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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평가지표 현황과 결과

공기업들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에 매진
경쟁력, 이젠 글로벌 관점에서 판단해야

신완선,조지훈 | 253호 (2018년 7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글로벌 중소 비즈니스 경영혁신 매뉴얼인 ’OSLO 매뉴얼‘을 차용해 만든 CIPE 모델을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공기업들이 어떤 경영성과를 냈는지 분석했다. 2017년 공기업경쟁력 수준은 2016년 실적 대비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상되고 있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성 측면에서도 공기업들의 국내외 특허출원 수가 늘었고 글로벌 톱 10 수준의 사업기술 및 사업 부문도 많아지고 있다. 공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 활동에 주력했다는 방증이다. 다만 사업성 부문에서 위기가 감지됐다. 이 부문에서의 경영성과 관리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의 본질
지난 한 해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최근 마무리됐다. 34년 동안 시행돼 온 경영평가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세계 어떤 국가가 벤치마킹을 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학습을 해야 할 정도로 전문적이고 운영 수준 또한 구체적이다. 평가모델, 평가지표, 평가위원 준비, 체크리스트, 서면 평가, 실사 평가, 보고서 작성, 피드백과 이의 신청, 인센티브 판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 이제 ‘포털’ 사이트도 준비돼 있고 실사 체크리스트를 72시간 전에 관련 기관에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1

경영평가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다 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엇이 좋아졌는데?’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우리들의 현주소를 공개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소통을 준비할 때다. 공기업의 사업성, 공공성, 안전성, 사회성, 혹은 혁신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기업의 경쟁력을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공공기관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기관 간의 경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서로 협력하며 무엇을 성취하고 선도해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공기업학회는 공기업 경쟁력에 대한 시범연구를 통해 공기업 경쟁력 지표를 도출하고 공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공기업경쟁력지표를 공유할 시점
공기업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는 물론 공공 서비스 수요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복합 경영 및 사업 운영 환경을 고려한 대표적인 글로벌 모델이 OSLO 매뉴얼(OECD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제정한 중소기업 비즈니스 혁신 매뉴얼)에 제시돼 있다. 2 를 차용해 만든 한국공기업경쟁력지표(CIPE, Competitive Index for Public Enterprises)는 공기업의 경쟁력과 미래 리더십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업성, 공공성, 안전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 등 5개 영역에서 지표를 만들었다. 5개 영역은 공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경영 활동에서 추구해야 할 주요한 가치체계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지표는 공기업 전체의 현재 경쟁력 수준을 조망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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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쟁력 지표 5대 영역별로 해당 영역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3개씩 도출했다. 이들 지표 는 단순히 공기업 경영 활동의 결과만 평가한 게 아니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측정했다. 예를 들어 안전성 항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유지와 강화(주요 시설 평균 잔존수명)를 평가했고, 환경보호 노력(CO2, 미세먼지 저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사회계층배려 및 후원액 등) 등도 평가에 반영했다. 또 국민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도 포함돼 있으며 분권화와 공익성 사업 비율도 측정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에 제시되는 지표와 측정 내용은 초기 모델에 근거한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될 것이다.

2017년의 공기업 경쟁력: 사회적 가치, 공공성, 안전성 양호

2017년 CIPE의 시범 분석을 위해 공기업경영평가 대상 35개 전 기관에서 해당 항목별 데이터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2016년을 기준연도로 2017년 말 각 기관의 실적을 비교해 해당 세부요소의 실적이 기준연도 대비 증가됐는지를 측정하는 ‘성장률 3 ’을 계산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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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사 대상 전체 공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공기업 경쟁력 지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5개 영역 중 기준연도 대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영역은 ‘사회적 가치’ 분야이며, 특히 ‘공공 일자리’의 경우 76.4%로 세부 조사 항목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공공 분야 비즈니스의 주체로서 공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사업성’의 경우 타 조사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다. 영업이익의 경우 –28.2%로 큰 폭 감소했다. 기준연도 대비 성장률이 큰 항목은 공기업들이 정부 정책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해 자원 투입의 우선순위를 높인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성장률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세부항목은 '공공일자리(76.4%)' '사회계층 배려 및 후원액(70.5%)' '국제 특허건수(28.9%)' '미세먼지 저감률(25%)' '글로벌 톱 10 사업기술 및 사업 부문(20.3%)' 순이었다.

CIPE 지표 체계를 활용해서 분석한 2017년 공기업 경쟁력 수준은 2016년에 비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회적 가치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노력해 온 결과로 이해된다. 그중 공공 일자리의 급격한 증가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을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수행한 성과다. 특히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기업의 인식이 실제 성과로 구현됐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안전성 영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 또한 국민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해 이뤄진 성과로 풀이된다. 혁신성 측면에서도 공기업들의 국제, 국내 특허출원과 글로벌 톱 10 수준의 사업 기술과 사업 부문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활동에 주력했다는 방증이다.

반면 사업성 측면에서 한국 공기업의 경영 활동 수준은 소폭의 증가(자산, 매출액)와 급격한 감소(영업이익)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철저한 경영 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공기업이 공공 서비스 제공의 주체일 뿐 아니라 공공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영 활동의 주체로서 현재보다 경영 관리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공익성 측면에서 시대적 요구가 큰 항목인 지역채용률이나 혁신성 영역에서 중요시돼야 할 혁신 활동 베스트 프랙티스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려가 된다. 따라서 CIPE 분석 결과로 볼 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는 조치는 매우 타당하며 시의적절하다.

국내는 절대평가, 글로벌은 상대평가로 판단하라
앞으로의 경영 실적 평가는 기관 간의 상대적 비교 관점을 뛰어넘어야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확인하고 국내 차원에서는 각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세계를 선도하고 변화에 동참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 지수와 관련해서는 상대적 관점에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반면 내부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언제,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절대적 관점에서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 공공기관의 미래는 공공기관의 자체 리더십과 역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경쟁의 개념이 아니라 혁신 성장이라는 공통의 목표와 목적을 정리하고 더불어 나아가야 한다.
이번에 소개한 공기업 경쟁력 지표는 전년도 대비 지난해의 실적 분석에 그쳤다. 글로벌 선도국의 지표와 비교한다면 CIPE의 결과와 시사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국내 혹은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글로벌 기대 수준 대비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공기업은 CIPE를 개선 보완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측정 결과를 활용해 향후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어떻게 투입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 기업들도 공공기관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강한 요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구조적 취약 요소 개선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적 지원과 국정 리더십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필자 소개
신완선 교수는 미국 오클라호마대에서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에 재직 중이다. 한국공기업학회 회장과 국제논문집 IJQSS의 부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리더십, 품질혁신, 전략적 의사결정 분야에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초청받아 대한민국 경쟁력의 성공 요인을 강연한 바 있다.

조지훈 교수는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성균관대 기술경영(MOT) 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Korea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했고, 현재는 대진대에서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공기업 경영혁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방법론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전략수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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