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불가능한 협상?공통관심사에서 출발하라

 

 

편집자주

이 글은 하버드대 로스쿨의 협상 프로그램 연구소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네고시에이션>에 소개된 'Learning from the deficit-reduction talks'를 전문 번역한 것입니다. (NYT 신디케이션 제공)

 "누구든 거래를 어떻게 성사시키는지 아는 사람 없을까?" 미 하원 대표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공화당, 켄터키 주) 의원이 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에게 물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패트릭 오코너(Patrick O'Connor)와 피터 니컬러스(Peter Nicholas)가 쓴 기사에 따르면 2012년 12월30일 일요일, 재정절벽(Fiscal Cliff)의 최종 기한을 하루 앞두고 맥코넬이 바이든에게 절박함 가득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12월28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맥코넬과 상원 대표 해리 레이드(Harry Reid, 민주당, 네바다 주)에게 증세와 지출 삭감을 통해 연방 정부의 적자를 낮출 수 있도록 의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 의장 존 베이너(John Boehner, 공화당, 오하이오 주)의 합의안을 미 하원이 거부하면서 미 상원은 재정 절벽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보루가 됐다. 2012년이 끝나기 전까지 미 의회와 백악관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부에서 새로운 경기 후퇴를 이끌 것이라고 예측하는,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이 끝나고 몇 시간 뒤 맥코넬은 보좌관을 통해 레이드에게 첫 제안을 전달했다. 연 소득 7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방안이었다.

 레이드 측은 거의 만 하루가 지나서야 답변을 가져왔다. 맥코넬 측에서는 레이드가 공연히 시간을 끌어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 모든 가구에 세율을 올리려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심산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양 측은 토요일 하루 동안 여러 번 제안을 주고받았다. 맥코넬은 그의 기준을 연 55만 달러까지 낮췄지만 레이드 측은 답변을 계속 미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에야 더 이상 수정 제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맥코넬은 그의 오래된 동료이자 부통령이 되기 전까지 36년간 상원에서 잔뼈가 굵은 바이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둘은 2010년 미국의 대규모 세금 절충안을 협의했던 경험이 있어 서로를 잘 알았다.

 "우리는 이것을 꼭 해내야 해. 자네가 꼭 필요하네." 맥코넬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상관과 논의를 마친 바이든이 합류했다. 그로부터 하루 반나절 동안 바이든과 맥코넬, 그리고 그들의 보좌관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보도에 따르면 15차례나 회의를 하면서, 가열차게 움직였다. 마침내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과 합산 소득 45만 달러 이상의 부부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실업 수당을 1년 연장하고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2개월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은 미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이 방안을 좋아하는 미국 국민은 별로 없다. 하지만 일부는 미 정부가 자진해서 이번 협상을 주도한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2011년 11월 적자 감축에 대한 권고 협상에서 양 당의 특별 위원회가 실패하자 의회가 취한 움직임 말이다. 어떤 점이 잘됐고 어떤 점이 잘못 됐는지 살펴보면 당신은 협상에서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