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하는 안전’ 구축하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원청 책임 확대, 현장 작동 여부 점검, 안전보건 투자 공시 등은 기업에 전례 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처벌만능주의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 강화에 대한 의도와 시행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경영진은 강화된 법적 환경과 책임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기업에 평판이나 법적 제재를 넘어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재해율이 1% 증가하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11∼1.2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로 치명적인데 이는 안전 확보가 윤리적 의무를 넘어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 경영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남아 있는 이유를 국가 및 기업 성장사와 연결해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전쟁과 정치적 불안 사태의 경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안전을 후순위로 미뤘던 문화가 세대를 거쳐 ‘무의식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기에 안전을 문화로 내재화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문화가 저절로 작동하도록 시스템화하는 접근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