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를 통해 본 세상 <28>

적은 세금 피하려다 큰 자금난 만나면...

55호 (2010년 4월 Issue 2)

 

2009
년 11월 미국의 실업률이 마침내 10%를 돌파했다. 취업을 단념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이 17%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캘리포니아 주와 남부의 여러 주, 자동차 산업이 붕괴된 미시간 주의 실업률은 무려 20%가 넘는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났다면서 출구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실업률 현황은 안타깝게도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투자은행들은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파산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했지만 미국 정부는 거의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은행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려 7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데 미국인들은 분개하고 있다. 특히 그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이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1인당 수백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섰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결국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기관의 직원은 보수로 최대 50만 달러만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공기업도 아닌 민간기업의 보수 수준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그것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현대 자본주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말이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도 특히 업계 1위인 골드만삭스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측은 이런 비난이 억울할지도 모른다. 골드만삭스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잘 갖춰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회계처리도 보수적으로 하여 금융 자산의 평가 손실도 정확하게 장부에 반영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금융위기에서 회복해 상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도 다 상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민 정서법이나 괘씸죄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사람들은 골드만삭스가 이제까지 미국 정부에 낸 세금이 골드만삭스의 이익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1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받는 등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한다. 때문에 골드만삭스에는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골드만삭스가 2008년 미국 정부에 지불한 세금이 전체 순이익의 1% 정도인 14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실제로 이는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로이드 블랭크페인이 받은 연봉과 비교해봐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회계 장부 상으로만 보면 골드만삭스가 낸 대부분의 이익이 조세 피난처 국가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 번 돈이 거의 없으니 미국 정부에 낼 세금이 많지 않은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일반 미국인들의 감정은 그렇지 않다. 금융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봉급 삭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직원들은 천문학적인 급여와 보너스를 받고, 세금은 쥐꼬리만큼만 낸다고 생각한다. 실제 대부분의 영업은 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조세 피난처 국가에서 이익을 기록하도록 회계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DBR 44호 ‘회계를 통해 본 세상’ 22편에 실린 ‘골드만삭스가 강한 이유’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사실 개인이나 기업들은 누구나 대부분 세금을 덜 내려고 한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려고 하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절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합법적인 정도가 너무 과해 보인다면,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여론의 비난을 받아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 한국에 투자해서 상당한 이익을 올렸지만 역시 조세 피난처를 경유한 투자를 통해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 사모펀드들도 많다. SK 그룹의 경영권을 공격했던 소버린, 외환은행과 강남 스타타워를 인수했던 론스타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투자로 큰돈을 벌었지만, 이런 펀드들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재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필자는 추측한다. 사실 론스타가 한국에서 손해 본 거래도 일부 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다 묻혀져서 잘 알려지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만 계속 언급되고 있다.

 

KFC
와 맥도널드의 중국 진출 사례
세금은 적정한 금액을 내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에 진출한 KFC와 맥도널드가 좋은 예다. 1987년 중국에 진출한 KFC는 현재 중국 최대 레스토랑 체인으로 자리 잡았다. 평균 매출액이 150만 달러(약 18억 원) 정도다. 즉 월 매출액이 평균 1억 5000만 원인 셈이다. 한국에서는 월 매출 1억 5000만 원이 대단해 보이지 않겠지만, 중국의 물가 수준을 생각해본다면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할 수 있다. 반면 1991년 중국에 진출한 맥도널드는 레스토랑 수나 점포당 매출 규모에서 KFC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여기에는 쇠고기보다 닭고기를 더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식습관도 한몫했다. 한국 기업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한국인에 입맛에 맞는 ‘쇠고기 다시다’를 들고 중국에 진출한 CJ는 진출 초기 몇 년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중국인들이 쇠고기가 아닌 닭고기를 더 좋아한다는 데 착안하여 ‘닭고기 다시다’를 적극 마케팅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매출액이 늘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KFC가 중국에서 맥도널드 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근본적인 이유는 세금 납부 때문이다. KFC의 중국 본부는 상하이에 있다. 하지만 KFC는 지역별로 별도 자회사를 두고 중국의 각 성마다 모두 진출했다. 당연히 각각의 성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은 해당 성 정부에 내는 전략을 취했다. 반면 베이징에 본사를 둔 맥도널드는 중앙 집권적 조직 구조를 구성해 중국 내 모든 사업을 베이징 본부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익도 본사에서 집계하고, 대부분의 세금 또한 중국 중앙정부에 냈다.
 
두 회사가 처음부터 이런 효과를 의도적으로 고려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KFC는 각 성 정부로부터 많은 협조를 얻었고, 점포 설립 허가도 비교적 쉽게 따냈다. 점포 수를 늘리는 일도 순조로웠고 지역 사회에도 쉽게 뿌리내렸다. 반면 맥도널드는 중국 지방 정부의 비협조와 무관심 때문에 아직까지도 베이징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FC와 맥도널드의 사례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한 번 치고 빠지는 식의 투자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면 적정한 규모의 세금을 외국 정부에 내야만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남의 도움만 받고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기업과 국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해당 기업이 국가나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평판을 얻는다면, 나중에 그 기업에 유무형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듯 중국에서 승승가도를 달리던 KFC도 1990년대 조류독감으로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닭 소비가 급감하면서 KFC의 매출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잘 알려져 있듯 KFC는 ‘Kentucky Fried Chicken’의 약자다. 소비자들은 KFC 매장에서는 닭 요리만 판다고 생각하고 KFC에 발길을 끊었다. 당시 KFC는 ‘KFC는 Kentucky Fried Chicken의 약자가 아니라 Kentucky Fish & Chicken의 약자’라는 광고를 내보내고 생선 관련 제품을 집중 홍보했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즉 KFC가 닭 요리를 파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생선 관련 제품의 매출이 늘면서 KFC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
 
시중에는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담은 책들이 많다.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중국을 한 나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중국 내 서로 다른 성들은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색, 풍습, 소득 수준 등의 격차가 심하므로 각 성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KFC는 바로 이 조언을 충실히 따라 중국에 진출했다. 반면 맥도널드는 다른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처럼 중국 전체를 하나로 생각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협조만 얻으면 모든 일이 수월히 풀릴 거라고 착각했던 셈이다.
과세 당국과 기업의 숨바꼭질
현재 한국에서는 윈저와 조니워커의 수입 판매 회사인 디아지오 코리아가 한국 과세 당국으로부터 1년치의 매출액에 육박하는 무려 2064억 원의 추징액을 통보받고 국세청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디아지오 본사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을 조작해 막대한 이익을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분쟁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궁금하다.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디아지오 코리아가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때문에 디아지오 코리아도 법정 다툼에 필사적이다. 디아지오 코리아가 이번 분쟁에서 일부 승소한다 해도, 앞으로 과세 당국이나 정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험난할 전망이다.
 
재미있는 점은 디아지오 코리아의 모기업인 영국 디아지오도 현재 앞서 설명한 골드만삭스와 유사한 사례 때문에 영국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디아지오 또한 수익성 높은 사업의 대부분을 해외의 조세 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나 자회사를 세워 이전했다. 때문에 디아지오는 지난 10년간 영국 정부에 평균 순이익의 2% 정도만을 세금으로 냈다. 이 자체로도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다.
 
영국은 원래 소득세율이 매우 높은 나라다. 때문에 영국 기업들은 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디아지오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바로 영국의 이웃 나라이자 문화가 비슷한 아일랜드로 옮기거나, 거주 환경이 좋고 세율도 낮은 스위스로 본사를 옮기는 영국 기업들이 많다. 맥도널드도 최근 유럽 본사를 영국에서 스위스로 옮겼다. 영국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현금 보수 대신 골동품, 미술품, 귀금속 등을 지급한다. 개인들의 소득세 납부 금액을 줄이려는 시도다. 심지어 외국으로 국적을 바꾸는 영국인도 꽤 많다. 영국 정부가 2010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50%로 높인다고 하자 국적 변경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 정부는 조세 회피 방지 부서를 따로 설립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5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와의 전쟁에 돌입하겠다며 “외국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기업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중단하고 세무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과거 미국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강력한 발언들이다. 또 미국 정부는 국세청에서 탈세 조사 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을 무려 800명이나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올해 조세 피난처를 경유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세금을 물리겠다는 소위 ‘도겟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큰 타격을 입을 기업들 명단에 삼성 미국법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세계적인 제약 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이전 가격을 조작해 소득을 축소시켰다며, 총 52억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내라고 발표했다. IRS에 따르면 GSK는 본사에 배당금을 송부하지 않고,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 이익을 줄여왔다. 2000년 스위스 스미스클라인이 미국의 글락소웰컴을 인수하면서, 미국의 글락소웰컴이 자회사가 됐다. IRS는 자회사가 모회사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도 GSK가 부채가 있는 것처럼 이자비용을 기록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택해, 이익을 줄여왔다고 주장한다. 만약 GSK가 52억 달러의 돈을 다 낸다면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 부를 만하다.
 
지난해 세무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이 있은 후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구글, 휴렛팩커드, 오라클 등 미국 대기업들이 일제히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미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10% 정도 증가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타이코, 잉거솔랜드 등을 포함한 10여 개 기업들은 본사를 미국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일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세 피난처로 거론한 케이먼 제도, 버뮤다, 네덜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들도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기업세제센터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다국적 기업 5000개를 조사한 결과, 이중 6%가 세제 혜택을 이유로 타국으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발표했다. 즉 각국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기업들을 옥죄고, 기업들은 이를 피해 점점 외국으로 벗어나려는 추세가 뚜렷하다. 특히 경제위기 때문에 세수는 줄었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의 돈을 찍어내야만 하는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더 걷으려 안달할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과세 당국과 기업들의 숨바꼭질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한국 기업들이 배워야 할 교훈
한국 기업들은 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각 국가별로 다른 세제 체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세금을 덜 납부하는 일도 중요하고, 현지 시장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한국으로 많이 송금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적정한 세금을 현지 정부에 지급하고, 현지 사회에 일정 부분의 이익을 환원하는 일은 이보다 훨씬 중요하다. 외국에서 몇 년 영업하다 매각하고 철수할 계획이 아니라면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현지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공생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단기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된다. 소버린이나 론스타 펀드는 처음부터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세금을 최소화하고 재빨리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신경을 썼을 것이다.
 
관계 회사 간의 원자재 및 부품 공급, 중간재 등의 이전 가격의 결정 등도 조심해야 한다. 2005년 기준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넘지만, 이들 기업이 낸 세금은 불과 5%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중국 정부도 최근 이전 가격 조정을 통한 이익 이전에 강력한 감독에 나서고 있다. 철저한 증빙 서류를 만들어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는 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쥐고 법 위에 군림하는 몇몇 국가들에 진출하는 기업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여론이 나쁘면 아무리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순탄한 해결을 볼 수 없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몸소 겪어보기 전에는 잘 모를 때가 많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몇몇 중소기업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이익을 줄이는 방식의 회계처리를 선호한다. 이 방법을 택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면 이는 해당 기업의 선택 사항이다. 불법만 아니라면 합법 범위 안에서 이익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이 용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익을 축소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현상은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 해당 기업이 갑작스런 자금난에 빠졌을 때 매우 곤란해진다. 은행은 수익성이 낮은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익이 낮아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좋은 신용 등급을 받기 어려우니 이자도 많이 지급해야 한다. 주식을 발행한다 해도, 수익성이 높지 않은 기업의 주가가 높을 리 없다. 자금 조달도 용이하지 않거니와, 조달 금리도 높다.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를 우리 회사와는 상관없거나 매우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여긴다는 점이다.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지금 당장 혜택이 돌아오니 기업들은 이익 축소 회계처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역사는 단기 이익에 지나치게 연연하면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제나 보여준다. 과유불급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편집자주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회계를 통해 본 세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이 회계를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동아비즈니스리뷰 351호 Diversity in Talent Management 2022년 08월 Issue 2 목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