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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대상 AI의 8개 유형

395호 (2024년 6월 Issue 2)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필자는 미국 뉴욕 소재 카도조 로스쿨(Cardozo School of Law)을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AI, 플랫폼,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입법·정책 및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한 국회 자문 업무를 맡아 왔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는 특히 AI를 개발·활용하는 기업들의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jiwon.kang@kimchang.com
금지 대상 AI의 8개 유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원안에는 금지 대상 AI가 4개 유형만 제시됐는데 유럽의회와 이사회를 포함한 3자 입법논의(trilogue) 과정에서 일부 유형이 추가되면서 최종안에서 8개 유형이 금지되는 등 규제 수준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