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법안을 발의한 정치인도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중독 현상이 있으니 규제하면 된다’는 단순한 인과관계만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면 이처럼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훨씬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독 문제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욕망을 자극하며 성장하는 체제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은 최선을 다해 중독성 강한 제품을 쏟아내며 소비를 부추기고 이 과정을 통해 경제 규모가 확대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수히 많은 중독 현상이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같이 널리 알려진 문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혹은 모바일 콘텐츠, 탄산음료, 커피, 초콜릿, 쇼핑, 심지어 오랜 역사를 가진 활자매체나 각종 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