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만으로 생존하기 힘든 시대 기업의 핵심사업에서 정당성 확보하라

 

경제민주화 화두의 두 가지 불확실성

이번 대선에서 각축을 벌였던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안철수 전 후보의 경제정책은 명확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상생, 동반성장 등 1960년대 경제개발과 더불어 시작돼 1990년대 이래 심화돼온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웠다. 이런 정책방향의 근본적 의의와 중요성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IMF 위기 이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결과 비정규직이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청년 실업이 매년 양산되고 있으며, 소수 대기업과 대다수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돼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따라서 세 후보가 경제민주화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정치역학적으로 표심을 잡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원래의 의도대로 지속적으로 실천되려면 다음 두 가지 불확실성이 먼저 명확히 해결돼야 한다.

첫째, 경제민주화의 개념 자체가 지난 수개월간의 치열한 논쟁과 검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하다. 학문적으로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정립되고 공유된 개념이나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주화는 경제보다는 정치에 주로 적용되던 개념이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강조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기업의 과도한 지배력을 규제하는 ‘독과점과 불공정경쟁 규제’와 ‘고용안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한 사회안전망을 다루는 ‘복지’ 등 세 가지를 통합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만일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독과점/불공정경쟁 규제와 고용안정, 복지 등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라면 우리는 그 성공적 실행을 위해 필요한 논리적 기반과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이미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이미 20세기 초중반 이래 선진국들에서는 핵심 경제정책 이슈였고 학계와 정책담당자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쟁돼왔다. 물론 그동안 숨가쁘게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세 가지 이슈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만일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이 대기업 독과점/불공정경쟁 규제와 고용안정, 복지라면 정책실행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과 선진 사례들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면 만일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이 세 가지 20세기적 경제정책의 핵심 이슈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개념이라면 그 차이에 대해 국민들과 국가경제 운용담당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성공적 실행을 위해 필수 요건이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다.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보면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앞의 세 가지 전통적 경제정책 이슈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위한 자원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이 결여돼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무리해서라도 증세와 다른 예산절감 등을 통해 실행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일시적 구호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조 원 가까이, 그리고 많게는 40조 원 가까이로 추정되는 막대한 경제민주화의 재원을 지속으로 감당해줄 수 있는 세원의 확대가 필요한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세수를 오히려 줄일 버스 유류세 감면, 취득세 감면 연장, 중견기업 세제혜택 등의 감세 공약들이 동시에 포진돼 있어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 같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의 기조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체제에서 세수 확대와 세출 대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추는 제로섬 게임식의 사고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유일한 방법은 21세기 창조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동시에 추진해 국부창출의 절대 양과 규모 자체를 획기적으로 새로 창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21세기형 성장과 경제민주화는 상충이 아닌 순차적 상호보완 관계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1세기형 성장모델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모델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은 경제운용에서 성장을 통한 가치창출과 창출된 가치의 적재적소 배분을 선행과 후행의 상호보완 관계로 보지 않고 상충관계로 보는 논리적 오류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

성장은 경제적 가치창출에 관한 것인 데 비해 경제민주화는 창출된 가치의 배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성장은 기업들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 데 비해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기업 등 경제행위자들이 창출한 가치를 세입을 통해 획득한 후 이를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지출하는 세출 정책에 의해 달성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시행돼야 온전한 국가경제 모델이 될 수 있다. 즉 성장 없이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재원을 창출할 수 없듯이 경제민주화가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박근혜 당선인은 물론 대선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도 후행단계인 자원배분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똑같은 비전을 제시한 데 비해 그 필수 전제 조건인 21세기형 성장모델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중 경제민주화는 국가재원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의 이슈이므로 재원만 충분히 확보되면 선택의 문제이지 오히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성장은 고도의 전략적 사고와 역량, 비전을 필요로 한다. 특히 현재 세계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급속하게 접어들고 있고 동시에 21세기 창조사회는 초경쟁 환경으로 불릴 정도로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서 2008년 미국 경제위기나 2011년 유럽 경제 위기, 그리고 GM이나 코닥, 소니 등과 같은 전통적 초일류 기업들의 급속한 몰락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국가와 기업이 상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경제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역량이 그 이전보다 배가돼야 함은 물론 21세기형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반열에 접어들었고 대부분 산업에서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20세기 후반 고속성장 시대의 방식으로 선진국 제품을 모방해 저임금으로 생산하는 ‘패스트 팔로어’ 전략으로는 더 이상 경쟁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또 이런 산업사회적 모델은 21세기 초경쟁 환경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20세기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이던 독과점/불공정경쟁 규제, 고용안정, 복지 등 세 가지 기존 이슈들과 차별화되는 21세기 경제운용의 특수한 접근으로서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확립하고 또 이를 지속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21세기형 경영모델인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CSV)’과 ‘창조경영’의 결합 사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즉 미시적인 기업 수준에서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기업 성과/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CSV 사례는 거시적 국가 수준에서 경제민주화와 신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창조적 모형의 도출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