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미국 뉴욕 소재 카도조 로스쿨(Cardozo School of Law)을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AI, 플랫폼,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입법·정책 및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한 국회 자문 업무를 맡아 왔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는 특히 AI를 개발·활용하는 기업들의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jiwon.kang@kimchang.com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범용 AI(High-Impact GPAI)에 대해서는 고위험에 준하는 수준의 의무를 두는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신설했다. 이때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란 보건, 안전, 기본권, 또는 사회 전반적으로 EU 역내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이 공급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