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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호주의 무역시대, 국영기업이 ‘첨병’ 外



Political Science
글로벌 보호주의 무역시대, 국영기업이 ‘첨병’

Based on “Media Bias against Foreign Firms as a Veiled Trade Barrier: Evidence from Chinese Newspapers” by Sung Eun Kim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2018), 112(4), pp.954-970


무엇을, 왜 연구했나?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주도하는 자유무역체제가 공고화함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중심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관세가 아닌 덤핑, 보조금 등의 간접적인 수단, 즉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을 통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펼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저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 경향을 분석해 정부가 국영언론을 이용해 외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집중하는, 이른바 ‘미디어 편향(Media Bias)’을 활용해 간접적인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민영 중심의 언론에서는 이러한 미디어 편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디어 편향을 통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했다. 이는 경영학자와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무엇을 발견했나?

이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일간지 121개의 자동차 리콜 관련 보도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리고 중국의 국영 언론이 자동차 리콜 관련 보도를 함에 있어서 리콜 대상이 된 자동차를 생산한 기업의 국적에 따라 보도 횟수 및 논조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직접 통제를 받는 국영 신문사는 외국 기업의 자동차 리콜 사태를 국내 기업의 자동차 리콜 사태에 비해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논조로 보도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중국의 지방정부 간에 미디어 편향의 격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경험적 분석도 담고 있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관할 지역 내에 자동차 관련 국영 기업이 있는 경우 국영 신문사가 외국 기업의 자동차 리콜 사태를 더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이는 특정 지방정부의 관할 지역 내 자동차 관련 국영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정부 주도의 미디어 편향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2000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주요 4개 신문사가 외국과 국내 자동차기업에 대한 보도 경향에 대한 구조적 토픽 모형(Structural Topic Modeling) 분석을 통해 외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보도는 주로 리콜, 품질 문제(quality problems) 등 부정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국영 신문사에 의한 자동차 리콜 사태 보도의 빈도가 해당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도 드러났다.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수출 대상국의 비관세 장벽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영 언론을 통한 미디어 편향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국영 언론의 언론시장 점유율이 높고, 국영언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환경하에서는 언론도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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