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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합평가 결과

DBR | 38호 (2009년 8월 Issue 1)
1.4.1 글로벌 MCR 평가 결과 요약
종합 평가 결과, 10개의 1순위(1st Tier) 그룹과10개의 2순위(2nd Tier) 그룹으로 경쟁 구도가 나눠졌다.
 
경인권은 종합평가 순위 11위로 글로벌 톱 MCR인 뉴욕권과 런던권뿐 아니라 오사카권보다도 뒤쳐진 2순위 그룹으로 판단됐다. 부울경권은 베이징권과도 큰 격차를 보이는 14위로 선두그룹으로의 단기간 내 진입은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1순위 그룹과 2순위 그룹 간에는 큰 격차 존재
1순위 내에서도 뉴욕권과 런던권은 경제적 번영, 장소 매력도, 연계성의 전 영역에서 상위 5위 이내의 고른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높은 지속 가능성 수준은 향후 후발주자들의 선두권 진입에 높은 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외의 8개 선구권 MCR 중에서는 싱가포르권과 란트스타트권이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계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톱 MCR을 위협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선두 그룹 중 파리권은 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미흡 등으로 인해 비교 대상 그룹 중 상대적으로 낮은 MCR 경쟁력을 나타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프랑스는 새로운 광역권 경제권 육성 전략인 ‘그랑파리’ 계획을 발표했다.
 
경인권과 일본의 오사카권 등은 경제적 번영 수준에 비해 낮은 연계성으로 인해 2순위 그룹으로 평가됐다. 또다른 후발그룹인 부산, 멕시코시티, 상파울로, 모스크바, 뭄바이 등은 경제적 번영과 장소 매력도 등 도시 경쟁력의 기본 조건이 아직 낮은 수준으로 단기간 안에 선두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덩치 2위-경쟁력 11위 경인권, 잠재력은 상하이권에 뒤져
 
한국의 간판 경제권역인 경인권(서울 경기 인천)과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중국보다 뒤처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육과 글로벌 인프라 등 미래성장잠재력 측면에서는 역전 현상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 메가시티는 대대적인 투자와 대도시권 규제 완화에 나서 후발그룹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시대와 달리 지식기반경제 체제에서는 자원과 역량이 집적된 광역경제권의 혁신 역량이 전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잠재적 선두그룹으로 분류된 한국의 광역경제권(MCR·광역경제권)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중 대표 경제권 경쟁력, 역전 위기”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모니터그룹의 MCR 경쟁력 평가에서 경인권의 종합경쟁력은 11위로 상하이권(12위), 베이징권(13위)과 함께 선두그룹 진입이 가능한 잠재그룹으로 분류됐다.
 
경인권이 지금까지는 상하이권을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지만 선두그룹 진입 가능성은 상하이권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하이권은 미래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3.61점으로 10위를 차지해 경인권(3.44점)보다 한 계단 앞섰다. 상하이권은 또 경쟁력이 있는 산업클러스터지수에서 7.0점으로 경인권(3.83)을 크게 앞질렀다. 세계 200대 대학 수, 해외 고급두뇌 유치 매력도, 외국인 이용 병원과 학교 등의 인프라 측면에서도 상하이권은 경인권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영훈 모니터그룹 부사장은 “중국의 광역경제권은 첨단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주력 산업구조를 재편하면서 세계의 우수 인재와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2009년 6월 16자 A1
뉴욕권, 경제적 번영과 연계성 1위
미국 뉴욕권은 경제적 번영, 장소 매력도, 연계성 면에서 각각 1위, 5위, 1위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MCR로 선정됐다. 뉴욕권은 특히 인당 GRDP(5만5900 달러)와 인당 노동 생산성(11만9200 달러)을 포함해, 경제적 번영의 전 평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종합 순위 1, 2위인 뉴욕권, 런던권은 경제적 번영 내 세부 항목인 투입 경쟁력(Input Quality)과 혁신 인프라(Innovation Infra), 클러스터 경쟁력 등 전 부문에서 1∼3위를 차지해 다른 MCR의 선두권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뉴욕권은 높은 경제적 번영의 수준과 함께 1인당 녹지면적이 4.6m2로 (20개 대상 MCR 중 4위) 높은 자연친화적 환경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경인권(2.47m2)의 1.8배 수준이다. 뉴욕권은 삶의 질 세부 항목에서도 대부분 5위권 이내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뉴욕권의 지니 계수는 0.49로 소득 소득불균형 이 매우 심한 수준 (16위)이다. 이는 뉴욕권의 장소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원인이다. 소득불균형 문제는 LA권과 시카고권 등 미국의 주요 MCR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현상이다.
 
뉴욕권은 연계성 측면에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글로벌리티는 2위인 런던권과도 큰 격차가 있는 1위를 차지했다. 뉴욕권은 조사 대상 50개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본부 중 20개, 지역 본부 중 32개 등 가장 많은 기업 본부를 유치한 도시로 나타났다.
 
광역권 내 연계성(Connectivity) 수준 역시 20개 MCR 중 4위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인터넷 접속 사용자 비율은 72.9%로 일본(74.5%)에 이어 3위권이었며, 1km2 당 철도 연장은 70m로 유럽 MCR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LA, 시카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상위 10위권을 유지했다.

 

런던권 고른 경쟁력 보유
런던권 역시 경제적 번영 내 모든 항목에서 3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장소매력도도 2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높은 경제적 번영 수준에도 불구하고 1인당 녹지면적(20개 MCR 중 3위, 24.15m2), 대기오염 정도(20개 MCR 중 7위, MPI 지수 -0.2)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환경 지속성2위)됐다.
 
런던권은 소득 불균형 지수인 지니 계수도 미국 등 선진국 형 MCR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 0.34로, 우리나라(0.32) 보다도 불평등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관련 영역에서도 물가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고루 높은 수준을 보이며 2위를 차지했다. 런던권의 연계성은 전체 2위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역권 통근 시간은 전체 평균(72분)보다 10분 이상 빠른 61분이었다. 광역권 전철 인프라도 일본 도쿄권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글로벌 상위 200위 대학 중 10곳이 런던에 위치해 전체 순위 1위에 올랐으며, 고졸이상 학력자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교육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런던권은 글로벌리티도 2위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타 문화에 대한 개방성 수준에서 상위 MCR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2008년 IMD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6.9)
 
거버넌스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의 고른 참여를 통한 협업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싱글폿(Single Pot) 등을 통해 광역개발기구(RDA)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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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그룹 MCR들도 특정 영역에 열위
LA권은 경제적 번영의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2위)를 받았으나, 연계성 면(9위)에서 열위를 보여 글로벌 톱 MCR 진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루르-라인권과 란트스타트권은 장소 매력도가 우수한 MCR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번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글로벌 톱 MCR로 분류되지 못했다.
 
싱가포르는 작은 국토면적과 인구규모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연계를 통한 초경계(Transborder) MCR 육성 전략 및 거버넌스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연계성(4위)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장소매력도(11위)가 다소 약했다.
 
파리는 장소매력도(4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뉴욕권, 런던권 등 글로벌 톱 MCR과 격차를 보였다. 시카고권 역시 LA권 만큼의 경제적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있는 클러스터의 규모 및 다양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글로벌 톱 MCR에 진입하지 못했다.
 
LA권, 경제적 번영 수준 높지만 연계성 취약
LA권은 GRDP 규모가 7691억3800만 달러로 뉴욕, 도쿄에 이어 전체 대상 MCR 중 3위, 인당 GRDP(4만6898 달러)는 뉴욕, 시카고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노동생산성 또한 10만7500 달러로 뉴욕에 이어 전체 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경제적 번영 수준을 반영했다. 하지만 연계성 수준이 매우 낮아 글로벌 톱 MCR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LA의 1km2 당 철도 연장은 9m에 불과해 20 MCR 중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앨런 스콧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LA권의 광역 교통망은 그간 도로 중심으로 정책적 투자가 이루어져 철도망의 구비 수준이 타 MCR에 비해 열악한 반면, 늘어나는 차량 보급대수로 인해 지역 교통 체증이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도로망 확대 구축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LA권은 현재 RTP(Regional Transportation Plan)을 통해 광역교통 체계를 대중 교통 중심으로 재편하려 시도 중이다.
 
LA권의 장소매력도 역시 글로벌 톱 MCR 대비 낮은 수준(6위)이었으며, 특히 지니 계수는 0.45로 1순위 10개 MCR 중 8위에 불과했다.
해외사례 1 오바마 행정부의 MetroNation 정책
 
국가 개발 전략의 기본 단위를 주정부에서 대도시권 단위로
미국은 그 동안 유럽에 비해 대도시권 개발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침체의 늪에 빠진 미국경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대도시권 국가(MetroNation)론을 새로운 국토 비전으로 제시했다. 현재 미국의 100대 대도시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나, GDP의 75%, 인구의 65%, 고용의 68%를 점유하는 등 그 비중은 매우 높으며, 국가의 성장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도시권정책(MetroNation Policy)은 국가번영전략(Blueprint for National Prosperity)의 네 가지 핵심 동력인 혁신, 인적자본(Human capital), 기반시설(Infrastructure), 정주 환경(Quality place) 정책을 국가나 주정부 단위가 아니라 대도시권 단위로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조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국가를 넘어선 MCR 간의 경쟁에 미국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루르-라인권·란트스타트권, 경제적 번영에서 톱 MCR들과 차이
루르-라인권과 란트스타트권은 각각 1위, 3위의 장소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지역은 녹지면적 측면에서 1위(루르-라인권 37.44m2)와 2위(란트스타트권 33.41m2)를 차지했다. GDP 100만 달러를 위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291.8톤(루르-라인권)과 289.3톤(란트스타트권)으로 대상 MCR 중 파리권에 이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두 지역은 머서가 실시한 삶의 질 평가에서도 각각 122점(란트스타트권)과 120점(루르-라인권)으로1,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GRP는 2005년 기준 3638억2600만 달러(루르-라인권)와 2446억4000만 달러(란트스타트권)로 경인권 보다도 낮은 규모다. 글로벌 톱 MCR인 뉴욕권(1조4002억5600만 달러), 런던권(5784억8400만 달러)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의 비중이 낮고, 다양한 고부가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란트스타트권의 경우 원예업(Agricultural Crop)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인당 GRDP가 경인권보다 높은 수준지만, 전체 클러스터 중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의 비중은 9%에 불과하다.

싱가포르, 연계성 훌륭하지만 장소매력도 낮아
싱가포르의 글로벌 연계성은 3위로 평가됐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거점을 가장 많이 유치(전체 50개 중 20개)한 MCR이며, IMD에서 2008년 실시한 해외 개방성 수준 비교에서도 1위를 차지할 만큼 글로벌리티가 높다.
 
싱가포르는 노동 생산성이 높은 편이지만 (4만9700달러, 대상 MCR 중 7위) 인구 규모 및 도시 면적의 한계로 인해 절대적인 경제 규모가 작다. 따라서 GRDP 규모는 1245억4400만 달러로 전체 20개 MCR 중 19위에 그쳤다. 싱가포르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조리 성장 삼각형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을 국경을 초월하는 거버넌스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편 싱가포르의 장소매력도, 특히 삶의 질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뉴욕권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 수준이 45에 불과하며, 1인당 공원·녹지면적(7.89m2)은 전체 20개 MCR 중 12위로 한국의 경인권보다 낮은 수준이다.
해외사례 2 싱가포르의 시조리 성장 삼각형 모델
 
국경을 넘어선 사회, 경제적 협력으로 지역 간 연계성을 극대화
시조리 성장 삼각형(The SIJORI Growth Triangle)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조호르(Johor), 인도네시아의 리아우 섬(Riau Island) 간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이다. 세 지역은 국경을 넘는 역할 분담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89년 협력 모델을 출범시켰다. 이 모델은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존 국제협력과 달리,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과 자본의 교류는 물론 싱가포르의 우수한 인재와 노하우를 조하르와 리아우의 풍부한 자원 및 값싼 노동력과 결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 시도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이 협력은 기존에 싱가포르에 존재했던 노동 집약적 산업들을 주위 국가에 효과적으로 재배치 함으로써, 주변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싱가포르 산업 구조를 지식 집약적인 고도화 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 지금도 조호르 구간에 대한 제 2 도로 건설과 지하철 및 MRT 연장, 리아우 구간과의 고속보트셔틀(Speedboat shuttle) 운항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이다.

파리권, 장소매력도 이외엔 톱 MCR과 격차
파리권은 투입자원 면에서 타 MCR 대비 열위를 보이며, 경제적 번영에서 7위를 차지했다. 특히 파리권의 실업률은 9%에 달해 20개 MCR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경쟁력 있는 산업 클러스터의 다양성(4개) 및 비중(5%) 역시 런던권(8개, 17%), 뉴욕권(16개, 43%) 대비 미흡한 수준이었다.
 
파리권은 연계성 중에서는 글로벌리티 수준이 낮아 특히 낮아 7위에 머물렀다. 광역 연계 교통망 수준은 1km2 당 120m로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일본 도시들에 비해서는 낮다.
 
파리권은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평가에서4.69점을 받아 한국을 제외하고는 최하위를 차지했다. 외국인을 위한 병원과 국제학교 개수도 각각 6개, 3개에 불과해 상위 10개 MCR 중 최하위였다.
 
선두그룹과 후발그룹, 연계성 및 경제적 수준에서 큰 차이
종합 순위 상위 10개 MCR의 1km2 당 광역 철도 길이는 싱가포르와 LA권을 제외하면 모두 50m를 상회한다. 반면 일부 도시들(가용 데이터가 없는 인도, 남미)을 제외한 2순위 MCR의 단위 면적 당 철도 길이는 평균 20m에 불과했다. 한국의 경인권 역시1km2 당 광역 철도 길이가 20m에 불과해 상위 MCR 평균의 50% 수준도 되지 않았다.
 
국제선 항공 노선 수에서도 선두그룹(평균 140.9개)과 후발그룹(평균 69.5개)은 큰 차이를 보였다. 경인권의 총 항공 노선 수는 165개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MCR 내 광역 교통망 수준의 열위로 전체 연계성 순위에서는 2순위로 평가됐다.
 
선두그룹과 후발그룹은 경제적 번영 수준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합 순위 상위 10개 MCR의 GRDP 평균(5812억8300만 달러)은 하위 10개 MCR의 GRDP 평균(2174억8100만 달러)과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 순위 상위 10개 도시의 인당 생산성 평균(3만7982 달러) 또한 하위 10개 도시의 평균(1만3961 달러)과 차이가 컸다. 이는 선두그룹들이 보유한 산업 구조 고도화 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위 10개 MCR은 모두 지식기반서비스(KIS) 산업 고용 비중이 35% 이상이며, 그 평균은 41.4%에 이른다. 반면 하위 MCR들은 그 비중이 21.2% 수준에 불과하다.
 
경쟁력 있는 KIS 산업의 고용 비중 또한 상위 10개 MCR은 8%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후발 10개 MCR은 성장성 및 경쟁력있는 고용규모를 보유한 KIS 산업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됐다.
 
해외사례 3 중국의 MCR 육성 전략
 
3개 거점 지구를 집중 육성해 단기 간에 세계 경제의 중심에 올라섬
중국은 과거 오랫동안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반쇄국 상태로 지냄으로써 세계 경제의 변방에 머물렀다. 하지만 1978년 마침내 과거의 이념적 속박을 타파하고 국외의 자본과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물류가 유리한 연해도시들에 경제특구를 건설했다. 초기에는 심천을 비롯한 4개 도시를 개방했으며, 1984년에는 상하이, 텐진, 광저우 등 14개 도시를 추가로 개방했다. 특히 보다 체계적이고 빠른 경제 개발을 위해 해안을 따라 형성된 3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주강삼각주(광저우권), 장강삼각주(상하이권), 환발해경제권(베이징권)의 3대 개발 거점을 설정하고 광역권 발전에 힘을 쏟음으로써 단기간에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다. 특히 중국 MCR들은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 등 인접 국가 전체 단위와 경쟁하는 규모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발표된 ‘주장삼각주 지구 개혁발전계획 강요(綱要)’에서, 광역권 전체를 아우르는 3단계(三步走)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13위권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능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 4 경제중심지 건설도 추진 중
뿐만 아니라 중국은 최근 대만과 마주보는 푸젠성 일대를 대상으로 제4의 경제중심지 세우기에 돌입했다. ‘해서(海西) 경제구’라는 명칭의 제4 경제권은 중국 및 대만의 경제 협력 전진기지다. 중국은 해서 경제구에서 기계·전자·석유화학 등 3대 과학기술 산업기지를 육성해 장강·주강·환발해 경제권이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중국 경제계에서는 특히 “해서경제구에 위안화와 신대만폐(대만달러)가 통용되는 ‘통화 특구’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달러화를 배제한 새로운 경제중심지가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광역권을 묶는 경제권 형성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지방 정부의 강력한 개발 의지와 함께 중앙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국 MCR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MCR, 연계성 집중 육성을 통해 빠른 성장
중국은 주강삼각주(광저우), 장강삼각주(상하이), 발해경제권(베이징)을 3대 개발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 결과, 이미 한국의 부울경권을 추월했으며 오사카권과 경인권의 경쟁력에 근접한 12위(상하이권), 13위(베이징권)으로 도약했다.
 
특히 연계성의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해 장소 매력도 대비 높은 경제적 번영과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중국은 최근 제4의 경제 중심지로 ‘해서 경제구’를 지정해 지역 간 연계를 넘어, 중국과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초국가적MCR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뭄바이권을 중심으로 상하이권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나비뭄바이를 건설하고 MCR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다.
해외사례 4 뭄바이의 MCR 육성 전략
 
상하이를 벤치마킹… 세계 최대 규모의 계획도시 나비 뭄바이
인도는 포화 상태에 다다른 뭄바이를 새로이 부흥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바로 상하이의 푸동 개발을 벤치마킹한 나비 뭄바이 신도시다. 총 23조원이 투입될 나비 뭄바이는 총 면적 344Km2로 여의도의 116배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계획도시다. 이 도시는 약 80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전망이다.
 
나비 뭄바이에는 2012년까지 국제 수준의 학교와 병원, 호텔이 들어서고, 뭄바이의 금융 중심가 나리만포트까지 연결되는 22.5Km의 해상 다리 공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회도로를 통해 2시간 이상 걸리는 소요 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도는 앞으로 5∼10년 내에 뭄바이 광역권을 새로운 금융 및 첨단 지식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세계의 MCR과 당당히 경쟁할 계획이다.

1.4.2
경인권·부울경권 종합평가 결과
경인권은 선두그룹과 격차가 큰 이류 수준
경인권은 종합순위 11위로 상위 10대 MCR 경쟁구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20 개 MCR 내 상위 10위와 하위 10위는 리그가 다른 곳에서 경쟁하는 구도라 할 수 있다. 종합 순위 상위 10대 MCR은 인당 평균 3만8000 달러의 GRDP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하위 10대 MCR의 인당 GRDP 평균은 1만4000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종합순위 상위 10대 MCR은 각 영역별 상위 10위에도 거의 다 올라았다. 예외는 경제적 번영 순위의 라인-루르권(14위)과 장소매력도의 싱가포르(11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합순위 및 연계성 측면에서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인권과 부울경권은 글로벌 MCR 간 주류 경쟁구도에 조차 포함되지 못한 채 이류 그룹에서만 경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인권은 경제적 번영 10위, 장소매력도 10위, 연계성 11위로 MCR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연계성 역량에서 선두그룹과 격차가 크다. 도쿄권과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선진 MCR은 물론 오사카권에 비해서도 모든 영역에서 뒤지고 있다.

경인권
, 도쿄권 경쟁상대 못 돼
도쿄권은 전체 MCR 중 경제적 번영에서 4위에 올랐다. 도쿄권은 뉴욕권 다음으로 높은 GRDP 수준(1조1322억1000만 달러, 전체 2위)을 자랑하며, 이는 이는 경인권의 GRDP(4603억1200억 달러)보다 2.5배 이상 큰 규모다. 인당 GRDP(3만2913 달러) 역시 경인권(1만9638 달러) 보다 훨씬 높다.
 
이는 도쿄권이 이미 고도화된 서비스 산업 위주로 전환된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다. 도쿄권의 전체 산업 중 KIS 산업 비중은 41%로 전체 MCR 중 5위 수준으로, 비중이 30% 수준인 경인권과 큰 격차가 있다. 경쟁력 있는 KIS 산업 비중(17.7%) 역시 경인권(3%) 보다 훨씬 높다.
 
도쿄권은 연계성 측면에서도 글로벌 톱 수준(3위) 의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11위에 불과한 경인권이나 16위에 불과한 부울경권과는 차이가 크다. 특히 광역권 내 대중교통망이 뛰어난데, 광역권 철도망은 밀도는 1km2 당 140m로 20개 MCR 중 1위, 광역권 철도망 길이는 1924km로 런던권, 뉴욕권, 모스크바권에 이어 4위다. 이는 경인권 연장(239.5km)의 8배 규모다.
 
그 결과, 모니터그룹이 자체 조사한 통근시간 측정에서도 도쿄권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외곽지역∼도심 통근시간이 49분으로 오사카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도쿄권의 글로벌 연계성도 비영어권 국가 중에는 우수한 수준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 본부(HQ) 조사 대상 50여 개 중, 총 13곳이 도쿄권에 지역 본부(Regional HQ)를 위치시켜 도쿄권은 해당 영역에서 20개 MCR 중 4위, 아시아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도쿄권의 글로벌 인프라 수준도 높아 외국인을 위한 학교(31개), 병원(47개)의 숫자에서 모두 경인권(각각 7개, 14개)을 압도했다. 이는 비영어권 국가 중 가장 많은 인프라다. 하지만 도쿄권의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정도는 낮은 편이었다(5.5점으로 전체 중 순위 17위).
한편 도쿄권은 장소매력도 면에서 7위에 그쳐 글로벌 톱인 뉴욕권이나 런던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1인당 녹지면적 비중은 5.06m2로 대상 MCR 중 15위에 그쳤으며, 뉴욕권을 100으로 했을 때 도쿄권의 임금 수준은 79.7에 불과했다(전체 20개 평가 대상 MCR 중 8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1.94명으로 10위 권 밖이며, 이는 경인권(1.99명)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경인권 생산성·연계성, 오사카권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경인권은 경제적 규모 면에서는 오사카권과 큰 차이가 없으나 생산성 면에서 오사카권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두 지역의 GRDP 규모는 각각 4659억 달러(오사카권)와 4603억 1200만 달러(경인권)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인당 GRDP에서는 오사카권이 2만7277 달러로 경인권(1만9638 달러) 보다 훨씬 높았다.
 
또 오사카권은 KIS 산업 비중이 35%로 경인권(30%)보다 높아 산업 구조가 더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IMD에서 2008년 실시한 ‘규제로 인한 사업 용이성 평가’에서 경인권은 2.53점을 받아 5.27점을 받은 오사카권에 비해 사업 용이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권과 오사카권은 연계성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오사카권은 광역권 내 교통 환경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오사카권의 1km2 당 철도 연장은 130m로 도쿄권에 이어 전체 대상 MCR 중 2위에 해당한다. 반면 경인권의 철도 연장은 20m에 불과하다. 1km2당 도로 연장 역시 오사카권이 4.82km로 1.86km인 경인권의 3배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 MCR, 경인권 추월 가능성
반면 중국은 3개 거점 지구를 집중 육성해 단기간에 세계 경제의 중심에 올라서고 있다. 중국은 최근에는 대만과 마주보는 푸젠성 일대에서 제4의 경제중심지(해서 경제구) 세우기에 돌입했다. 해서 경제구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 협력 전진기지이자, 기계·전자·석유화학 등 3대 과학기술 산업기지의 육성을 통해 장강·주강·환발해 경제권이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기반이다.
 
특히 중국은 MCR경쟁력의 핵심인 연계성 역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연계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하이권과 베이징권은 집적과 연계를 통한 고부가 산업 클러스터 육성뿐 아니라 해외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미래성장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중국 MCR은 경인권의 경쟁력을 추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부울경권, 10위권 진입 가능성 희박
부울경권의 평가 결과는 중국의 상하이권 및 베이징권과의 격차도 매우 큰 수준으로 남미, 인도와 함께 후발 MCR 그룹에 위치하고 있다. 부울경권의 경제적 번영 수준은 15위, 연계성 수준은 16위로 경쟁 가능한 비교 대상 그룹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특히 MCR 연계성의 핵심 요소인 광역 경제권 내 이동성과 메가시티리전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성이 매우 낮았다.

한계 직면한 성장엔진
 
첨단제조업 3위 경인권, 지식 고부가산업선 13위 머물러”
경인권(서울 경기 인천)의 첨단 제조업 비중이 20대 메가시티리전(MCR·광역경제권)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은 13위에 그쳐 미래 성장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970, 80년대 투자한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과실을 현재까지 향유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신규 투자가 각종 규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은 상하이권과 베이징권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첨단 제조업 비중에서 1, 2위를 달리며 경인권을 앞질렀다.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에서도 베이징권은 11위를 차지해 경인권을 2계단 따돌렸다. 한국 경제가 규제개선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가하지 않으면 세계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진 제조업 성공 과실 향유”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글로벌 컨설팅회사 모니터그룹의 세계 20개 MCR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제조업의 저력이 확인됐다. ‘경제적 번영’ 항목 평가 결과 경인권은 전체 MCR 20곳 가운데 10위를 차지해 상하이권(11위)과 베이징권(12위)을 앞질렀다.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은 15위였다. 1위와 2위는 뉴욕권과 로스앤젤레스권으로 평가됐다. 경제적 번영 지표는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노동, 혁신역량 등을 반영한다.
 
경인권의 경쟁력은 주로 제조업에 있었다. 특히 첨단 제조업의 비중은 경인권이 5.8점으로 상하이권(7.0점), 베이징권(6.2점)에 이어 20개 MCR 중 3위를 차지했다. 과거에 투자한 중화학 공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부울경권(3.0점)은 선두권과 큰 격차를 보이며 1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기업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지난해 조사 결과로도 사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한국은 2.53으로 비교 대상 20개 대도시권 국가 중 하위권이었다. 아시아의 경쟁 상대인 중국(5.26) 일본(5.27) 싱가포르(8.38)와도 격차가 컸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경인권이 17위로 상파울루권, 리우데자네이루권, 모스크바권보다 낮았다. 부울경권은 19위였다. 실제로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싱가포르계 반도체 회사인 A사는 연매출 7000억 원으로 265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자 기업이지만 수도권 규제로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 본사의 공장 임대 기간이 2015년에 끝나 인근 지역의 제2공장 용지를 증설해 이전하려고 하지만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 규제,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 규제 등 이중삼중의 수도권 규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이 회사는 요즘 업계에서 ‘리틀 하이닉스’로도 불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몇 곳이 공장용지 무상임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물류, 고객, 인력 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싱가포르 본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지식기반산업 등 미래 성장기반 취약”
세계 1위 MCR인 뉴욕권은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창출한 일자리 비중이 전체 MCR의 20%를 넘을 정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재 생산 등 제조업 기반도 튼튼하다. 반면 경인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에 따른 금융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KIS) 비중에서 베이징권(11위)보다 뒤진 13위로 조사됐다. 각종 규제로 첨단제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변신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인권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4만1100달러로 조사 대상 20곳 평균(5만3000달러)의 77.5%였다. 국내 제2위의 경제권인 부울경권(4만8700달러·11위)은 물론이고 후발그룹인 모스크바권(4만3700달러·12위)보다 생산성이 떨어졌다. 또 경인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만9640달러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86% 수준에 그쳤다. 이는 비교 대상 20개 MCR 평균인 2만6000달러의 75.5% 규모로 모스크바권(2만6641달러·11위)이나 부울경권(2만1607달러)보다 낮았다.
 
혁신 인프라 7위로 가능성도 엿보여”
경인권은 지식기반 산업 창출의 핵심 원동력인 국제특허 출원,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등 혁신지수에서 7위를 차지하며 도쿄권(8위)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다만 출원된 특허의 대부분이 제조업 관련 특허여서 서비스 산업 관련 분야의 혁신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에서 경인권의 서비스업 비중은 12위로 도쿄권(6위) 오사카권(10위)은 물론 멕시코시티권(11위)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권도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 비중이 하위권인 17위, 서비스업 비중은 14위에 머물렀지만 최근 5년간 사업서비스 영역이 빠르게 성장해 성숙한 산업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였다.
 - 동아일보 2009년 6월 17자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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