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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시행 일정

395호 (2024년 6월 Issue 2)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필자는 미국 뉴욕 소재 카도조 로스쿨(Cardozo School of Law)을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AI, 플랫폼,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입법·정책 및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한 국회 자문 업무를 맡아 왔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는 특히 AI를 개발·활용하는 기업들의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jiwon.kang@kimchang.com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시행 일정

세계 최초이자 현시점 유일한 AI 규제법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6월 중 정식 발효된다. 규제 대상과 준수 사항의 방대함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고려해 주요 규정별로 각기 다른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되며 전면 시행까지는 향후 2년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