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Science

美 주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소속 정파 따라 달랐다

296호 (2020년 5월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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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Science
美 주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소속 정파 따라 달랐다

Based on “Pandemic Politics: Timing State-Level Social Distancing Responses to COVID-19.” by Christopher Adolph, Kenya Amano, Bree Bang-Jensen, Nancy Fullman and John Wilkerson in APSA Preprints. DOI: 10.33774/apsa-2020-sf0ps.


무엇을, 왜 연구했나?

이 연구는 미국 내 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강도와 시행 시기의 차이를 유발한 정치적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0년 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주별로 필요한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는데 권고된 조치는 대규모 행사/모임의 연기 및 취소, 학교 및 사업장 폐쇄, 자가 격리 명령 등이다.

이 연구의 주요 주장은 주 정부 최고결정권자(주지사)의 소속 정당, 즉 정부 당파성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강도와 시행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더욱 소극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재선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당파적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대표들의 실패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발생한 에볼라 사태 당시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에볼라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의 소속 정당의 대표가 보내는 신호(signal)도 정책 결정에 있어서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확산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SNS를 통해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과대평가됐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낸 바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가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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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발견했나?

이 연구에서는 주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내용과 시행 시기에 대한 새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어떠한 요인들이 각 주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했다. 저자들은 경험적 분석모형에 주정부의 정부당파성, 1인당 주내 총생산, 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인접 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강도 등의 변수를 포함했다. 분석 결과, 정치적 요인인 정부 당파성 요인이 각 주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강도와 시행 시기에 영향을 미친 가장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당파성을 주지사의 공화당 소속 여부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로 측정했는데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취할 확률이 약 42.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화당 주지사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시기는 민주당 주지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1.68일 지연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각 주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결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해제 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각 지방 정부가 사업장 폐쇄, 이동 제한 조치 등을 개별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 지방 정부의 사업장 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는 해외 비즈니스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의 안전과 이동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방 정부 최고결정권자의 소속 정당이라는 요인을 통해 어떤 지역에서 사업장 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가 실행될지, 언제 실행될지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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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이호준 International SOS 해외 보안 컨설턴트 hjlee8687@gmail.com
필자는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International SOS 해외 보안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며 주 연구 분야는 의회정치, 한국 정치, 배분정치이며 비교정치경제와 방법론, 정치 리스크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동아비즈니스리뷰 308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2020년 11월 Issue 1 목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