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한국 MCR 경쟁 열위 원인

3.1.1 한국 MCR 현황

한국의 경인권과 부울경권 도시들은 전반적인 한국의 경제, 사회, 정치 위상에 걸맞은 적절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됐던 여러 도시 경쟁력 비교 지표를 감안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도시가 아닌 메가시티리전(MCR)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경인권의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미래 잠재력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만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 확신하기 어렵다.

 

경인권의 현재 성과는 비교 대상의 평균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래 성장 잠재력이 비교 대상 20개 메가시티리전의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현재 성과 측면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라인-루르와 비교해보면 경인권의 미래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낮다. 특히 현재 성과창출 수준이 경인권에 비해 떨어지는 중국 상하이권 및 베이징권 보다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빠른 성장추세를 감안해본다면 경인권의 현재의 위상조차 위협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두그룹으로 진입 가능성이 있는 경인권, 상하이권, 베이징권 중, 경인권이 아닌 상하이권과 베이징권이 선두 그룹으로 우선 진입한다면, 경인권은 곧 후발그룹으로 추락할 수 있다. 즉, 경인권이 나름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자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 불가피하게 후발 그룹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글로벌 경제가 대량 생산 기반의 제조 중심에서 지식 기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MCR은 가장 효과적인 경쟁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는 지식의 스필오버(spill-over)를 통해 혁신 및 발전이 이뤄진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빠른 순환, 대면 접촉에 의한 정보 공유, 경쟁과 동시에 협력이 가능한 고집적 산업 환경이 조성돼야 지식기반 시대에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MCR은 이와 같은 비즈니스와 혁신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개별 도시보다 훨씬 효과적인 경쟁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글로벌 시티 등 도시(city) 관점에서 접근한 이론들은 초국가적 교류 및 경쟁력 문제에 집중해왔다. 반면 MCR을 포함한 ‘시티 리전(City Region)‘이론은 광역경제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력의 질적 변화 및 점증하는 국가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 선진국들은 대표MCR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티 리전(Global City Region)이론의 창시자인 앨런 스콧(Allen Scott) 교수 역시 국가의 대표 MCR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MCR로의 인구·기능·산업의 집중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의 적절한 지역 간 위계를 만들고, 대표 MCR과 타 시티 리전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윈윈(win-win)모델을 만들어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지역간 격차, 佛-英-日보다 크지않아

경인권은 국내 인구의 49.2%,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의 47.3%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 일본 도쿄권(전체 인구의 27%, GRDP의 30.3%)이나 영국 런던권(인구의 35.2%, GRDP의 40.1%)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좁은 국토와 경인권의 면적을 고려하면 집중도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런던권 면적 비중은 전체 국토의 8.41%, 도쿄권은 3.51%로 경인권의 11.80%보다 낮다.

소득, 실업률, 취학률, 교통 인프라 등 주요 경쟁력 지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다. 경인권의 1인당 GRDP는 국내총생산(GDP)의 86%에 불과하다. 프랑스 파리권(134%), 영국 런던권(115%), 일본 도쿄권(108%) 등 각국 수도권보다 낮다.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지역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6%로 OECD 평균(36.7%)과 비슷하다. 이들 상위 10% 지역이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로 OECD 평균(6.85%) 수준이다.

노동시장 상황은 경인권이 지방보다 나쁘다. 경인권의 인구 증가율은 1980년대 3.4%에서 2000년대 1.2%로 떨어졌다. 전입에 따른 사회적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그런데도 경인권의 실업률은 지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각종 규제로 생산이 정체되면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격차는 모든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서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 광역시가 생산 거점을 주변 지역에 내주고 서비스업으로 질적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1인당 GRDP는 경남 충남 경북 전남보다 낮고 성장률도 떨어진다. 경인권과 지방의 이분법적인 균형발전 정책보다 광역경제권 내 지역 격차, 지방 낙후지역 등을 감안한 정교한 지역발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