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at a Glance카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선 도전에 성공한다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양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후보는 집권 1기에 이어 이번에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무역·공급망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외교·안보에서 고립주의로 나타나며 그린뉴딜의 즉각적인 중단으로 인해 기후 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의 중단 혹은 대폭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후보의 정책은 영향에 불확실성이 높기에 한국의 주요 산업은 투자, 생산, 마케팅, 기술개발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 대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결과가 국내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은 후보마다 통상, 외교, 경제, 이민, 기후정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강령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계에서는 양 당이 발표한 강령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신중히 분석하면서 어느 후보가 대권을 잡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바이든에 이어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선 도전에 성공한다면 지난 4년간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반도체법(CHIPS),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대응 인프라법과 같은 제도와 정책들이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도 대체로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양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후보는 집권 1기에 이어 이번에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무역·공급망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외교·안보에서 고립주의로 나타나며 그린뉴딜의 즉각적인 중단으로 인해 기후 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의 중단 혹은 대폭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는 1990년대부터 글로벌 공급망의 본격화를 추진했으며 미-중 밀월이 지속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 기지로 부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중국발 생산-교역의 부분적인 지체 및 폐쇄가 글로벌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다. 이로 인해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경제안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신자유주의하에서 분업 구조의 효율화와 생산비용 저감을 위해 취해진 제조 기반의 수출이 결국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깨달음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세계 제조업 생산의 절반, 부가가치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값싼 노동력에 기반해 저렴한 공산품을 수출하던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제조국가로 부상하면서 철강, 석유화학, 기계, 태양광, 자동차 산업에서 주도권을 갖기 시작했다. 모방과 추격을 통해 따라잡은 기술혁신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높아졌다.
수출 주도의 성장 전략을 추구해온 한국으로서는 2023년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각각 1248억 달러, 1157억 달러에 달한다. 미-중 대립은 물론이고 미국의 변화가 국내외 투자 및 생산 구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한국 산업으로서는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트럼프시대 재개막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 :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미국의 대중 견제는 큰 틀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의 ‘디리스킹(De-Risking)’에 비해 트럼프 후보는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으로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의 수출 제조업 규모를 축소하고 이로부터 얻는 이익을 제한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 및 첨단 기술 자급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전략적 디커플링을 표방한다. 따라서 재집권 시 연간 1조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대중국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 60%에 이르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대선이 진행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등 소재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라는 지시와 조선, 해운업에 대한 조사 착수를 명령했는데 이는 디리스킹을 고수해온 민주당 역시 트럼프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일부 수용하려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설할 수 있지만 강력한 제조 기반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선을 떠나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재선 시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위한 법률, 제도, 정책의 변화는 한-중 산업·통상 관계를 고려하면 리스크인 동시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주요 산업의 입지, 투자 구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을 대체 및 고도화해 구조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통상 분야 : 온쇼어링(On-shoring)트럼프의 온쇼어링은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서는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전략 산업에서 제조 기반을 내재화하고 동맹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민주당의 프렌즈 쇼어링과 대조를 이룬다. 트럼프의 온쇼어링은 국내 생산 기반을 우선시하고 공급망도 자국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미국산 구매(Buy American)가 원칙이며 멕시코 등 인접국과의 니어쇼어링도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쉽게 말해 국제관계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통상에서도 동맹국 간의 연계와 협력보다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수입 규모를 줄이는 ‘무역 재균형(rebalancing)’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미 수출이 45%에 이르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무역분쟁 산업인 철강도 대미 수출 비중이 10%대여서 반덤핑에 이어 상계관세 등으로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의 보편 관세, 상호 관세와 같은 대중국 수입 억제 조치는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제조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이탈한 제조기업들이 인도·태평양, 아세안, 북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우 중국의 스마트폰, 서버, PC 등 전자제조서비스(EMS) 기업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판로 변경이 연착륙될 수도 있다. 물론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 위축에 따른 어려움도 예상된다.
미국산 구매(Buy American)는 미국 내 일자리 증가(Hire American)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에서 미국 내 시설 투자를 늘리라는 압력도 높아지게 된다. 이미 대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추가로 현지 투자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우 트럼프 후보가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전기차, 이차전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지 투자 비용은 커지게 되고 수익성 악화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기후 대응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폐지를 선언하지만 철강, 화학 등 난감축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최대 2030년까지 추진되고 있어 단번에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분야와 조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이차전지 지원은 감소하겠지만 에너지, 인프라, 철강, 화학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에 대한 투자활동 지원은 늘어날 수 있다. 단 트럼프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 없고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환경 분야 : 제조 강국-첨단산업 육성트럼프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제조업, 인프라, 노동자의 당이라는 본래의 뿌리로 돌아가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종식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세계의 제조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물가를 빠르게 낮추고, 방위 산업 기반을 되살리고, 신흥 산업에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활용해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고 자동차 산업을 회복시키겠지만 기후 대응을 위한 전기차 지원은 즉시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2032년까지 신차의 3분의 2를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zero emission vehicle)’로 판매해야 하는 배출가스 규제를 철폐한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배기가스 및 연비 규제(CAFE)를 2022년 40.6mpg에서 2026년 55mpg까지 강화하겠다고 추진 중인 일정을 2026년 42.3mpg로 완화하겠다는 규제 완화책까지 발표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서 내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산을 늘리는 것은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으로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더욱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차전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1기와 마찬가지로 국제기후협약 탈퇴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공언하고 있어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 전기차 및 이차전지 관련 투자는 수익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신기술 산업에 대해 미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원칙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강화돼 왔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2023년 10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첨단공정 반도체와 제조장비의 우회 수출 방지, 핵심 12대 장비의 수출 통제 강화, 미국 설계자동화툴과 지식재산권 접근 제한조치를 취했다. 첨단 분야에 대한 미국인 기업의 대중국 투자제한 행정명령(23년 8월)을 발효한 바 있다. 철강에 대해서도 프렌즈쇼어링을 강조하던 바이든 정부에서도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대해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자국 기업 우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에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은 다른 국가로의 아웃소싱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우리 수출산업 전반에 걸쳐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을 위한 투자 압력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서 국내 생산 기반에서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유지·강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산업별·기업별 특징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안보 : 고립주의, 강력한 국방트럼프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글로벌 리더십보다는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접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국제협력에서도 변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자국 중심 방위 산업의 공급망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하고 1기와 마찬가지로 한국뿐 아니라 유럽 등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위비의 증액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최근 수출시장이나 품목 다양화의 성과를 거둔 한국 방위산업으로서는 수출 기회의 확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에서 인권침해, 중국 연계 등으로 무기 수출을 억제했던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중동 국가에 대해 미국 방산업체의 수출이 재개될 수 있어 시장점유율이 잠식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강력한 군대, 무기 현대화, 무기 체계의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공약대로라면 미국 방산업체의 생산 기반이 강화되면서 우리 방위산업의 도약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산업은 각기 다른 위기와 기회 요인에 직면할 것이다.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 요인이 리스크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차전지, 전기차, 철강산업은 트럼프 후보가 집권할 경우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인해 위협 요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조 기반 내재화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지연시킬 수 있겠지만 향후 미국과 일본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갈 가능성이 커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반도체지원법이 유지되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중국의 ICT 제조업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판로에 단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바이오의약 산업도 중국을 견제하면서 위탁개발생산(CDMO), 신약 개발, 신규 바이오시밀러 등에서 미국 및 유럽의 대형 제약사들과 협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와 트럼프 진영 양쪽 모두 약가 인하를 도모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에서 전망이 밝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도 기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동차 산업 지원 방향이 변화하면서 전기차 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에 대한 투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방위 산업은 글로벌 국지 분쟁의 증가와 군비 증강으로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정상화와 경쟁은 도전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위산업은 수출 품목의 고도화와 신흥국 시장 개척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철강산업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인상 및 쿼터 축소 등의 전통적인 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수출 위축이 우려되고 화학 역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비관세 장벽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응 방향국내 업계의 대응 방향 역시 업종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첨단전략산업은 탈중국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시장과 공급망을 발굴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 또한 경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제품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반도체산업은 첨단 공정 수주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미국 내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만과 유럽과의 연계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ICT 수요 산업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고, 중국 비중이 높은 현재의 반도체 수출 구조는 단기 충격이 우려되므로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차전지 산업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의한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국내외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미래 모빌리티 등 신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과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집권 시 하이브리드 및 내연차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전기차는 기후 대응 정책 변화로 인해 성장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지 제조시설의 부품 및 중간재 원산지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
바이오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비 부담 경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신약과 시밀러 약가 인하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폐쇄적인 국내 시장을 해외 기업에 개방해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으므로 현지 영업망 확충과 협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높아 수요 급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유럽 기업과의 경쟁 심화 및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조달 시장 진입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조기 체결과 방위비 증액분 중 국산 무기 체계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강 산업은 트럼프 집권 시 통상 측면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전기로 기술 등 그린 전환 기술의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며, 원료의 대체 수입선 확보와 비축을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 화학 산업은 신흥 개도국 및 일부 미국 현지로의 진출-연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인적 투자가 위축되면 안 되므로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제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간 확대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산업 및 통상 연관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리스크와 동시에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 대선의 향방에 따라 한국 산업의 주요 이슈별 대응이 중요하지만 신통상질서하에서 본원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의 정책은 불확실성이 높기에 한국의 주요 산업은 투자, 생산, 마케팅, 기술개발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