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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AI에 부과되는 의무사항

395호 (2024년 6월 Issue 2)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필자는 미국 뉴욕 소재 카도조 로스쿨(Cardozo School of Law)을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AI, 플랫폼,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입법·정책 및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한 국회 자문 업무를 맡아 왔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는 특히 AI를 개발·활용하는 기업들의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jiwon.kang@kimchang.com
고위험 AI에 부과되는 의무사항

우선 적합성 평가는 해당 AI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요건과 의무 사항을 준수해 EU 시장에 출시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평가·인증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