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특허 신청? 그 순간 모방이 시작된다 비아그라 소송 15년 …그 사이 시장은 짝퉁 천국

Article at a Glance

질문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서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연구를 통해 얻은 해답

- 자사의 지적재산 취약성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 중국시장의 빠른 변화속도에 맞춰 역동적인 지적재산 보호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 중국 비즈니스 전략을 강화하는 보호망을 만들어야 한다.  

편집자주

이 글은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SMR)> 2014년 여름 호에 실린 아이비 경영대학원 글로벌 전략 조교수 안드레아스 쇼터, 선더버드 글로벌 경영대학원 글로벌 전략 교수 메리 티가든의 글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를 번역한 것입니다.

연구 내용

이 글은 신흥 시장, 특히 중국에서 관찰되는 지적재산 보호관행 및 혁신관리 관행을 주제로 다년간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를 토대로 한다.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필자들은 다국적기업 및 이런 기업들이 채택한 지적재산 보호관행에 대해 총 57건의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필자들이 살펴본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제약, 자동차, 항공우주, 전자, 엔터테인먼트, 음식, 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며 미국, EU,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미국, EU, 중국에서 활동하는 경영자, 사외 지적재산 보호 전문가, 비즈니스 컨설턴트, 규제기관 대변인 등과 총 111건의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목표는 실질적인 응용방안에 주목하는 한편 예전보다 높은 수준의 일반화 가능성에 도달하는 것이었다.i i M.M. Keupp, A. Beckenbauer and O. Gassmann, “Enforc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Weak Appropriability Regim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0, no. 1 (February 2010): 109-130. 닫기 초기 인터뷰를 통해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단 하나의 방안을 최고의 방안으로 꼽을 수는 없으며 경영자들이 지적재산 보호를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러 관행을 조합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개발했다.

초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 유출을 장려하거나 억압하는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 시스템, 지적재산 유출 역학을 지지하며 지적재산 유출 행위에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문화적 시스템 등을 분석했다. 그런 다음 조직 차원에서 지적재산 유출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관행과 프로세스, 역량을 활용하는지 검토했다. 분석 과정에서 지적재산 보호관행을 방어적인 지적재산 보호관행과 공격적인 지적재산 보호관행으로 나눴다. 뿐만 아니라 현장 연구를 보강하기 위해 2차 자료를 활용해 지적재산 보호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적재산이 유출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런 다음, 가장 효과적인 관행을 모아 관례적인 틀로 제시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 중인 다국적기업들이 직면한 최대의 숙제가 바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보호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치에 의하면 2013년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직이 경험한 지적재산 도용 사례에서 중국이 약 80%를 차지했다.1 1J. Parker, “Indigenous Innovation Remains Key Feature of New Development Policies,” The U.S. China Business Council, Nov. 12, 2013, www.uschina.org. 닫기 미국 정부는 이로 인한 비즈니스 손실이 약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유럽 제조업체들의 사정 역시 다르지 않다. 중국의 지적재산 도용으로 인해 유럽 제조업체들의 잠재이윤(potential profit) 역시 20% 감소했다.2 2Ihrcke, J. Ihrcke and K. Becker, “Study on the Futur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EU-China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EU-China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 Study 1 of 12: Machinery, www.developmentsolutions.eu, accessed January 15, 2014. 닫기 그렇다고 해서 다국적기업이 중국과 거리를 둘 수는 없다. 하지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요한 노하우를 잃지 않으면서 자사의 혁신역량을 안전하게 중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3 3R. Ong, “Tackling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China,” China Business Review 36, no. 2 (March-April 2009): 17-21. 닫기

중국에서는 도처에서 지적재산 유출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다. 장난감, 고가품, 자동차 부품과 비행기 부품, 의약품, 그 외의 복잡한 하이테크 제품 등 수많은 모조품에서 지적재산 유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4 4D. Wagner,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ounterfeit Trade,” MIT Sloan Management Review 49, no. 4 (summer 2008): 9-10. 닫기 하지만 지적재산권 침해는 단순한 제품의 차원을 넘어선다. 운영 프로세스를 불법 도용하고 비즈니스모델과 서비스 모델 전체를 복제하는 경우도 있다. 다국적기업들이 지적재산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글로벌 혁신활동에서 중국에 있는 지사나 공장을 완전히 통합된 파트너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의 다국적기업에서 현지의 합작기업이나 공급망 파트너 기업으로 직원들이 이동하거나 해외 다국적기업과 현지기업이 관행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5 5H. Chesbrough, S. Ahern, M. Finn and S. Guerraz, “Business Models for Technology in the Developing World: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8, no. 3 (spring 2006): 48-61. 닫기 개별 다국적기업이 현지 파트너 기업이 보유한 경로를 통해서 현지 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거나 현지 공급업체들로부터 좀 더 우수한 부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유형의 지적재산 유출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지적재산 유출이 기업의 평판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적재산 유출로 인해 현지에서 위협적인 경쟁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혹은 지적재산을 침해한 현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도 있다.6 6W. Shih and J-C Wang, “Will Our Partner Steal Our IP?” Harvard Business Review 91, no.1 (January-February 2013): 137-141. 닫기

필자들과 인터뷰한 대다수의 경영자들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활동이 바로 지적재산 유출 관리라고 지적했다. 포춘(Fortune) 선정 100대 기업에서 일하는 어느 고위급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