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원 정책,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Strategic Management
신산업 지원 정책,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Based on “Shine on Me: Industry Coherence and Policy Support for Emerging Industries”, by Panayiotis Georgallis, Glen Dowell, and Rodolphe Durand i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64(3), 2019.



무엇을, 왜 연구했나?

유럽 각국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1 1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특정 가격에 매입을 보장함으로써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보전해 주는 제도 닫기 등의 지원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처럼 각국 정부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학술 연구는 미흡한 상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산업과 무관한 외생요인으로 간주해 왔다. 즉, 어떤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일부 연구는 예외적으로 사회적 운동이 새로운 산업의 이점을 대중에게 부각시켜 정부의 지원 정책 도입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지지하는 사회적 운동은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의 구조적 요인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도입의 선행 요인으로 살펴봤다. 우선, 정부가 지원 정책을 마련하려면 새로운 산업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가 새로운 산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존 산업이 이룩한 효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과 비용이 드는 일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밀도, 참여 기업의 일관된 정체성, 새로운 산업에 영향을 받는 기존 산업의 집중도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다.


무엇을 발견했나?

본 연구는 실증을 위해 1987년부터 2012년까지 EU 소속 28개국의 태양광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국가를 분석 단위로 삼고 국가별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독립변수인 참여 기업의 밀도는 매년 국가별 태양광 제조업체의 숫자로 측정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정체성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지는 태양광 제조업체 중 다른 업종에서 진출한 기업 비중을 1에서 뺀 값으로 측정했다. 예를 들어, 석유회사가 태양광산업에 진출한 경우 일관성을 해친다고 이해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존의 발전산업(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의 산업 집중도를 구해 분석에 사용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내생성 통제를 위해 도구 변수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통계적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