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161호를 읽고

DBR 161호를 읽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겨우 10년이 조금 넘었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1999년 강제로 도입됐다. 하지만 2000년대 말까지도 이사회와 사외이사 제도는 최고경영자(CEO)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각종 사안을 동의만 해주는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대립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이 제출한 안건을 반대하고 부결시키는 모습을 통해 한국에서도 CEO의 권한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DBR 161호에서 이사회의 생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경영자 자본주의’에서 ‘주주자본주의’로 옮겨가는 과도기에서 국민은행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현실과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줬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기업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목표와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국 이화여대 교수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도를 높여 진보된 형태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 공동결정제도를 소개했다.

DBR 161호는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독자에게 다시 제기하면서 국내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 모델을 고민해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준선 교수의 ‘생산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사회 구성방법’이 이사회 구성에 대한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면 최종학 교수는 회사의 주인을 주주로 보아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과 주주역할 확대론을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특히 제도 자체보다 제도의 운영과 사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최종학 교수의 지적은 이번 스페셜 리포트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다. 기업도 하나의 사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견인해줄 리더를 뽑고 리더가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주주의 역할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놀랍도록 흡사하다. ‘한국형 지배구조 모델을 찾아서’를 통해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에게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됐기를 기대한다.

손진호

DBR 제7기 독자패널(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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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다음 호(164호, 2014년 11월 1일자, 10월 다섯째주 발행 예정)에는 스페셜 리포트로 ‘School & Innovation’ 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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