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가 한국 경제의 중요한 화두로 다시 등장했다. 사실 기업지배구조라는 용어는 1997년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소개된 적이 거의 없는 개념이었다. 당시 한국 경제를 강타한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나쁜 기업지배구조’가 지목되며 지배구조라는 용어가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회자됐다. 위기 극복 이후엔 언론에 간간히 나오기는 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가지의 다른 개념이 기업지배구조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A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했다”라는 경우엔 지배구조가 소유구조(ownership structure)의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은 나쁜 지배구조다”라고 할 경우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의미한다. 즉, 기업 경영의 과정을 규율하는 메커니즘을 뜻하는 것이다. ‘지배구조가 나쁘다’라는 말은 경영진이 자원을 배분하고 경영의 과실을 나눌 때 이러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규율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