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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대안

취약점도, 전략도 보인다 이제 민관 동참의 실천만 남았다

이성용 | 129호 (2013년 5월 Issue 2)

 

한국 창조경제의 미래 모델 달성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전 분야에서 적정 수준 확보(Point of parity) 전략과 한국 경제가 가진 장점의 차별화(Point of differentiation)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동아일보 DBR 베인앤컴퍼니가 제시한 창조경제의 4단계 선순환 프레임워크 중 어느 단계에서도 병목(bottleneck)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분야에서 누수(leakage)를 줄여 취약한 부분 없이 적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창조경제 구성 요소 중 국가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장점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고 자원이 희소하지만 인재는 풍부한 국가 상황에 맞게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창업 국가모델을 확립해 차별화에 성공했다.

 

해당 전략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한국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핵심 이슈 도출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했다. 첫째, 동아·베인창조경제(DBCE)지수에서 순위가 낮은 지표들의 근본 원인을 파악했다. 객관적 측정 수단인 지표 분석을 통한 이슈 파악을 위해 상의하달식(top-down) 접근법을 사용, 창업 생애 주기 통로(corridor)상 문제점(pain point)을 분석했다. 또한 실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 조사, 인터뷰, 베인 자체 분석을 통한 하의상달식(bottom-up) 접근법도 사용했다. 이를 통해 한국 창조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핵심 이슈들을 도출했고 해당 이슈들의 해결을 위해 개선 과제 및 세부 정책/캠페인을 제시하고자 했다.

 

 

핵심 이슈 도출

창조경제 분석 작업을 통해 도출된 8대 핵심 이슈들은 창조 생애 주기 통로(corridor)상에서 한국의 창조경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누수 요인(leakage)이다.

 

Idea generation: 돈을 벌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창의적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아이디어 표현력도 낮아 혁신적 아이디어가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는다. R&D에 대한 투자는 높은 수준이지만 아이디어의 사업화 전환율이 낮다.

 

Business creation: 우수 인재가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저조하다.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벤처/중소기업으로 우수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 사업 성공을 지원하는 벤처 지원 체계도 부족하다. 현재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분산돼 있고 지원 자금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 생애주기별 인큐베이팅 기능이 취약한 상황이다.

 

Business expansion: 무엇보다 자본 인프라가 분업화/전문화돼 있지 않다. 중간 회수 시장(M&A)이 활성화되지 않아 초기 성공을 거둔 벤처/중소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공급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가 미흡하다. 특히,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 구조 특성상 중소기업의 핵심인재 빼오기, 단순 하청업체화 등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초래되고 있다.

 

Repeatable system implementation: 성공한 창업자가 벤처 생태계에 자본, 노하우를 재투자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성공 경험의 사회적 자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패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이 취약해 실패를 극복하거나 재도전하려는 노력이 저조하다. 기업 재생 인프라도 부족해 실패의 경험 또한 축적되지 않고 있다.

 

 

 

 

 

 

개선 과제 및 우선순위화

창조경제 실현상 핵심 이슈와 주체별 문제점(pain point)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창조경제 미래 모델 달성을 위한 8대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순환 구조인 창조경제 시스템의 특성상 특정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의 개선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므로 창조경제 주체 간 역할 분담과 과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 창조경제 8대 개선과제

 

1. 창업 인재 육성 및 창조 문화 조성: 정규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반영 등 창의적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2. 혁신적 사업화 아이디어 활성화 제도 도입: 병역 특례 제도 재활성화 등 유능한 인재가 창업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3. ‘원스톱벤처 인큐베이팅 지원 체계 구축: 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자금 지원뿐 아니라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등 생애 주기별 니즈에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자본 인프라 업그레이드: 정부의 벤처 지원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M&A, IPO 등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5. 글로벌 성장 플랫폼 구축: 해외 진출 컨설팅 강화, 유망 벤처 파격 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6. /중소기업 균형 발전 생태계 조성: 대기업은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중소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

 

7. 성공 경험 및 자본의 재투자 문화 조성: 창업가의 성공 경험이 존경받고 자본 투자, 멘토링 지원 등 사회적으로 자산화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8. 성공 선순환 지원 제도 도입: 성공 공식이 활발히 이식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실패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형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이외 민간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창조경제 선진국에서 정부는 제도/인프라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간접적 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 주체가 창조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을 차별화하는 POD(Point of differentiation) 전략에 근거해 사업화(business creation)와 사업 확대(business expansion) 개선에 해당되는 과제들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8대 개선 과제의 우선순위화

제한된 투자 재원의 효과적 사용, 투자에 대한 ROI, 투자 회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투자 집행과 과제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실행가능성(Feasibility)과 영향력(Impact)을 고려해 개선 과제 실행상의 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실행가능성은 실행 소요 기간과 실행 난이도를 고려해 평가한다. 실행 난이도는 추진 주체의 협업(: 정부 단독 추진 가능한 제도 구축 vs. 정부/학계/민간의 협업이 필요한 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달성 가능한 과제일수록 높다. 영향력은 혜택의 적용 범위와 실행 효과의 지속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혜택의 적용 범위는 과제 달성의 혜택을 받는 주체가 많을수록 높다.)

 

우선 순위 평가 결과, 3개의 과제군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제도 개선 등 즉시 실행이 가능한 단기 추진(Quick-win) 과제가 있다. 정부/학계/기업/민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한국의 창조경제 미래 달성을 위한 영향력이 매우 큰 과제는 중점 추진 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개선 과제가 있다.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파, 문화 조성 등과 같이 즉시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영향력이 큰 과제가 이에 속한다.

 

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에 따라 과제를 분류할 수도 있다. 적정 수준 확보(Point of parity) 전략의 경우 단기적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추진 과제(: 제도 개선 등)와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개선 과제(: 창업 인재 육성, 창조 문화 조성 등)로 나눠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사업 확장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차별화(Point of differentiation) 전략은 중점 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정부와 학계, 기업, 민간이 협업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맨 첫 단계로 즉시 실행을 통해 단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 추진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약점 분야 누수의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 2단계는 한국의 강점을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화, 사업 확장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다. 마지막 3단계는 창업 교육, 창조 문화 조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개선 과제를 수행해 취약 분야의 적정 수준 도달을 달성하는 단계다. 이렇게조기 제도 개선전략적 집중 육성중장기적 지원의 단계별 접근 전략을 따를 때한국형창조경제 모델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 sunny.yi@bain.com

필자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우주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남가주대(USC)에서 정보기술 석사 학위,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저서로 <세일즈는 과학이다> <한국의 임원들> <한국을 찾아라> <한국을 버려라> <평생 필요한 비즈니스 스킬> 등이 있다.

 

 

  • 이성용 | - (현) 신한DS 대표이사 겸 신한금융지주회사 최고디지털책임자(CDO)
    - (전) 베인앤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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