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1000조 원을 투자해 탄소 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추진한다. 철강·석화·정유 등 5대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배터리·태양광·소형모듈원자로(SMR)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해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녹색대전환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며 “녹색 시장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들도 약 220조 원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녹색 전환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 녹색산업 키워 경제성장 동력으로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전략은 정부와 경제단체, 산업계가 참여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그간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탈탄소 기술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신성장동력 K-GX’, 지역 특화 산업을 키우는 ‘모두의 K-GX’,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으로 민간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K-GX’ 등 3가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5개 업종의 공정을 탈탄소 방식으로 바꾼다. 철강은 2037년 상용화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추진하고, 석화 및 정유 산업은 친환경 연료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식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확대한다. 2035년까지 신규 차량 중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비중을 70% 이상으로 늘리고, 이륜차, 건설기계, 선박 등의 전동화도 확대한다.

10대 핵심 녹색산업은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한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이 대상이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차세대 태양전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도록 지원하고, 태양광·풍력·이차전지 핵심부품과 장비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SMR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 등을 준다.

4년간 유망한 기후테크 기업 200곳을 선정해 기술 사업화 등 최대 100억 원가량의 패키지 지원을 제공해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키운다. 전남광주 나주 에너지특화도시 등 지역별 GX 모델을 발굴하고, 노동자의 산업 전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도 연내 지정한다.

● 민간 기업도 220조 원 투자로 호응

정부는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금융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조성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올해 2조6000억 원에서 내년에 7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1∼6월) 녹색 국채도 발행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화큐셀, 포스코, LG전자, 삼성전자 등 기업들도 약 220조 원 규모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화큐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효율을 높인 탠덤 태양전지 국산화를 추진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탈탄소 생태계 구축,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주거 공간 녹색전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인공지능(AI) 전환과 녹색전환은 함께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국가의 쌍둥이 전략”이라며 “정부 지원에 부응해 220조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의 성과로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외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로는 적자를 내는 초기 단계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없어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조금 일부를 지원한 다음 나중에 세액공제에서 까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며 세액공제와 보조금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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