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도, 전략도 보인다 이제 민관 동참의 실천만 남았다

한국 창조경제의 미래 모델 달성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전 분야에서 적정 수준 확보(Point of parity) 전략과 한국 경제가 가진 장점의 차별화(Point of differentiation)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즉, 동아일보 DBR 베인앤컴퍼니가 제시한 창조경제의 4단계 선순환 프레임워크 중 어느 단계에서도 병목(bottleneck)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분야에서 누수(leakage)를 줄여 취약한 부분 없이 적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창조경제 구성 요소 중 국가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장점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고 자원이 희소하지만 인재는 풍부한 국가 상황에 맞게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창업 국가’ 모델을 확립해 차별화에 성공했다.

해당 전략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한국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핵심 이슈 도출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했다. 첫째, 동아·베인창조경제(DBCE)지수에서 순위가 낮은 지표들의 근본 원인을 파악했다. 객관적 측정 수단인 지표 분석을 통한 이슈 파악을 위해 상의하달식(top-down) 접근법을 사용, 창업 생애 주기 통로(corridor)상 문제점(pain point)을 분석했다. 또한 실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 조사, 인터뷰, 베인 자체 분석을 통한 하의상달식(bottom-up) 접근법도 사용했다. 이를 통해 한국 창조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핵심 이슈들을 도출했고 해당 이슈들의 해결을 위해 개선 과제 및 세부 정책/캠페인을 제시하고자 했다.

핵심 이슈 도출

창조경제 분석 작업을 통해 도출된 8대 핵심 이슈들은 창조 생애 주기 통로(corridor)상에서 한국의 창조경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누수 요인(leakage)이다.

Idea generation: 돈을 벌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창의적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아이디어 표현력도 낮아 혁신적 아이디어가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는다. R&D에 대한 투자는 높은 수준이지만 아이디어의 사업화 전환율이 낮다.

Business creation: 우수 인재가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저조하다.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벤처/중소기업으로 우수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 사업 성공을 지원하는 벤처 지원 체계도 부족하다. 현재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분산돼 있고 지원 자금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 생애주기별 인큐베이팅 기능이 취약한 상황이다.

Business expansion: 무엇보다 자본 인프라가 분업화/전문화돼 있지 않다. 중간 회수 시장(M&A)이 활성화되지 않아 초기 성공을 거둔 벤처/중소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공급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가 미흡하다. 특히,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 구조 특성상 중소기업의 핵심인재 빼오기, 단순 하청업체화 등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초래되고 있다.

Repeatable system implementation: 성공한 창업자가 벤처 생태계에 자본, 노하우를 재투자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성공 경험의 사회적 자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패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이 취약해 실패를 극복하거나 재도전하려는 노력이 저조하다. 기업 재생 인프라도 부족해 실패의 경험 또한 축적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