 의해, 중국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해외 기술을 중국 기술로 변형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 관리자들은 이와 같은 활동을 응용(adaptation)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수많은 다국적 기술 기업들이 이와 같은 활동을이 세상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는 엄청난 규모의 기술 도용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여긴다고 지적했다.8

 

글로벌 시장의 역할지난 10년 동안 중국 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저가 제조 부문에 집중돼 있었던 FDI가 하이테크 제조 및 고급 서비스 분야로 대거 이동했다. 이런 추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IT 등 일부 부문에서 이런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산업발전 현황은 비대칭적이다. 가치사슬의 중간 부분은 소외된 채 아랫부분과 윗부분만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형국이다. 점진적이기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노하우로 인해 일부 발달 단계가 급작스레 도약한 탓에 산업이 비대칭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효과적인 법률제도 부재 역시 비대칭적인 산업 발전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다국적기업들은 기존 노하우를 토대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에서 경쟁하기 힘들다. 오늘날의 중국시장은 10년 전보다 더욱 복잡하다. 현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최첨단의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지적재산 도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기업이 보유한 검증된 하이테크 노하우를 모방하는 것은 대다수 중국 기업들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장 위험이 낮은 전략이다.

 

사회 문화적 요인의 역할 지적재산 유출은 중국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공산주의와 빈곤으로 대변되는 마오쩌둥 시대(1949∼1976)에는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유산이 지적재산 보호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9 기계적 암기를 강조하고 전문가나 달인의 작품을 똑같이 모방하도록 가르치는 중국의 교육 접근방법 역시 한몫하고 있다.10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은 관리자와 엔지니어, 즉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인재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 & Co.)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하이테크 산업의 연간 직원 이직률은 20%가 넘는다.11 높은 이직률은 계속해서 인재를 놓치고 지적재산을 빼앗기는 현상으로 귀결된다.

 

지적재산 보호망을 구축하라

중국시장 내에서의 지적재산 보호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률적인 관점에서 특허보호전략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12 필자들은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는 경영자들이 선진국에서 따온 보호관행이 중국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거나 지적재산 침해 여파로부터 다국적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제대로 된 해결방안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불만사항을 정식으로 접수해 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 사실 다국적기업이 중국 법정에서 승소할 무렵이 되면 이미 온갖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시장에 비아그라(Viagra)를 선보인 화이자(Pfizer Inc.)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무려 15년 동안 복잡하기 짝이 없는 소송을 진행한 화이자는 마침내 중국에서 비아그라 특허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중국에서 비아그라 판매는 저조한 편이다. 수많은 모조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데다 12개의 중국 기업들로 이뤄진 컨소시엄에서 합법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지적재산을 보호하려면 통합적이고 역동적이며 상호 강화 작용을 하는 외부 중심적인 관행과 내부 중심적인 관행을 두루 활용해야 한다. 필자들은 전략 문제와 법률 문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호관행 9가지를 찾아냈다. 먼저 소개할 4가지 관행은 외부 중심적이고 방어적인 관행이다. 나머지 5가지는 내부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관행이다. 이와 같은 관행을 켜켜이 쌓고 결합시키면 지적재산 보호망(IP protection web)을 만들 수 있다. (그림 1)

 

외부 중심적이고 방어적인 관행

외부 중심적인 관행은 기업이 중국에서 지적재산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소를 제공한다.

 

관행 1: 전략적인 명료성(strategic clarity)을 키워라.경영자들은 자사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과 일치하는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13 자사가 무엇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너무도 많다.전략적인 명료성을 키우고 싶다면 자사가 전략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적재산을 찾아내야 한다. 전략계획에는 운영 프로세스와 관리 프로세스,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세스 등 실행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비즈니스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 역시 전략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에머슨 일렉트릭(Emerson Electric Co.)은 중국에서 40개가 넘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천 종의 제품을 생산한다.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Emerson Process Management)의 리 스위 치(Lee Swee Chee)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우리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기술을 전수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자료는 중국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조품을 찾아내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그리고 중국시장에서 지적재산 보호를 실행하고 통합합니다.”

 

해외 다국적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지적재산을 중국에 갖고 오거나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 기업들과 지나치게 거리낌없이 지적재산을 공유한 탓에 지적재산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전략을 개발할 때 지적재산 보호관행을 전략의 일부로 포함시키면 효과적인 지적재산 보호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관행 2: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수집하라.경영자들과 관리자들은 무작정 중국에 진출하기에 앞서 중국의 운영환경에 대해 심도 깊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고려 중인 각 위치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해하고 중국 내에서 지역에 따라 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해야 한다. 각 입지에는 다양한 기회와 위협이 공존한다. 각 지역에서 지적재산을 바라보는 시선, 지적재산 침해를 처리하는 방식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리스크 예방기업 힐 앤 어소시에이츠(Hill & Associates)의 사기 예방 및 진실성 위험(fraud prevention and integrity risk) 담당 이사 베스 엡스타인(Beth Epstei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내에 서로 다른 수많은 중국이 존재합니다. 모든 곳에서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 하나의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예컨대, 소득 수준이 낮은 가난한 지역의 경우라면 모조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더라도 현지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또 다른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 공무원들이 그냥 내버려둡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있으면 경영자들이 현지 고객들의 가치관, 요구와 기대, 현지 노동시장의 역학, 공급망을 위협하는 요소,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큰 지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사내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중국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기업에게만 권하는 방안)에서부터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수집을 위해 활용 가능한 공식적인 방안과 비공식적인 방안은 다양하다. 일단 지적재산이 유출된 이후에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기보다 지적재산 보호를 실사 프로세스의 필수항목으로 여겨야 한다.

 

관행 3: 법률적 기본원칙을 따라라.중국에서는 공식적인 특허신청과 상표보호가 중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허 신청과 상표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적재산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국적기업들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제도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중국에서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중국의 특허보호 시스템은선출원주의(first-to-file)’ 원칙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특허 신청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특허 신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된다.14 따라서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면 모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모방 기회를 주게 된다.

 

게다가 대리(representation)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있다. 중국의 법률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특정한 산업이나 제품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한 법률회사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방식 역시 해외 다국적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안긴다. 법률회사의 도움을 받는 탓에 특허신청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적재산이 유출되기도 한다.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법률회사가 아니라 중국 외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탓에 중국의 법률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본사의 법률고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관행 4: 이해관계를 일치시켜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고객, 직원, 지역사회, 공무원, 공급망 파트너, 그 외의 이해관계자 등과 복잡한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활용해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5 호혜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어 관시(guanxi, 관계, 인맥)는 중국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16 긍정적인 현지 관계가 사회적 자본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곧 훌륭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기업은 지적재산 보호 문제와 관련해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집단이 지적재산 보호를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다국적기업들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명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윈-윈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치된 이해관계가 좀 더 성숙한 법률제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정치위험, 진실성위험, 안전위험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컨설팅 기업 컨트롤즈 리스크스(Controls Risks) 상하이 지사 관리이사 켄트 케들(Kent Kedl)은 중국 내 소도시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 함께 일했던 클라이언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 클라이언트는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양측 모두 그 공장이 해당 도시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 문을 연 지 9개월 후, 어느 직원이 회사를 나가 같은 도시 내에 비슷한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반값에 판매를 했습니다. 외국기업은유명한변호사들을 불러들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중간급 관리자가 지방 정부 공무원에게 자사의 공장을 모방한 중국 공장 때문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픈 자사의 욕구가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 정부는 해당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내부 중심적인 관행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 게임의 규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사고방식, 견실한 법률지식 등을 갖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지적재산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지적재산 보호를 위해 단순히 방어적인 활동에 매달리기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다시 말해서, 지적재산 도용을 노리는 기업들이 넘기 힘든 장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복잡한 사회적 행동과 조직행동을 장려하는 활동에 주력한다.

 

지적재산 도용을 노리는 기업들이 넘기 힘든 장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복잡한 사회적 행동과 조직행동을 장려하는 활동에 주력한다.

 

관행 5: 프로세스를 분해하라.제조 및 R&D 프로세스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핵심 요소(proprietary components)들을 분해하며, 핵심 노하우를 구획화하는 활동은 중앙집중화를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효율성 논리에는 위배되지만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관행이다. 델라웨어 주 미들타운에 위치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델스타 테크놀로지스(DelStar Technologies Inc.)의 총괄 관리자로 일했던 에릭 넬슨(Eric Nelson)은 델스타의 제조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었던 프로세스 역량 가운데 특허를 인정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모든 프로세스에 통째로 접근할 수 없도록 프로세스를 비즈니스에 중요한 여러 요소로 나눴습니다. 총괄 관리자였던 제가 전반적인 제조 프로세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압출가공 다이스(dies, 금속의 소성가공(塑性加工)에 사용하는 틀)는 제조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밤에는 꼭 별도의 금고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저만 자물쇠와 열쇠를 이용해서 열 수 있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그 어떤 직원도 다이스를 압출가공 기계에 넣을 수 없었지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분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적재산을 모방하려 드는 기업이 지적재산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하나에만 접근할 수 있다면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에 접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프로세스를 분해하는 방안 외에도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자사에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지적재산 보호 문제를 처리하는 국가로 매우 숙련된 인재를 파견하는 방법이 지적재산 보호에 도움이 된다. 뛰어난 인재들이 이런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실제 담당하는 업무가 중국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률제도로부터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관행 6: 통제를 위한 규율을 실행하라.내부적인 지적재산 보호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행이 마련돼 있으면 직원들이 지적재산 보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적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힐 앤 어소시에이츠의 베스 엡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 근로자들이 지적재산 문제나 진실성 문제와 관련해 본국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많지 않다면 회사의 관점을 이해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상당수의 외국인 경영자들은 현지 직원들이 차이를 인지하고 해외의 사회문화적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의 규칙을 자연스레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17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행동수칙 안내서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통제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경영자들은 재무통제, 지적재산 취급관행, 행동통제 등 통제규율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경영관행을 강조했다. 중국의 다국적 컴퓨터 회사 레노보 그룹(Lenovo Group Ltd.)은 자사 실험실에서 시장 개념화에서부터 제품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R&D 활동을 직접 지휘한다. 레노보 베이징 혁신 센터(Beijing Innovation Center)에서 근무하는 고위급 경영 컨설턴트 레오 커티스(Leo Curtis)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준비를 모두 마치기 전까지는 제품 사진 한 장조차도 사외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규칙을 어긴 직원은 즉시 해고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모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또 다른 기술 회사에 취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레노보는 직원들이 항상 자신의 경력이나 다음 일자리를 걸면서까지 보안규정을 어길 필요가 있을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현지인인지 외국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가장 직급이 높은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방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은 효과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지적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때 2명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 역시 도움이 된다. 이때,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거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만들면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나 관리자들이 주기적으로 생산 현장이나 R&D 실험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사내에서 가시적인 통제규율을 적용하는 한편 이와 같은 규율을 외부의 공급망 파트너에게까지 확대하면 지적재산 보호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상하이에 위치한 재무고문기업 엑스팻-CFO 서비시즈(Expat-CFO Services Ltd.)의 경영 파트너 제임스 보일(James Boyle)은 외국 파트너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개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짜 현지 파트너가 누구인가?” “회사 이름 뒤에 누가 있는가?” “그들이 귀사의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통제규율은 법률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수롭지 않은 방식으로 규율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통제규율을 위반한 사례가 포착될 경우 예외 없이 즉각 처벌을 가해야 한다.

 

관행 7: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라.중국은 계속해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 탓에 다국적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적재산에 대해 역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2005,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에 위치한 세계적인 통신 인프라 공급업체 UT스타컴(UTStarcom Inc.)은 중국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글로벌 R&D 활동 일부를 중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UT스타컴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모방기업들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UT스타컴의 공동설립자 홍 루(Hong Lu)는 지적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중국 R&D 프로젝트 전면 취소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회상했다.

 

“양과 성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중국시장에 좀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영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적재산 관리가 경영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지적재산 관리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장벽을 세우는 데 주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역동적으로 유출 위협을 찾아내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점을 수정한 덕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뛰어난 지적재산 보호 역량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위험 완화와 완제품 보호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좀 더 신속하게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동시에 혁신역량을 보호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행 8: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라.중국에서는 지적재산 보호가 기업의 인재관리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중국에서 지적재산 유출을 초래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직원 이직이다. 전략적인 인사관행은 지적재산이 유출될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실성이 있을 뿐 아니라 조화로운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은 현지의 노동시장 역학을 이해하고 어떤 요인이 이직률을 높이는지 파악해야 한다. 현지 인재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면 기대되는 행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18

 

현지인인지 외국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가장 직급이 높은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방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은 효과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중국 근로자들이 매우 높이 평가하는 보상 중 하나로 훈련과 계발을 들 수 있다. 중국 근로자들은 훈련 및 계발과 관련된 보상을 높이 평가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보상방안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중국에서는 사외에서 훈련이나 계발을 위한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비싸다. 위스콘신 주 워와토사에 있는 선도 가솔린엔진 제조업체 브릭스 앤 스트라튼(Briggs & Stratton)은 이와 같은 격차를 메우기 위해 1년 동안 진행되는 경영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브릭스 앤 스트라튼은 잠재력이 뛰어난 직원들의 기술 수준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들을 상대로 MBA 수준의 마케팅, 재무, 운영, 전략, 리더십 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잠재력이 뛰어난 직원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목적은 이들을 상대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브릭스 앤 스트라튼의 사장으로 일했던 마크 플럼(Mark Plum)은 이 프로그램 덕에 잠재력이 뛰어난 직원들의 이직률이 대폭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지사에서 경영자 직급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관행 9: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라. 중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면 지적재산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아홉 번째 관행은 필자들이 본 연구를 기획할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인터뷰에 응한 경영자들은 직원들, 특히 연령대가 낮은 지식 근로자들이 기업의 긍정적인 사회적 평판에 매력을 느끼며, 긍정적인 사회적 평판이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CSR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솔루션과 제품을 설계, 생산, 판매하는 SPX(SPX Corp.)에게 커다란 도움이 됐다. SPX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의 사장 겸 경영이사를 맡고 있는 니나 리우(Nina Liu)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SPX에서는 진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SPX가 진실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직원들과 예비 직원들은 SPX의 근로 문화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 덕에 우리 회사가 매력적인 직장으로 두각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CSR은 밀레니엄 세대에 속하는 젊은 인재들을 조직과 결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은 자사가 활동 중인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다수 기업은 CSR과 관련된 활동을 세분화한 다음 이런 활동들을 운영활동과 전략적으로 분리한다. 인터뷰에 응한 경영자들은 CSR을 기획 프로세스의 일부로 통합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콜렉티브 리스판서빌리티(Collective Responsibility)의 설립자 겸 관리이사인 리처드 브루베이커(Richard Brubaker)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좋은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지 학교나 유치원을 돕고 있다면 지역 공무원, 직원, 지역사회를 상대로 지적재산을 비롯한 귀사의 자산이 적절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만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해야 합니다.”

 

서양 경영진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려면좋은 일을 하고 그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2008년에 중국 사천성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시스코 시스템(Cisco System Inc.)이 겪은 일을 살펴보자. 지진이 발생한 후, 시스코는 중국이 지진의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그 후 시스코는 사천성에 위치한 대도시 청두에서 병원과 지방 의료원을 잇는 IT 시스템을 설치할 업체로 선정됐다. 물론 시스코 제품의 품질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지진 후에 시스코가 구축한 관계 역시 현지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시스코가 훌륭한 기업 시민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적재산 보호관행을 꾸준히 수정하라

중국에서 지적재산을 보호하려면 외부의 공격과 조직 내에서의 유출을 막아내기 위한 장벽 역할을 하는 방어적인 관행과 적극적인 관행을 역동적이고 다채롭게 활용해야 한다. 기업들은 중국 내에 있는 자사의 운영조직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목표와 구조, 역량이 무엇인지 직접 선택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보호관행을 결합시키고 개조하는 능력은 중국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직역량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중국시장 내에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하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기회를 좇으려면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필자들은 어떤 프로세스와 관행을 활용하면 지적재산 유출을 막는 방어막을 구축해 이런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알아냈다.

 

필자들이 살펴본 대다수 기업은 시행착오를 통해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익혔다. 단 하나의 프로세스나 관행을최고의프로세스나 관행으로 꼽을 수는 없다. 모든 기업은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자 다른 관행 조합을 활용한다. 하지만 지적재산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바뀌는 만큼 관련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해외 경쟁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 직원들을 통해 빼낸 지적재산을 흡수하는 중국 기업들의 솜씨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기업들은 좀 더 정교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충성심을 얻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다른 신흥 시장에도 이번 연구가 주는 교훈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 관행 간의 연결고리가 탄탄할수록 지적재산 보호 효과도 커진다.

 

번역 |김현정 translator.khj@gmail.com

 

안드레아스 쇼터·메리 티가든

안드레아스 쇼터(Andreas Schotter)는 온타리오 주 런던에 위치한 웨스턴대(Western University) 아이비 경영대학원(Ivey Business School) 글로벌 전략 조교수다. 메리 티가든(Mary Teagarden)은 애리조나 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선더버드 글로벌 경영대학원(Thunderbird School of Global Management) 글로벌 전략 교수다. 이 글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http://sloanreview.mit.edu/x/55417에 접속하여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란다. 저자와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smrfeedback@mit.edu e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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