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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 ‘제3의길’은 없는가

박연진 | 44호 (2009년 11월 Issue 1)
협상 대상과 좀처럼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3가지 질문이 올바른 해결 방향을 알려줄 수 있다. 좀처럼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없는 상황이란 다음과 같다.
 
- 어린 세 자녀의 양육권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혼 직전의 부부
-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전(前)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관리자
-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B사를 고소한 A회사
 
소송 당사자 그리고 고문 변호사가 이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갑론을박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할 마음은 굴뚝같지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아리송하다.
 
이처럼 공방에 휘말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지금부터 E. A. 샌더와 루카츠 로즈디체의 공저 <갈등 해결 핸드북(The Handbook of Dispute Resolution)> 중 관련 단원을 인용해 몇 가지 조언을 제시한다.

갈등 해결의 3가지 유형
 
중재 중재는 중립에 서 있는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을 도와 스스로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중재 전문가는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각각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점검한다. 중재는 당사자 양측이 스스로의 감정을 토로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을 충분히 살펴볼 때 특히 효과적이다. 중재자는 당사자 양측 또는 각 측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자발적이며,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한다.
 
조정 조정에서는 중립에 서 있는 제3자가 갈등 해결을 책임지는 심판관 역할을 한다. 조정자는 각 측이 주장하는 사안과 그 증거를 확인한 후 구속력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분쟁 당사자들은 변호인을 대동할 것인가, 증거의 요건(설득력, 신뢰성, 논리성)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등 조정 과정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조정 심판관이 내리는 판결은 대개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중재와 마찬가지로 조정 역시 소송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때가 많다.
 
소송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갈등 해결 방법인 민사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판사 또는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판사 또는 배심원은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주관한다. 일반적으로 심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정보는 공문서로 기록된다. 소송 진행은 대개 변호사가 전담한다. 사건 파악 및 소송 준비 단계인 예심 과정에서 쌍방 합의로 사건을 종결 짓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되짚어봐야 할 질문 3가지
 
갈등 해결 과정은 보통 협상이나 중재로 시작된다. 때에 따라서는 조정 또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는 비용, 시간 및 복잡한 법적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마련이다.
때로는 서로 대화로 해결하지 말고, 일단 소송을 걸어두고 합의를 진행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갈등 사안을 놓고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져본 후, 가장 적합한 갈등 해결 절차가 무엇인지 선택해야 한다.
 
목표가 무엇인가?”
갈등 해결 절차를 통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일단 목표의 우선순위부터 정하라. 예를 들어 남편과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클라라는 되도록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또한 최종 합의점은 양측의 합의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책은 중재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조정이나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최종 합의점을 도출할 때도 분쟁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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