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본 모든 환자가 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은 올해 말 예정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약 배송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올해 12월 24일부터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고 도서 벽지, 장애인, 희귀·감염 질환자 등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받고도 처방약을 받기 위해 먼 곳에 떨어진 약국을 찾아가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다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비대면 진료를 본 모든 환자가 약 배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까운 동네 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하는 업체의 이름을 따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자사 도매업체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도록 환자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영업 방식이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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