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대형 할인점은 한국인의 소비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까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던 재래식 시장은 정취와 인간미는 넘칠지언정 현대인의 도시 생활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다. 물론 지금도 재래식 시장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 소비의 대부분은 대형 할인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수백 년 전통과 역사를 지녔던 재래 시장이 대형 할인점에 밀린 이유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유통 서비스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해왔다. 1993년 7월에는 유통업체의 매장 면적 및 점포 수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WTO 체제 출범으로 본격화될 외국 대형 할인점 진출에 앞서 국내 업체들이 대형화하는 데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유통 서비스 업계의 최강자인 이마트 1호점이 출범한 시기도 바로 이때다. 이후 1996년 유통 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되자 까르푸, 월마트, 코스트코, 테스코 등 외국 대형 할인점들이 대거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
시장 개방 초기에는 자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외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독점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외국 대형 할인점과 경쟁하면서 국내 할인점 역시 괄목할 만한 경쟁력을 쌓았다. 잘 알려진 대로, 세계 양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까르푸는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대형 할인점을 주축으로 한 국내 유통 시장은 전부 토종 업체들이 석권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현상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농심 등 한국 유통업체들은 외국 대형 할인점들과 경쟁하며 축적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최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가입한 데 이어, 베트남도 2007년 1월 WTO에 가입했다. 두 나라의 WTO 가입은 국내 유통업체의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화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할인점들은 한류 열기를 등에 업고 고급 이미지를 가진 한국 상품 판매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 전체에도 중요한 역할을 끼치고 있다. 특히 해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수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 역사에 선례가 없던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상생 경영 모범 사례다.
국내 할인점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유통업체들을 통해 현지 상품을 직접 조달함으로써 가격 경쟁력까지 한층 높였다. 재래 시장 문화가 우리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한국의 대형 할인점들이 세계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WTO 체제의 서비스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은 이처럼 우리의 생활 방식과 기업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역사는 매우 짧다. 194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무역 자유화 노력은 상품 무역에 국한됐을 뿐이다. 서비스 무역은 복잡한 국내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하므로 무역 자유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WTO 체제를 출범시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비(非)교역 행위로 간주되던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 규범(GATS)을 최초로 만들어냈다. GATS는 상품 무역과 전혀 다른 형태의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다.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보자. 교육 서비스 자체의 국경 간 무역도 이뤄지지만, 서비스 공급자나 수요자가 직접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더 많다. 한국 학생이 해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MBA 과정을 이용하면 이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학생이 유학을 떠나면 수요자가 이동을 하는 해외 소비가 발생한다. 반대로 외국 교수가 한국 대학에 오거나, 카플란 및 프린스턴 리뷰 같은 해외 교육 기관이 국내로 진출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무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GATS에서는 4가지 서비스 교역 형태 즉 국경 간 무역, 해외 소비, 외국 서비스 업체의 국내 진출, 외국 서비스 공급업자의 국내 진출을 구분해 시장 개방 수준을 결정한다. 특히 외국 서비스 업체의 국내 진출은 해외 직접 투자와 결부되므로 국내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뒤따른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WTO를 통해 최초로 시도된 서비스 시장의 효과는 매우 크다. 현재 GATS는 금융, 통신, 유통, 운송, 사업 서비스 등 12개 산업의 155개 세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국방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산업 부문이 GATS 적용 대상이다. 물론 WTO 회원국 여건에 따라 서비스 시장 개방의 실제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인다. 관광 서비스 분야는 대다수 WTO 회원국들이 전면 개방하고 있다. 반면 많은 국가는 아직도 교육 서비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안덕근dahn@snu.ac.kr
- (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세계무역기구(WTO) 근무
- 스위스 세계무역연구소(WTI) 근무
-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