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따로따로 개발’ 추진… 연계성 경쟁력 10위권 밖
교통-산업 인프라 미흡, 갈등 조정 컨트롤타워 취약… 내부 에너지 극대화 못해
경인권 지역 연계성 중위권 - 中 정부주도 광역체제 구축 - 글로벌 경제권역 추격나서
최근 경남 김해시가 인접한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일부 지역을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자 부산시가 발끈했다. 부산시는 “오히려 김해시가 부산시에 편입돼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남과 부산은 1995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신(新)항만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까지 낼 정도로 대립각을 세웠다. 최근에는 남강댐 물 공급,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사이의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거점도시들과 주변지역으로 구성된 광역경제권의 시너지는 지역 내외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극대화된다는 게 정설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광역경제권은 이 분야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역량이 떨어지는 가운데 내부의 자생적인 성장 에너지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
○ 지역간 의사결정체제 중하위권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모니터그룹의 세계 20대 메가시티리전(MCR·광역경제권) 평가에서 경인권(서울 경기 인천)의 거버넌스(지역 간 의사결정체제)는 중위권 그룹(7.0 만점에 4.0점),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은 하위권 그룹(3.0점)으로 분류됐다. 부울경권은 권역 내 거점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부산의 기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현정 모니터그룹 이사는 “그나마 이번 평가는 현 정부가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거점지역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5+2 광역경제권’ 국토발전 전략을 시작한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권역인 인도 콜카타권, 중국 상하이권 등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주도로 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해 정부주도형 모델의 상위그룹(6.0점)에 포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해 이끌어 나가는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한 영국과 프랑스는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탈(脫)정부주도형 모델 중 상위그룹으로 분류됐다.
○ 칸막이식 발전으로 연계성 취약
이처럼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보니 △광역권 내 연계성 △글로벌 역량 △거버넌스 등을 종합 반영한 국내 MCR의 연계성 경쟁력도 떨어졌다.
부울경권의 연계성 종합경쟁력은 16위로 하위권이었다. 경인권은 11위로 ‘경제적 번영’이나 ‘장소 매력도’ 항목의 경쟁력(각각 10위)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이는 이들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칸막이식 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것도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같은 경제권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네트워크와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접 지자체에 빈 공단이 있는데도 새로 공단을 조성하거나 생명공학 등 이른바 뜬다는 산업 위주로 겹치기 발전전략을 추구한 기업도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역 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도 열악했다. 특히 광역 교통 인프라 경쟁력은 경인권이 11위, 부울경권은 최하위 수준인 19위에 머물러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의 시너지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경인권의 지하철 연장은 289km로 조사돼 런던권(416km), 뉴욕권(398km), 라인-루르권(342km)에 이어 가장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광역경제권 내 도시들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도심 지하철 연장의 83%에 그쳐 도쿄권(760%)에 크게 뒤졌다.
○ 서비스산업 클러스터 일부에 편중
제조업에서 강점을 가진 경인권의 산업 클러스터 연계성은 7위(4.30점)를 차지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일본의 도쿄권(9위)과 오사카권(8위)보다 높은 성적이다. 부울경권도 10위에 올라 중국 베이징권(11위)과 상하이권(12위)을 앞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