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5가지 조건

43호 (2009년 10월 Issue 2)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가 여전하지만 세계 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경쟁은 여전히 뜨겁다. 두바이의 성공 신화에서 보듯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국내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경제자유구역청들이 경쟁적으로 외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과는 대부분 저조하다. 국가적으로 많은 자원과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외 투자 유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려면 다음의 5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투자 유치자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유치 작업을 벌여야 한다.너무도 당연한 원칙이지만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렴한 지가, 풍부한 인력, 편리한 교통,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등의 장점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유치를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장점이 아닌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장점이다.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제약회사에는 저렴한 대지보다는 선진국보다 낮은 연봉에 최고 수준의 우수 인재를 제공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투자 유치자 스스로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해당 지역의 특성과 별로 관계가 없으면서도 기업의 지명도가 높다는 이유로 다른 지자체와 열띤 유치 경쟁을 벌이는 지자체들이 있다.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될뿐더러 오히려 국가적 망신이다. 에릭슨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일방적인 유치 설명만 하고 돌아가는 한국 지자체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지자체 고유의 지역 특성, 산업 기반, 장기 비전에 맞는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셋째, 유명 대기업보다는 강소형 기업부터 유치해야 한다.투자 유치 활동을 나가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 교통, 물류, 인적 여건 등을 설명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다. 삼성과 LG가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지, 아니라면 왜 진출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많은 지자체들은 해외 유명 기업을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려 애쓰지만, 이런 기업들이 산업 기반도 없는 데다 국내 업체마저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 선도 투자를 할 리 만무하다. 때문에 무작정 유명 기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내외 강소형 기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 기반 및 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해 국내외 강소형 기업부터 발굴,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외 유명 기업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넷째, 한국 실정에 맞는 산업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유치해야 한다.최근 각광받는 의료 제약 분야를 보자. 많은 지자체들이 의료 분야의 성장성만 믿고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셰링과 같은 글로벌 제약회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성과를 낸 곳은 없다. 외국 제약회사들은 한국의 낮은 의료보험 수가나 약값을 자의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굳이 한국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성장 가능성이 아무리 높다 해도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제약회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냉철한 판단을 통해 투자 유치의 방향과 시점을 수정해야 한다.
 
다섯째,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바꿔야 한다.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개별 지자체들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는 대동소이하다. 지자체 간 자율 조정이 어렵다면 중앙정부라도 나서야 한다.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인센티브 총량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개별 인센티브 요소의 상한을 정한 상태에서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조정해 인센티브 총량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바이의 사례에서 보듯, 외자 유치를 통한 지역과 국가의 성장은 바람직한 국가 발전 전략임이 입증됐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명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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