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야기하는 폐해에 대비하자는 글로벌 사회의 합의는 거스를 수 없는 어젠다로 굳어졌다. 이에 글로벌 빅테크들은 규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규제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기술개발과 사업 확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전략을 택했다. 앞으로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등 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AI 윤리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무대에서 틈새시장을 노리는 한국의 AI 기업들은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윤리와 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이 둘의 차이는 국가의 강제력이 작동하느냐 여부에 있다. 사회는 법을 만들기에 앞서 윤리를 통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율적 규범인 윤리만으로 폐해를 막을 수 없을 때 강제력이 동원되는 법을 만든다.
윤리와 법의 관계는 인공지능(AI) 윤리와 법에서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사회는 수년 전부터 AI 윤리와 관련한 논의를 진척시켜왔고,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인 인공지능법을 제정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까? 본격화된 AI 규제 시대에 AI 기업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DBR은 AI 윤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에게 AI 규제 시대를 통과해야 하는 기업에 요구되는 마인드에 대해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