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술이 고위험군? 예외 조항 혼란 상품-서비스별로 맞춤 대응 준비해야

Article at a Glance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그 내용이 세부적이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자사의 AI 기술이 이 법안에 의해 아예 금지되거나 강력 제재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헬스케어와 모빌리티 분야의 AI 기술은 인간의 건강,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략적 대처가 시급하다. 산업별 분석보다는 개별 상품·서비스 입장에서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기초적인 투명성 의무 등을 적극 이행할 준비에 나서야 한다. 각 규제의 실제 시행 시점을 파악해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드라마 ‘삼체’ AI 기술은 금지 대상인가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미국 드라마 ‘삼체(3 Body Problem)’가 큰 인기를 끌었다. SF 드라마를 좋아하는 필자도 삼체를 즐겁게 시청했다. 삼체의 중심인물 오거스티나에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매우 선명한 카운트다운 환각1 1자기 눈에만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카운트다운이 보이는 환각 현상. 닫기 이 증강현실(AR)처럼 펼쳐지고, 오거스티나는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신이 총괄하던 0.01미크론의 합성 고분자 나노섬유의 연구개발을 중단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러자 카운트다운 환각은 이내 사라진다.
즉, AI 기술이 오거스티나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뿐 아니라 오거스티나의 특정한 결심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자. 삼체에 등장한 AI 기술, 그러니까 심리 조작 기능까지 갖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AI 기술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상 허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