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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사회 내 가중다수결제하의 가중치(weight) 투표 수

93호 (2011년 11월 Issue 2)

이연호
- 연세-SERI EU센터 교육팀장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yhlee@yonsei.ac.kr
유럽이사회 내 가중다수결제하의 가중치(weight) 투표 수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등 세 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에서도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유럽의회의 역할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당초 유럽의회는 입법기관이라기보다는 정책결정 과정상의 자문기구로 인식됐다. 그러나 암스테르담조약과 리스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의회의 영향력은 유럽각료이사회에 근접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또 과거 투자협정은 회원국 정부의 관할 사항이었지만 유럽집행위원회의 대외협상 권한이 무역은 물론 투자 부문에까지 확대돼 집행위원회가 제3국과의 FDI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향후 한국 정부나 기업은 목표하는 정책을 EU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구인 유럽집행위원회, 유럽각료이사회, 유럽의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