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왕국? 이제 中國은 ‘저작권 왕국’ 올림픽 이후 창의성의 세계로 나아간다

Article at a Glance- 경영일반

- 중국에서 사업할 생각이 있다면 제품의 상표권과 저작권 모두를 등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지식재산은 상표권으로 등록하라.

- 중국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해 오히려 한국보다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복잡한 소송을 걸지 않고도 경고장만으로도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 계약서에 지리적 영역을 확실히 표기해 향후 중국 외 제3국에서의 사업에 대비하라.

- ‘중국인은 모방만 잘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모방이 창조를 가져온다. 할리우드 자본이 중국인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상업적 성공을 거둔 영화 ‘쿵푸팬더’처럼 중국인의 창의성을 지식상품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요즘 한국과 중국 기업이 협력할 때 지재권 분야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곤 한다. 애니메이션을 공동 개발하는 경우 중국 기업이 저작권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 한다. 유명 프랜차이즈 요식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중국 파트너가 중국 지역 상표권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요구한다. 심지어 중국 지역 상표를 중국 파트너 명의로 출원 등록해 사용하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잘나가는 피부관리숍이 중국에 지점을 열었는데 바로 옆에 간판과 인테리어 등 너무나도 비슷한 외관을 한 중국 피부관리숍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다. 또 중국에서 잘 팔리는 한국산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 패키지를 본뜬 중국산 화장품이 시장에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만은 없다. 한국의 경영자는 한국의 가장 큰 시장이 된 중국 현지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에 하루 빨리 적응해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경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이런 상황들은 한국 기업들에만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중국 기업들 간에도 수시로 이러한 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상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2) 산업재산권으로 보호 가능한 영역은 사업 개시 이전에 등록 가능한 권리를 모두 등록해야 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을 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저작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3) 권리 침해를 발견할 경우 우선 비공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권리 침해 기업에게 정식 계약을 제안해보자. 중국 기업 중에는 한국의 권리자로부터 정식 이용 허락을 받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정식 이용 허락 절차를 까다롭고 복잡하게 생각해 일단 불법으로 쓰고 보는 경우도 많다.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권리화 작업을 하고, 중국에서 불법을 발견하면 그들을 없앨 생각부터 하지 말고 정식 계약으로 이끌어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은 상생의 협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6년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치파오(旗袍, 중국 여성용 전통 의상) 의상실 A는 새로운 디자인의 치파오 상품을 출시했다. 가격은 2000위안(한화 약 35만8000원)이었다. A 의상실이 새로 출시한 치파오는 인기가 좋았다. A 의상실의 매출은 급상승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들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경쟁사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치파오를 2000위안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 것이었다.

A 의상실은 경쟁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재판이 열린 당일 A 의상실과 경쟁사는 재판장에 섰다. 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해당 디자인이 자신의 저작물임을 증명해보라고 했다. A 의상실은 저작권 등록증을 제시했고 현장에서 해당 디자인을 직접 그리면서 저작물의 창작 과정을 재현했다. 경쟁사는 저작물의 창작 과정을 재현하지 못했고 자신의 창작물이라는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다. 결국 경쟁사는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