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Megacity Region(광역경제권) 전략 수립 배경

38호 (2009년 8월 Issue 1)

1.1.1 메가시티리전(MCR) 개념의 대두 배경
세계적으로 메가시티리전(광역경제권·MCR)이란 개념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MCR은 행정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으나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 개념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존의 단일 대도시 중심 성장모델을 벗어나, 광역경제권 안에서 다핵화된 도시 구조(Polycentric Megacity Region)를 육성하고 그들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MCR은 경제적 투입요소와 시장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충분한 임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 글로벌 경쟁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기반으로 경쟁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MCR의 육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는 이유다.
 
세계적인 경영전략가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는 미래에는 국가 자체보다는 인구 500만∼1000만 명 정도의 특성화된 산업을 보유한 도시, 또는 지역이 글로벌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임을 예견한 바 있다.
 
MCR 육성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
MCR 개념의 도입은 ‘슈퍼 지역(Super Resion)’이란 광역권 개념을 내놓은 유럽이 가장 빨랐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시대를 맞아 6개 광역권역을 설정했고, 독일은 16개주를 9개주로 묶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2006년 ‘America 2050’이라는 광역권 중심의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집권한 오바마 정부 역시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에 대한 해법으로 대도시권 국가론(Metro Nation)을 새로운 국토 비전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주강삼각주(광저우), 장강삼각주(상하이), 발해경제권(베이징)의 3대 개발 거점을 기준으로 광역권 발전에 집중해 왔다. 나아가 최근에는 대만과 마주보는 푸젠성 일대를 중심으로 제 4의 경제중심지인 ‘해서(海西) 경제구’ 육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연계를 넘어선 탈경계(Transborder) MCR 육성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기존의 대도시(Metropolitan)를 보다 큰 지역 개념으로 확대해 기존 도쿄권과 오사카권을 통합한 도카이도(Tokaido) 중심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역철도망(Shinkansen Corridor)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이밖에 인도(Mumbai, Delhi), 필리핀(Metro Manila National Capital Region), 태국(Greater Bangkok), 인도네시아(Greater Jakarta), 파키스탄(Greater Karachi), 방글라데시(Greater Dhaka) 등 대부분의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도 광역권 중심의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개별 도시 경쟁력 평가와 차별화된 메가시티리전 평가 필요
현재 많은 연구기관들이 메가시티(Megacity)를 포함한 개별 도시 단위의 경쟁력 또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 불명확하며, 자료 구축에도 한계가 있는 까닭에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분석은 개별 도시 단위 경쟁력 평가와 차별성이 없게 진행돼 왔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MCR 육성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관점에서 광역 경제권(MCR) 경쟁력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1.1.2 메가시티리전 경쟁력의 특징
도시(City, Megacity) 단위의 경쟁력은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과 장소 매력도(Quality of Place) 간의 조화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개별 도시의 경쟁력이 MCR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광역 경제권 내부 도시들 간의 연계성(Connectiv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계성(Connectivity)은 MCR 시대의 새로운 경쟁 축으로 기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메가시티리전의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과 장소 매력도(Quality of Place)를 향상하는 핵심요소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존 개별 도시 경쟁력 평가와 차별화해 메가시티리전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계성(Connectivity)이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여야 한다.

뒷걸음치는 미래 경쟁력, “한국 메가시티, 글로벌 역량 꼴찌수준”
경인권(서울·경기·인천)이 글로벌 역량 순위에서 세계 20개 메가시티리전(MCR·광역경제권) 가운데 17위로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평가됐다.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은 20위로 꼴찌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도쿄권(5위)과 중국 베이징권(10위) 상하이권(15위)에 크게 뒤진 순위다.
 
글로벌 역량지표는 문화개방성,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수,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병원 수 등으로 측정됐다. 미래 성장동력인 지식기반산업 비중에서도 경인권은 13위, 부울경권은 17위로 도쿄권(5위) 오사카권(10위)은 물론 베이징권(11위)에도 밀려났다.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광역권 전철 비중은 경인권이 15위였고 부울경권은 18위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모니터그룹이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의 메가시티 리전 20곳을 대상으로 경쟁력 순위를 평가한 결과, 경인권은 종합순위 11위를 차지했다.
 
국가나 단일 도시가 아니라 메가시티리전 단위의 경쟁력 순위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쟁력 순위는 △경제적 번영 △장소 매력도 △연계성 등 3개 항목을 50개 지표로 평가해 매겨졌다.
 
종합순위 1위는 미국 뉴욕권(7점 만점에 5.25점)이었고 영국 런던권(5.12점), 일본 도쿄권(4.59점)이 뒤를 이었다.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네덜란드 란드스타트,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미국 시카고, 독일 라인-루르권, 오사카권 순으로 나타났다.
 
경인권은 중국 상하이권(12위), 베이징권(13위)과 함께 잠재적 선두그룹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종합점수가 3.63점에 그쳐 대부분 4점대 이상인 선두그룹과 적지 않은 격차를 보였다.
 
특히 메가시티리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글로벌 역량, 지식기반산업 비중, 광역교통체계 분야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아 앞으로 중국 등 후발국가의 추격에 따라잡힐 위기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경인권은 종합순위에서 아시아 경쟁 경제권역인 상하이권(3.31점)과 베이징권(3.23점)에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국내 2대 경제권역인 부울경권은 종합점수 2.91점으로 14위에 머물러 러시아 모스크바, 멕시코 멕시코시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인도 뭄바이와 콜카타권과 함께 후발그룹으로 분류됐다.
 
항목별 랭킹에서 경인권은 경제적 번영 10위, 장소매력도 10위, 연계성 11위로 평가됐다. 부울경권은 각각 15위, 13위, 16위로 나타나 두 곳 모두 연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권의 광역권 전철 비중은 km²당 20m로 140m인 도쿄의 14% 수준에 그쳤다. 이는 자동차를 이용한 광역권 통근자들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대기환경 악화로 이어져 장소매력도 등 다른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번영 항목에서도 경인권과 부산권은 제조업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에 따른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KIS) 비중이 각각 13위와 17위로 기대에 못 미쳤다.
 
세계 각국은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편되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메가시티리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도시권 국가 정책(Metro Nation Policy)을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으로 선택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그랑파리(대파리)’ 프로젝트, ‘런던 플랜’ 등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는 행보가 발 빠르다.
 
중국도 주장강삼각주(광둥성 일대), 창장강삼각주(상하이 일대), 징진탕(베이징-톈진-탕산) 등 10곳 안팎의 메가시티리전에서 제2단계 개혁을 먼저 시험한다는 ‘선행선시(先行先試)’ 전략에 따라 기존 체제를 뛰어넘는 각종 정책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앨런 스콧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구조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메가시티 리전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포터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설립한 모니터그룹은 미국 영국 인도 등 세계 주요 18개국에 29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평가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 동아일보 2009년 6월 16자 A1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광역경제권. 단순히 중심도시와 위성도시를 지칭하는 산업화 시대의 메트로폴리탄과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집적과 연계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가폴리스 또는 메갈로폴리스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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