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on “The Return to Protectionism” (2020) by Pablo D. Fajgelbaum, Pinelopi K. Goldberg, Patrick J. Kennedy, and Amit K. Khandelwal, i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5(1): 1-55.
무엇을, 왜 연구했나?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새로운 보호주의 무역정책들을 연일 도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수입품목에 부과하는 세금, 즉 관세의 이용이 두드러진다. 2025년 3월 4일부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20%의 일괄 관세가, 품목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10%에서 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이번 행정부에서 관세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관세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이민자 이슈, 펜타닐로 대표되는 마약의 유통, 천문학적인 무역적자 등 미국이 처한 '국가안보' 위기를 해결하기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례 없는 규모로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실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미국 UCLA, UC버클리 교수 등으로 이뤄진 연구진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특히 2018년 미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적용됐던 관세가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해 다음의 질문들에 대답하고자 했다. 관세 인상이 미국의 수입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은 관세로 혜택을 봤는가? 관세가 산업별, 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마지막으로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친 단기적 효과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연구진은 미국의 무역 데이터를 활용해 수입 관세가 부과된 품목(철강, 알루미늄, 전자제품 등)과 그렇지 않은 품목의 수입량과 수입 가격을 비교하고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해 보호주의 정책의 효과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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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kpark85@asu.edu
애리조나주립대 박사후연구원
필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에서 국제경제제재 관련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올해 7월부터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 S. Rajaratnam 국제대학원의 국제정치경제 담당 조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무역정치, 미국의 경제외교정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