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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입 늘리려면 불확실성 해소 먼저

320호 (2021년 05월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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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How do country regulations and business environment impact foreign direct investment(FD) inflows?" by Farok Contractor, Ramesh Dangol, N. Nuruzzaman and S. Raghunath i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020, 29, 1-13.

무엇을, 왜 연구했나?

치솟는 인건비와 법인세에 늘어만 가는 각종 규제로 국내 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면서 해외 자본 유입이 크게 줄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를 떠난 외국 기업이 2016년 58개사(社)를 기준으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어 우려는 더욱 깊어진다.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찾게 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아직도 논란이 많다. 국제경영의 오랜 질문 중 하나는 해외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해 국가별 거시경제 환경의 차이와 제도 환경의 차이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많으나 둘 중 어떤 것이 더 영향이 큰지, 실제로 영향력이 있기는 한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나라마다 내놓은 제도도 천차만별이라 동일선상에서 효과성을 논하기도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딱히 어떤 정책과 조건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지 단언하기 어렵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최근 미국 럿거스경영대학원(Rutgers Business School) 등이 참여한 연구팀에 따르면 해외 투자 유인책은 투자 기업의 입장에서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야 효과가 있다.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얼마나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해외 기업들이 투자할 국가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요소는 거시적 경제환경, 제도환경, 보조금, 세금 감면, 인프라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 거리감, 정서적 유대감, 문제 해결 방식과 법치주의적 가치 등 매우 광범위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진출 시점부터 철수 시점까지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합리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것이다. 진출 초기 쉽고 빠른 정착이 가능한지, 진출 이후에는 법치적 원칙에 따라 사업을 계획대로 운영해 창출된 수익을 획득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계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효율적인지, 사업 종결이 용이하고 채무 불이행 등의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연구진은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월드뱅크(World Bank)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별로 제시한 이 여건들의 차이가 실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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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발견했나?

검증 결과, 해외 투자 기업은 긴 호흡의 관점에서 진출부터 철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응 가능한지를 진출 결정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쉽고 빠른 진출과 정착, 철수의 용이성 등 행정과 절차의 편이성보다는 법치주의 확립, 계약법, 준거법 등의 효용성, 수익 획득의 효율성이 해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진출국에서 타 지역으로의 재교역 여부 역시 진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무엇보다 계약법 등이 법치주의가 잘 확립돼 있다면 진출이나 철수에 관한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줬는가?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은 세금 감면, 보조금과 같은 진출 시 제공되는 금전적 이득과 세제 혜택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얼마나 획득할 수 있는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명확히 확립돼 있고 안정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확실한 수익 획득과 자유로운 재화의 이동이 보장돼 있는지 등 대부분 운영 활동 중에 발생할 불확실성 정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나 인도 등 신흥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투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실질적인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기반이 미흡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기업이 운영상 느낄 우려가 무엇인지, 무엇을 불확실해 하는지 파악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유인책을 제공할 때 돌아선 해외 자본도 다시 유입될 것이다.


류주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jhryoo@hanyang.ac.kr
필자는 미국 뉴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석사(국제경영학), 런던정경대에서 박사(경영전략)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United M&A, 삼성전자, 외교통상부에서 해외 M&A 및 투자 유치, 해외 직접 투자 실무 및 IR, 정책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국내외 학술저널 등에 기술벤처, 해외 진출 전략, 전략적 제휴, PMI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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