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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관한 쟁점별 판결 현황

426호 (2025년 10월 Issue 1)

허우영
율촌 파트너 변호사

허우영 파트너 변호사는 13년간의 경찰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2017년 율촌 형사팀에 합류한 파트너 변호사다.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wyhur@yulchon.com
김동현
율촌 파트너 변호사

김동현 파트너 변호사는 2022년 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를 지냈고 2023년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에 합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과 노동관계법상의 쟁송 및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2024년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의무 이행이 판단된 최초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donghyunkim@yulchon.com
송민경
율촌 파트너 변호사

송민경 파트너 변호사는 2022년 17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율촌에 합류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 대형 건설 클레임 사건을 비롯한 건설 분쟁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건설형사 사건 등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하청이 유죄를 받았음에도 원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mksong@yulchon.com
정리=이규열
동아일보 기자
kylee@donga.com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관한 쟁점별 판결 현황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예로 들면 [표 1]에서 보듯 전체 선고된 판결 중에서 절차 자체를 수립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보다 절차의 실효성이나 근로자 참여, 절차에 대한 반기 점검 및 사후 조치가 문제 된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